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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 없는 서울 자치구 8곳에도 설립 추진



(한국안전방송)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지역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짓는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내에는 지난 2002년 종로구 서울경운학교 설립을 마지막으로 15년째 초·중·고 과정의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일 개교한 강북구 서울효정학교는 시각장애 영·유아 대상의 민간특수학교다.


이에따라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하루 2~3시간씩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역 특수학교 학생 4646명중 통학시간이 30분~1시간(편도)인 학생이 전체의 41.8%(1943명)였다.


이번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도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해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자 한다"며 "해당 자치구의 장애학생 배치 현황을 참고해 특수학교 수요조사와 구체적인 설립계획 수립을 거쳐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진학에서 소외되는 장애학생이 없도록 학교 설립을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청은 강서구 서진학교, 서초구 나래학교(이상 2019년 3월 개교 예정), 중랑구 동진학교(2020년 3월 개교 예정) 등 현재 설립 추진중인 3개교 외에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동진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중랑구를 포함해 동대문·성동·용산·양천·영등포·금천·중구 등이다. 이들 지역엔 현재 2837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으나 이 가운데 25.8%(732명)는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56.8%(1612명)는 일반학교 안에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받고 있다.


설립 과정에서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울 땐 미개설 학교용지나 통폐합·이전학교 용지, 대용지 학교(1만7000㎡ 초과) 일부 분할 등 교육청 부지를 활용하거나 관련기관 협조를 얻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특성과 학교 수요를 고려해 수영장·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동시에 건립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나 소규모지역 특수학교 수요를 충족할 '지역밀착형 소규모 학교' 등 학교 설립 형태도 다양화한다.


이를위해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 실시 ▲특수학급 설치가 미진한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추후 해당 학교와 협의 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중 특수학급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따라 필요학급 수를 산출한 결과, 유치원 30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76개 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이 갈등 사안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공연히 '님비(지역이기주의)'라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는 문제도 신중히 살펴볼 것"이라며 "심지어 '우리 지역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자'는 말이 나오도록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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