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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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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애인에게 프로포폴 투약 후 방치해 사망…의사 남친 2심도 집유

여자친구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병원에서 가지고 나온 프로포폴을 여자친구 B씨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B씨를 재우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7일 밤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다음날 새벽 B씨를 혼자 둔 채 외출했다. 잠에서 깬 B씨가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되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A씨는 "안된다"고만 했을 뿐 프로포폴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B씨는 임의로 스스로 투약 속도를 높여 프로포폴 급성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B씨에게 투약한 뒤 남은 프로포폴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고 B씨 사망 사흘 전에도 B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부실 관리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를 사

공사장 안전수칙 위반 사망 사고’ 사업주 구속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어겨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전주지청이 A건설업체 사업주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30일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화재·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태백지청도 추락·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C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추석연휴 전후 기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과 폐기물처리업

정신질환 치료 권하는 어머니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정신질환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올해 2월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임씨는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은둔 생활을 이어오던 중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1억원 타낸 전·현직 보험설계사 적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을 구속하고 B(22)씨 등 20대 남녀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간선도로나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139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으로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지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을 몰다가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료 보험설계사 등을 공범을 모집한 뒤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맡게 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 73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같은 업체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했으며 보험약관과 보험금 청구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이들은 범행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휴대폰을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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