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불법 배달·불법체류에 칼 뺀다…범정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배달대행 활동과 치안 취약지역 내 불법체류 및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강제퇴거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법 배달 활동, 배달업체의 불법고용 알선, 일부 지역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 무단이탈 문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적발된 유학생은 즉각 강제퇴거 정부는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 운전, 타인 계정 부정 사용 등 파생 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 관리 체계도
한국 방송계의 거목인 국민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 씨가 2026년 10월 29일 밤 10시쯤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방송계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두었다. 고인은 지병인 허리디스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바 악화되어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매우 불편했다. 이로 인해 14년 동안 진행해 온 KBS 1TV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한 뒤 재활치료에 힘써왔다,
[안산= 김익주 기자] 안산시의회 윤오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오일 의원이 지난 6일 의회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안산시 의회) 윤오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에 추가돼, 일상생활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및 배출자의 협력사항 규정과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 제공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커피찌꺼기의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제 부모가 온라인으로 뽑는다. - 법무부·행안부 협력… '정부24' 통해 8월 7일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 자녀 해외여행 및 유학 준비하는 학부모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기대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부모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법무부출입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2년 만에 풀린 불편… 가족관계 정보 연계로 시스템 구축 그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 때문에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해외여행·유학 준비 수월해져… 예외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국내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위기에 처했던 중국 랴오닝성 출신 환자의 치료와 안전한 본국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랴오닝성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안산시(시장 이민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주한중국대사관 참사관이 직접 참석해 중국 랴오닝성 정부를 대신하여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치료를 전담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각각 감사패를 전수하고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번 수혜 환자인 중국 랴오닝성 출신 60대 남성은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약 5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생명을 건졌으나, 거동이 불편해 자력 귀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환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국 랴오닝성 정부 및 주한중국대사관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가동했다. 센터는 신원 확인부터 출국 수속, 본국 가족 및 현지 기관과의 인도·인계 절차 등 복잡한 외교·행정 지원을 전담하며 귀국길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간호사 2명이 중국 현지까
[시론] 한글날, 나는 기쁘면서도 서글프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한글날 제정 100주년, ‘소리글자’ 한글의 확장성을 다시 생각한다 2026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580주년)이자, 1926년 ‘가갸날’로 시작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1446년 세상에 반포된 훈민정음이 58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에 이르렀고, 한글을 기념하는 날 또한 한 세기의 역사를 맞았다. 나는 한글날이 누구보다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기쁜 까닭은 분명하다. 58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사에서도 보기 드문 창제 원리와 체계를 가진 문자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와 지식,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는 한국어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글픈 까닭도 있다.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해마다 찬양하면서도, 정작 세종이 훈민정음에 담아놓았던 소리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놀라운 확장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날을 맞을 때마다 나는 이 두 마음 사이에 선다. 자랑스럽기에 더욱 아쉽고, 사랑하기에 더 많은 가능성을 묻게 된다. ■ 580년 전 세종이 열
[특별기획·12회 연속 시론 프롤로그] 한글의 뿌리와 글로벌 소리문자의 미래―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가갸날 제정 100주년, 인류 언어문명의 미래를 묻다원고 작성일: 2026년 10월 8일 ■ 훈민정음 580년, 한글날 100년… 이제 인류의 언어문명을 다시 묻는다2026년 10월 9일, 우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가갸날'로 시작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송암 박두성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창안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 반포 100주년이기도 하다. 1446년 세상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 하나가 탄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백성들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준 역사적 혁신이었다. 세종대왕은 문자와 언어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제했다. 그로부터 580년이 흐른 오늘날, 한글은 대한민국의 국가문자를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용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발전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K-팝과 K-드라마, 한국문학과 한국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한글의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일터의 다문화’를 넘어 ‘공동체의 다문화’로 ― 인구감소 시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3회 연속기획 안내]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는 다문화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제 다문화는 일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 문화와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3회에 걸쳐 기획칼럼을 연재한다. ① 제1편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의 다문화가정 지원과 ‘공동체의 다문화’를, ② 제2편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지켜야 할 종교의 자유와 상호존중을, ③ 제3편에서는 문화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와 함께, AI·디지털 기술이 언어 장벽과 정보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 편을 관통하는 정신은 하나다.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정신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때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유학생 비자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단순한 학생 유치 중심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입국부터 학업, 취업,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전주기 성장형 이민·비자 정책’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의 종합적인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추진 전략(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업 인력난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에 정주시키기 위한 취지다. 한국어 우수자 입국 문턱 낮추고 체류 관리는 대학 분담형으로 전환 정부는 먼저 입국 및 재학 단계에서 유학생의 학업 역량과 한국어 능력에 따른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립한다. 토픽(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시 요구되던 은행 잔고 등 재정능력 입증 서류 제출을 전면 면제한다. 실질적인 학습 역량을 갖춘 인재라면 경제적 부담 없이 국내에 들어올
오늘은 10월9일 제580돌 훈민정음 창제 선포한 한글날 ! 1926년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정부 경축식이 열린다. 올해 주제는 ‘내 곁에 한글’이며 각계 대표와 시민 등 약 1천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익주 (한국안전방송 취재본부장)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필자가 안산시 산하기관장 인선 파동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이 불변의 화두가, 마침내 안산시정의 현장에서 찬란한 결실을 보았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두 명의 산하기관장 후보자가 마침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대의기관의 엄중한 검증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70만 안산시민의 엄숙한 민의에 부응하여 자진 용퇴한 두 후보자의 선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시정 수장의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덜어낸 이번 용퇴야말로, 공직 후보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마무리이자 진정한 충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 파동의 성숙한 해결 뒤에는 단지 후보자 개인의 결단뿐만 아니라, 이민근 안산시장의 결단력 있는 고뇌와 묵직한 리더십이 암암리에 작동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장은 임명권자로서 무리하게 지명권을 고수하며 후보자들을 감싸 안을 수도 있었으나, 의회의 검증 결과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했다.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라는 가장 모범적이고 순리적인 수순을 이끌어내기까지, 이민근 시장의 묵묵한 내면적 용
[시론] 한글날, 나는 기쁘면서도 서글프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한글날 제정 100주년, ‘소리글자’ 한글의 확장성을 다시 생각한다 2026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580주년)이자, 1926년 ‘가갸날’로 시작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1446년 세상에 반포된 훈민정음이 58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에 이르렀고, 한글을 기념하는 날 또한 한 세기의 역사를 맞았다. 나는 한글날이 누구보다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기쁜 까닭은 분명하다. 58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사에서도 보기 드문 창제 원리와 체계를 가진 문자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와 지식,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는 한국어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글픈 까닭도 있다.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해마다 찬양하면서도, 정작 세종이 훈민정음에 담아놓았던 소리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놀라운 확장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날을 맞을 때마다 나는 이 두 마음 사이에 선다. 자랑스럽기에 더욱 아쉽고, 사랑하기에 더 많은 가능성을 묻게 된다. ■ 580년 전 세종이 열
[특별기획·12회 연속 시론 프롤로그] 한글의 뿌리와 글로벌 소리문자의 미래―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가갸날 제정 100주년, 인류 언어문명의 미래를 묻다원고 작성일: 2026년 10월 8일 ■ 훈민정음 580년, 한글날 100년… 이제 인류의 언어문명을 다시 묻는다2026년 10월 9일, 우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가갸날'로 시작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송암 박두성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창안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 반포 100주년이기도 하다. 1446년 세상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 하나가 탄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백성들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준 역사적 혁신이었다. 세종대왕은 문자와 언어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제했다. 그로부터 580년이 흐른 오늘날, 한글은 대한민국의 국가문자를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용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발전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K-팝과 K-드라마, 한국문학과 한국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한글의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일터의 다문화’를 넘어 ‘공동체의 다문화’로 ― 인구감소 시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3회 연속기획 안내]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는 다문화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제 다문화는 일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 문화와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3회에 걸쳐 기획칼럼을 연재한다. ① 제1편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의 다문화가정 지원과 ‘공동체의 다문화’를, ② 제2편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지켜야 할 종교의 자유와 상호존중을, ③ 제3편에서는 문화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와 함께, AI·디지털 기술이 언어 장벽과 정보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 편을 관통하는 정신은 하나다.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정신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때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안산=한국안전방송] 김익주 취재본부장 중앙 정국이 연이은 인사 난맥상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겸직 및 당내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어 9월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정 수장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 후보자 본인들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불변의 명제를 다시금 입증한 장면이다. 이러한 중앙 정치의 자진 사퇴 파동은 지금 안산시 산하기관장 인선 현장에도 매우 엄중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안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하기관장 후보자 중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취지의 청문 경과보고서를 안산시에 공식 통보했다.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송곳 검증한 끝에 내린 엄정한 민의의 결과다. 문제는 그 이후의 시간이다. 중앙 정국에서 보듯,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미뤄지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수록 그 정치적 부담과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임명권자인 시정 수장에게 쏠리게 된다. 중앙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과정에서도
김익주 기자 (한국안전방송 취재본부장) 중앙 정치권의 장관 후보자 낙마 파동을 보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었다며 내세운 인사가 청문회 문턱에 서기도 전에 숱한 논란과 잡음 속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 실패의 비극은 비단 여의도만의 남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 정치의 혼란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곧바로 지방행정의 현장과 시민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시대,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 역시 결국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에서 무너진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며 민생 복지와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산하기관장의 인사는 70만 안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막중한 자리다. 이들 기관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허공으로 날아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 직후,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선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을 돕고도 시청 앞에서
미국은 일본인들을 어느정도로 빨가벗겨 보냈는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이 정도는 알아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귀속재산이란 무엇인가 ?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실을 들여다보자. 귀속재산 (Vested Property)이란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금전적, 비금전적 손익계산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귀속재산》 이다. (Vested Property) 이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2015년 10월, 성균관대 이대근 명예교수는 <<귀속재산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이숲, 682쪽의 저서를 냈다. 아래에서 그 내용 일부를 요약한다. ↪️ 일본인들이 놓고 간 국내 기업들 두산그룹, OB맥주, 하이트맥주, 한화그룹, 해태제과, SK그룹,동양시멘트, 삼호방직,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삼성화재, 제일제당, 대성그룹, 동양제과, 대한조선공사, 동양방직, 한국생사, 한국주택공사, 벽산그룹, 한국전력, 일신방직, 한진중공업, 대한통운, 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