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어…'소추'의 범위 두고 해석 분분당선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 결정…결론은 대법·헌재 몫

2025.05.02 06:19:37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