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술자리 말다툼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 12년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한 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1시 40분쯤 포항시 북구의 집에서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A씨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감시하고 비웃어"..조현병 앓다 묻지마 살인 중국인 징역 20년

평소 조현병을 앓다 자신을 비웃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중국 국적)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1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모 매장 앞에서 매장직원 B씨(당시 22·우즈베키스탄 국적)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장 옆에 위치한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을 때 B씨가 매장 밖 판매대를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비웃는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왜 감시하냐, 누가 시켰냐"고 A씨가 묻자 B씨는 "왜 그러세요"라고 답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다시 B씨에게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형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매년 온실가스 2% 줄일 방안은’…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행안부, 소등캠페인 ‘어스아워’도 동참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스아워(Earth Hour)' 행사에 동참하며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도전과제를 선포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민환경운동인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미리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동안 소등하는 캠페인으로, 세계자연기금이 주최하며 전 세계 188개국에서 시민들과 각국의 랜드마크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 27일 행안부 유튜브에서 '매년 2%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을 선포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30분부터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에서 약 10분간 소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5회 끝장개발대회는 '함께 살아요, 우리'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2%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을 도전과제로 선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억 743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2% 이상의 온실가스 감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보호 새로운 절차도 마련…스토킹 전담조사 제도 도입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ｍ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한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사고 처분규정도 담아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

반말·욕하는 이웃 살해 후 사체훼손 50대 '징역 12년'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이웃 남성이 반말과 욕을 하는 데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은 이씨가 과거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은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내가 아내 죽였다" 112에 자수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10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38)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써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최소한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오랜 갈등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소방·구급차 출동 빨라진다…‘초정밀 위치정보’로 최적경로 안내

‘데이터 기반 초정밀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실시간 병상 정보 확인도

(한국안전방송) 1분 1초가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기업이 협업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초당 오차 범위를 기존 20m에서 0.1m로 줄인 '초정밀 위치정보' 기술을 활용, 긴급출동 차량 움직임의 실시간 관제를 통한 최적 경로 안내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출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2020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 서비스는 재난을 당한 신고자에게 긴급출동 차량의 실시간 이동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해 신고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긴급출동 차량 140여 대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현장 영상을 출동대,현장지휘관,작전지휘관,119상황실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출동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현장 지휘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즉각 지원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수법ᆢ카드승인문,가족사칭.택배배송..코로나19.생활민원,신상유포협박

❒모르면 당하는 요즘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수법 ❒ ‾‾‾ 최근,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던 대표적인 피싱 수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1.카드 승인 문자 고액 결제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보 내고,해당 내용에 문의 전화를 걸어 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2.가족 사칭 문자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문자로 사칭하여,개인 금융 정보를 묻거나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온라인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요구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 3.택배 배송 문자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며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가짜 사이트로 연결시켜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를 입히는 수법. 4.코로나19 관련 문자 정부 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를 사칭해가짜 링크를 보내 악성 어플, 코드를 설치하거나 원격 조종 해킹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수법. 5.생활 민원 문자 불법 단속, 불편 민원 접수 등생활 민원에 관련한 허위 문자를 보내가짜 링크 클릭을 유도 하여스마트폰 소액 결제 및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6.신상 유포 협박 문자 최근 접속한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해킹을 했다며 신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합성 영상을 제작하여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딥페이크(deepfake)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로,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시킬 수 있음 7.정부기관 사칭 전화 정부기관 담당자를 사칭해 범죄 피해를 입고있다며 개인 금융정보 및 금전을 요구함.(구속영장, 재직증명서 등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동원하기도 함)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수법!사기 당하지 않으려면의심하고 또 의심해야겠네요.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할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안녕히 가세요" 지인 살해한 택시기사…1심 징역 1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하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59)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행 직전에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범행 방법, 결과 등 여러가지를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흉기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지인인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상태로 술집

"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팔순 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0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해수법이 잔인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생과 죽으려고 방화까지 시도한 점 등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0월 12일 오후 8시 30분께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87)가 이를 말리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김씨는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