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목)

  • 흐림동두천 -1.3℃
  • 구름조금강릉 7.4℃
  • 흐림서울 2.0℃
  • 맑음대전 -0.9℃
  • 구름조금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4.9℃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6.6℃
  • 구름조금제주 8.5℃
  • 흐림강화 2.6℃
  • 맑음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3.4℃
  • 흐림강진군 0.2℃
  • 흐림경주시 -2.5℃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전체기사 보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한다.

 (한국안전방송)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또한,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재(散在)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6,410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500명을 제외한 1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