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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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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입 확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이 계약의 하청 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

(한국안전방송)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48차 국무회의(11.12)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였다. 동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되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11월 13일은 전국 전통시장 일제 소독의 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일제 소독과 점검 추진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11월 13일(수요일)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맞이하여 일제 소독 캠페인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은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10월부터 매월 2회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이 되면 전국 전통시장(221개소) 내 가금을 판매하는 가금판매소(329개소)는 살아있는 가금을 모두 비우고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는 전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준수하도록 문자,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소독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계기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휴업·소독의 날 준수 여부, 가금을 판매할 때 검사증명서 휴대·확인 여부, 가축거래상인의 축산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과기정통부, 스페인 산업연결 4.0 컨퍼런스 주빈국 참여

산업의 디지털 변혁, 한-스페인 협력 강화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2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산업연결 4.0컨퍼런스”에 주빈국으로 참석하여, 산업의 디지털 변혁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양국의 디지털 정책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지난달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방한시 양국 정상은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주빈국으로 참석하는 본행사가 양국의 우호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언급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도에 따라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디지털 변혁의 특징은 국경 없는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열린 한국과 스페인 간 정책 좌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석제범 원장,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라울 블랑코 차관과 경제기업부 프란시스코 폴로 차관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변혁에 대응하는 양국의 디지털 정책을 소개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

9.16~10.13 기간 동안 778회 점검을 실시하여 482건 지도·단속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총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하였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하여 207개(1,787명)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번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이은 것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년 한해 신규 등록(147천마리)의 2배를 넘는 335천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면서,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장 12개소와 "차별없는 좋은일터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한국안전방송)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12일(화) 오후 4시,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차별없는일터지원사업’에 참여한 서울지역 12개 사업장과 "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 및 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 전문기구로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과제인 ‘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를 위해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고용차별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사업장은 가람푸드써비스(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국제손해사정, 광동제약(주),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주), 동국제약주식회사, 서울부민병원,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안진회계법인, ㈜제너시스BBQ, 케이티하이텔(주) (이상 가나다순) 이다. 이들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비정규직 차별 진단을 받은 결과,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재단의 비정규직 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전국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홍보 및 간담회 등 실시

(한국안전방송)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퇴직공제 자율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고취하여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내역 신고누락 방지를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성실이행 캠페인은 전국 3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현장 내 퇴직공제 3대 이행수칙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 등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와 건설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제도 이행이 취약한 19개 현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주 간담회를 실시하여 근로내역이 정상적으로 신고 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내년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가 확대되어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만큼 모든 건설근로자 더 많은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해양수산 스마트화 본격 시동

해수부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발표, 9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와 해양수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번 전략은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 스마트양식 50% 보급 ▲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질 측정망 1,000개소 구축 ▲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12시간→4시간) ▲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운·항만, 수산, 해양공간(환경·재해·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적용 가능성,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 국민·종사자에 제공하는 가치 등을 고려한 9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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