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좌번호 청첩장' 돌린 장흥군수 재수사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30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천300여 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 각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혐의없음 등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의 일부 내용을 두고 검찰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량 15대 들이받은 차주, 잠적 하루 지나 "조사받겠다

지난 29일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잠적했던 50대 차주가 사고 이틀째가 돼서야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오전 사고 차주 A씨와 연락이 닿아 다음 달 1일 경찰 출석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음주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가 잠적해 음주 측정을 못 한 상황이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기약서 성분 뽑아 옥탑방서 필로폰 제조…2명 구속

시중 판매 의약품에서 성분 추출해 필로폰 20g 만들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마약사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1)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52)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ｇ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직접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90만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3ｇ을 C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5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서 B씨를 붙잡은 데 이어 8월께 필로폰 제조 현장인 경기지역 한 옥탑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ｇ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천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4천원에 금 간 형제애…도둑 의심에 친형 찌른 동생 징역 3년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동생 기소.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천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 노려 의붓딸 삼자마자 7년간 월급 뺏은 파렴치 부부

강제추행·폭행치사 전력도…합의 등 참작해 2심서 형량 감경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간 8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빼앗은 노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천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시작,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주머니에 챙겼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 행세하며 채용사기 시도한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 등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는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천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뜯으려다 의심을 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술 마시던 여성 추행' 경찰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합석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주점 앞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흥업소서 집단 마약 투약한 외국인들…절반은 불법체류

인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일당 중 절반가량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20대 A씨 등 20∼30대 베트남 국적 남녀 13명 가운데 7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된 7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노래클럽의 방 2곳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ｇ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남성 손님 7명과 여성 종업원 6명으로, 베트남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날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추방하게 된다"며 "이들이 마약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등 유통 경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남자 교사가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경찰 수사 중

서울의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남학생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중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달 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1년간 120억원 규모' 강남서 불법도박장 운영한 50대 실형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년간 이뤄진 도박 규모만 120억원대에 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강남구에 도박장을 개설해 약 1년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장 개설 범행이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1년간 120억원 가량의 금액이 오고가는 등 도박장 규모가 크고 수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 참가자 모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일당 정모(37)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내는 훔치고 남편은 망보고…50대 부부절도단 징역형

대형마트에서 역할을 나눠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그의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의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이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넣은 뒤,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