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사건사고

“"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일 : 2021. 2. 5.)고 밝혔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다. [뉴스출처 : 법무부]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한국안전방송)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하여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하여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0,0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하여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1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1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행안부, 2019년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1월~8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580개 기관과 2020년 5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행안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평가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로 구성하여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적인 정보공개 운영 수준은 양호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법제처의 경우 고객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전

국익에 기여하는 정예 외교인재 양성

(한국안전방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임용 전 실시되는 교육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올해 1월 18일부터 약 11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진행 중이다.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은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예 외교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3년에 시작하여 올해 8회를 맞이하였다. 제8회 정규과정에는 2020년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및 기존 입교 유예생 총 48명(일반외교 45명, 지역외교 3명)이 공직소명 의식, 외교전문성·역량, 외국어 등 분야별 교육을 받는다. 이번 제8회 정규과정 입교식은 1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교육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무디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 발표

(한국안전방송) 1.18일(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무디스는 同보고서에서 각 국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선, 무디스는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E‧S‧G 각각의 점수(IPS)*를 5개 등급**척도로 평가한다. 이후,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를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한다. 금번 평가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한국,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환경’ 2등급(중립적), ‘사회’ 2등급(중립적), ‘지배구조’ 1등급(긍정적)을 획득하여,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환경은 ‘탄소 전환

한반도 자생 수목에 대한 모든 것 담았다.

(한국안전방송)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자생 수목에 대한 기재, 분포정보, 생육환경 정보 등을 포함한‘한반도 수목지(IV, V)’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반도 수목지(IV, V)는 인동과(인동덩굴, 괴불나무 등 18분류군), 장미과(마가목, 아구장나무 등 37분류군), 노린재나무과(검은재나무 등 4분류군) 총 59분류군에 대한 상세한 기재, 분류학적 논의, 자생지 분포, 형태학적 특성, 화분학적 특성, 세포학적 특성, 생육환경 특성, 용도 등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 아구장나무의 학명으로 알려진 Spiraea pubescens Turcz.는 명명규약상 사용할 수 없는 이름으로 확인되어 Spiraea chartacea Nakai로 새로이 정리되었으며, 남한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털괴불나무(Lonicera subhispida Nakai)는 길마가지나무(Lonicera harae Makino)의 오동정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 층층나무과, 장미과 등의 주요 자생수목 25종을 수록한 수목지(Ｉ) 발간을 시작으로 분류군별 연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한반도 주요 자생수목에 대한 종합총서를 순차적으로

‘해학반도도’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한 달간 전시 연장

(한국안전방송)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내에 들여와 보존처리를 마친 미국 데이턴미술관(Dayton Art Institute) 소장 '해학반도도海鶴蟠桃圖'를 공개하는 특별전 ‘해학반도도, 다시 날아오른 학’의 전시 기간을 애초 1월 10일에서 2월 1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시작한 이번 특별전은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보존 복원 및 활용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내에 들어와 보존처리를 마친 우리 문화재가 다시 국외의 소장처로 돌아가기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국내 최초로 미국 데이턴미술관 소장 해학반도도를 공개하고자 기획·전시되었다. 그러나 12월 4일 전시 개최 후 하루 만에 코로나19로 박물관이 휴관하면서 이후로는 관람이 어려웠다. 이에 19일부터 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게 됨에 따라 관람객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시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해학반도도는 2월 10일 연장전시를 마치면 2월 말에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해학반도도'는 십장생도(十長生圖)의 여러 소재 중에서 바다(해, 海), 학(학, 鶴)과 복숭아(반도, 蟠桃)를 강조해 그린 그림이다. 데이턴미술관의 '해학반도도'는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톤 달성 위해 유통업계 동참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홈플러스(주)와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19일 오전 홈플러스(주) 강서점(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에서 김웅 홈플러스(주) 전무, 송재용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과 함께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주)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고,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성을 우선 고려하여 2025년까지 전환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홈플러스(주)가 국내 유통업계 중 최초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양질의 재생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으며,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한다.

(한국안전방송)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또한,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재(散在)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6,410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500명을 제외한 1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