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보 플렛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장윤기’씨 강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교통 분야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시민 차 들이받고선 “코드 제로” 핑계 경찰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시민 차량을 들이받았다. 형사들은 대뜸 “코드 제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과실이 60%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이렌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긴급 출동이라는 특례를 마음대로 갖다 붙여 과실을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 정황이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고 재조사가 진행되자 결론은 뒤집혔다. 결과는 경찰 측 100% 과실. 운전한 경찰관은 징계를 받았다. 7월 2일 유튜브 채널 ‘시선기록’이 전한 내용이다. 경찰 “충돌 후 속도 낮아졌으니 12대 중과실 아니다” 8번 국도 갓길에선 시민 2명이 시속 170km로 달리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했으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 논리는 달랐다. “가해 차가 가드레일을 먼저 들이받아 충돌 시점엔 시속 100km 미만이었다”는 것이다. 사고 직전 속도가 아니라 충돌 후 낮아진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논리 하나로
사진설명: 안산 물썰매장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철연)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8월 17일까지 안산 물썰매장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운영에 돌입하는 물썰매장은 100m 길이 워터슬라이드와 50m 길이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종합물놀이장, 유아용 에어슬라이드 등을 갖춘 가족형 물놀이시설이다.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 매점과 무료 물품보관함(100개), 수유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간 안전점검과 휴식시간을 운영한다. 특히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오후 1~2시는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용요금은 ▲성인 7천 원 ▲청소년·군인 5천 원 ▲어린이(4~12세) 4천 원이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20명 이상 단체는 평일에 한해 이용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체 이용은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을 최대 1천명으로 제한하고, 공사 누리집을
사진설명: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내 설치된 AI 기반 적외선 카메라 사진이다.(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철연)는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AI 기반 적외선(열화상) 카메라 기술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기술은 열·불꽃·연기 발생 등 화재 확산 이전의 이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기반 기술이다. 화재 징후가 포착되면 ▲직원사무실(관리동·선별동) ▲경비실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경보를 발령해 야간 등 취약 시간에도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CCTV와 경비 순찰 중심의 감시체계를 보완해 인적 감시의 한계를 줄이고, 재활용선별센터의 화재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이처럼 화재 취약구역인 혼합플라스틱 적재소와 혼합재활용 반입장에 AI 기반 적외선 카메라 설치와 함께 지능형 서버를 구축해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는 폐플라스틱과 혼합재활용품 등을 처리하는 시설 특성상, 생활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리튬 배터리 및 가연성 물질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영찬)에서는 외국인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하는「외국인 치안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주민의 치안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범죄예방 정책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산단원경찰서와 각국 외국인 커뮤니티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와 이슬람센터 및 할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이영찬 경찰서장을 비롯해 외국인 범죄관련 주요부서 과장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치안정책을 설명 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국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생활법률 안내, 지역사회 안전 확보 방안, 외국인 커뮤니티와 경찰 간 상시 소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찰은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단원경찰서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용 신고 번호를 신설한 결과, 도입 한 달 만에 관련 신고가 6배 이상 급증하며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45 누르고 1번'… 20개 다국어로 원스톱 지원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았을 때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하지만 이번 전용 창구 신설로 1345에 전화한 뒤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20개 언어로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은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들이다. 한 달 만에 월평균 신고 22건 → 142건으로 '껑충' 전용 창구의 효과는 통계로 즉시 증명됐다. 전용번호 구축 이전에는 월평균 22건에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1만 6,9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현장에 추가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11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장관 주재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번에 확정된 하반기 추가 배정 인원은 총 1만 6915명이다. 이 중 1만 4926명은 전국 74개 시·군에 배치되며,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의 긴급 수요를 대비한 탄력 배분 몫으로 배정됐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 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투입된다. 이로써 2026년 한 해 동안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총 11만 7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만 5596명) 대비 2만 1517명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 "인력 확대만큼 권익 보호도"…표준계약서 의무화·안전 숙소 보장 법무부는 단순한 인력 공급 확대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
한메디스(대표 권수영)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위해 어린이 영양제 “아이자임” 1,000상자(총 4천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사단법인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를 통해 전국 155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어린이 영양제 “아이자임”은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활용된다. 권수영 대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늘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후원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평소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눔 문화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공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는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권익 향상과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의 보호와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 오창종 회장은 “학대피해아동들은 심리치료뿐 아니라 성장 과정에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기존 현금(계좌이체)에서 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난민신청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비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제도는 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 생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는 내국인과 달리 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에 곤란을 겪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기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확한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우리카드에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 명의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가 바뀐다. 양 기관은 우리은행과 협업해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계좌를
경기도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언어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안전교육에 나섰다.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교육이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일 일과 중 사업장을 비우고 외부 집합교육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 현장에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가 섞여 있어 기존의 일방향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찾아가는 방문 현장 교육’과 ‘비언어 중심 체험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사고… 직관성 높인 VR 체험 이번 교육의 핵심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위험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직관성’이다. 노동자들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착용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4~5가지 주요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체험 직후에는 사고 발생 원인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시각적 자료로 제공해 이해도를 높였다. 불가피하게 강의식 교육이 진행될
지난 겨울, 추운 길거리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섰던 60대 미등록 체류 중국인이 국내 의료진과 외국인 지원 기관, 양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 끝에 무사히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경과 체류 신분을 뛰어넘어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 이들의 165일간의 헌신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차가운 거리에서 발견된 이방인, 가족에게도 외면받다 2025년 12월, 서울 신림동의 한 상가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이00(64) 씨가 119 구급대를 통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진단명은 중대뇌동맥 경색. 이 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 조치로 목숨은 건졌으나, 좌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등록 체류 신분이었으며, 한국과 중국에 거주 중인 형제자매들과 연락이 닿았음에도 모두 부양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를 거부했다. 오갈 데 없는 중증 환자의 퇴원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상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 민·관·국제 공조의 시작… 병원 측 "의료비 3억 전액 감면" 대승적 결단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가 발
사회복지법인 강물(이사장 허요환)이 운영하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지난 18일 외국인 주민들의 경찰 관련 민원 처리 지원 및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영찬)와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관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센터가 지원하는 15개국어 민원 상담 서비스를 경찰 치안 및 행정 영역까지 적극 확대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기존 경찰서 내 통역 지원이 생업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안산단원경찰서에 전문 통역 인력 10명을 추가로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를 받거나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 강물과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번 경찰과의 협력이 외국인 주민의 사법 및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언어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
[안산=한국안전방송] 김익주 취재본부장 중앙 정국이 연이은 인사 난맥상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겸직 및 당내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어 9월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정 수장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 후보자 본인들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불변의 명제를 다시금 입증한 장면이다. 이러한 중앙 정치의 자진 사퇴 파동은 지금 안산시 산하기관장 인선 현장에도 매우 엄중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안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하기관장 후보자 중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취지의 청문 경과보고서를 안산시에 공식 통보했다.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송곳 검증한 끝에 내린 엄정한 민의의 결과다. 문제는 그 이후의 시간이다. 중앙 정국에서 보듯,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미뤄지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수록 그 정치적 부담과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임명권자인 시정 수장에게 쏠리게 된다. 중앙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과정에서도
김익주 기자 (한국안전방송 취재본부장) 중앙 정치권의 장관 후보자 낙마 파동을 보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었다며 내세운 인사가 청문회 문턱에 서기도 전에 숱한 논란과 잡음 속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 실패의 비극은 비단 여의도만의 남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 정치의 혼란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곧바로 지방행정의 현장과 시민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시대,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 역시 결국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에서 무너진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며 민생 복지와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산하기관장의 인사는 70만 안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막중한 자리다. 이들 기관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허공으로 날아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 직후,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선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을 돕고도 시청 앞에서
미국은 일본인들을 어느정도로 빨가벗겨 보냈는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이 정도는 알아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귀속재산이란 무엇인가 ?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실을 들여다보자. 귀속재산 (Vested Property)이란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금전적, 비금전적 손익계산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귀속재산》 이다. (Vested Property) 이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2015년 10월, 성균관대 이대근 명예교수는 <<귀속재산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이숲, 682쪽의 저서를 냈다. 아래에서 그 내용 일부를 요약한다. ↪️ 일본인들이 놓고 간 국내 기업들 두산그룹, OB맥주, 하이트맥주, 한화그룹, 해태제과, SK그룹,동양시멘트, 삼호방직,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삼성화재, 제일제당, 대성그룹, 동양제과, 대한조선공사, 동양방직, 한국생사, 한국주택공사, 벽산그룹, 한국전력, 일신방직, 한진중공업, 대한통운, 한진
81주년 광복절 입니다. 잃었던 주권을 되찾은 역사적 기쁨과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 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평화·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 입니다. 광복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완성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가정이 평화의 출발점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선열에 게는 감사로 오늘에는 책임으로 미래에는 희망으로 평화통일만이 광복의 완성이 이루워 질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소리로 만세 삼창을 외쳐봅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아름다운 하룻길 되세요.
반복되는 교량 붕괴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 방안은? 2026년 5월 26일(화) 14시 32분경,서울 도심의 한 노후 교량 해체 현장에서 거더가 갑작스럽게 파단되며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 안전점검에 참여하던 감리단장과 현장관리 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현장에 서울시 관계자와 감리단 등 안전관리 책임 주체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붕괴 사고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돌발 사고가 아니며, 해당 구조물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적인 이상 징후를 보여왔고, 2019년 철근 부식이 확인된바 있었으며 그 이후인 2021년에는 바닥판 탈락 현상이 발생했다. 이어 2024년에는 보 콘크리트 탈락과 강선 파손까지 확인된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구조적 위험 신호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근본적 보강이나 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것이다. 이번 붕괴사고는 전날 진행된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약 2.9cm의 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는 점은 매
체코같은 공산국가 의 점철을 밟아서는 않된다. 체코가 어떻게 공산국가가 된 줄 아시나요?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쟁도, 큰 폭동도 없이 공산화되었다. 총칼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 그리고 내부 배신을 통해 나라가 붕괴되었다. 체코는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소련은 직접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 회색지대 전략을사용했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경찰과 사법부를 통제하며, 정치권 내부에 친소 세력을 심어 국민이 눈치채기도 전에 나라 전체가뒤집혔습으며, 국민은 큰 전쟁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투표권과 언론의 자유, 재산권을 모두 빼앗겼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묻고 싶다? 오늘의 대국민국도 체코가 걸었던 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직접 총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세력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방송이 내보내는 정보만 보고 있다. -.정치장를 장악 하여 국회와 선관위가 특정 세력에 치우치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있다. -.사법장을 장악하여 법원과 검찰조차 특정 세력의 편을 들어 정의가 무너지는 사례가 있다. -.사회 갈등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