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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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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특조위 권리, 직권남용죄 보호대상 아냐" 1심 판단 유지이병기 "희생자들 명복 빌어"…특조위 관련 다른 사건서도 무죄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

의대생 휴학신청 38명↑…교육부, 수업복귀 방해·협박 수사의뢰

집단유급 우려에도 10개 의대는 여전히 '수업 거부'

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교에서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623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개강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해 판매한 우즈베키스탄 동포 구속

대마 종자 입수해 유튜브 보고 키워…해경, 1천명분 대마초 등 압수

압수 물품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거나 직접 피운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를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유통책들에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아파트 방에서는 1천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천만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던 A씨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외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재배법을 배워 대마를 기르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

진실화해위 "경기도, '도유재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방조"

1982년까지 아동·청소년 수용…구타·영양실조로 숨지고 바다 빠져 죽기도"당시 관리자들, 사망 아동 암매장해 부실 운영 책임 은폐하려 해"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경기도에 선감학원의 운영 책임을 물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속한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일종의 감화 시설이다.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다.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와 직업훈련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안산에 딸린 섬인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학원의 인력 또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다. 선감학원 유해발굴 내용 설명하는 관계자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에 감금된 아동들이 열악

모스크바 테러 사망자 137명으로 늘어…IS 현장영상 공개

러 당국, 소총 2정·다량 탄약 발견…부상자는 최소 180명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공연장 총격 테러 현장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방화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24일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 조사위원회는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장 괴한 일당의 무차별 테러의 사망자가 24일 오후 기준 137명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이 수사관 등으로 꾸린 조사위는 또 이 공연장에서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K 돌격소총 2정과 탄약 4세트, 탄약이 담긴 통 500개 이상, 탄창 28개가 나왔다. 전날 조사위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3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사상자 수는 200명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명 더 늘어난 셈이다. 부상자 수는 18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모스크바 보건 당국은 이번 테러 현장에서 부상한 이들이 최소 180명이며 이 가운데 14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 가운데 32명이 퇴원했고,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는 38명이라고 보건 당국은 덧붙였다. 러시아 수사기관으로 압송되는 모스크바 총격·방화 테

성범죄자 조두순 법정구속에 경찰 감시초소도 '당분간' 철수

조두순 외출 때마다 근접 감시한 근무자들, 일상 업무 복귀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된다. 이곳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조두순의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다.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야간 무단 외출을 적발한 이도 바로 경찰의 특별치안센터 근무자들이었다. 그러나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주거지 주변 근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보호관찰소 역시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에 1명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근접 감시를 해왔으나, 조두순의 구속 기간에는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이 비교적 장시간·장거리 외출을 할 때면 관계기관에서는 상당수의 인력을 동원해야 했다. 이번 재판 출석 때도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

전북 시민단체, 이성윤 후보에 '세월호' 부실 수사 질의

"수사 책임자 역할 제대로 못 해"…22일까지 답변 요구이 "침몰 원인 수사해 대부분 유죄 판결" 토론회서 해명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추모 물결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참사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전주시을)에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세월호 특별법도, 특별조사위원회도, 분향소 천막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검경합수부는 축소·은폐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유력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시 사건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그게 전주시민과 국민,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정부를 비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리한 기소 배경 ▲ 국가의 무능과 책임을 은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답변 시한을 22일로 못 박으며 "참사 당시 수사 책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명단 공개 검토

올 연말 지출보고서 공개 앞두고 '의료인 실명' 포함 여부 논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 등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복지부는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명단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합법적인

'형사가 꿈' 지구대 경찰관, 사흘간 추적해 범인 검거

지갑 분실신고 접수 뒤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 파악

범인 검거 유공 표창받는 범계지구대 강유민 경장(오른쪽) 형사가 되는 게 꿈인 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가져간 범인을 4일간 동선을 추적해 검거하는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14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범계지구대 순찰1팀에 근무하는 강유민(32) 경장은 지난 5일 "며칠 전에 현금 40여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평소 형사가 되고 싶어 하던 강 경장은 촉을 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우선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에 나섰다. 사흘동안 눈이 빠지게 CCTV를 들여다보던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7분께 범계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강 경장은 하루 더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갔고, 결국 주거지와 인적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강 경장은 곧바로 용의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파출소에 출석한 용의자는 지갑을 주워가는 장면 등 CCTV 분석 자료를 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용의자는 "현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

과속단속 카메라 뜯어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범칙금 납부 피하려고 범행"…무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감싸 안거나 코 막아 질식사"…엄마 "첫째는 달래려다 사망"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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