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에서 상해치사 범죄 저지른 노숙인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 사정 없는 점 등 감안

대법원청사 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같이 노숙하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타인을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노숙인 김모(59)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쯤 영등포역 인근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 살 어린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식당에서 5살 어린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싸움을 벌이던 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양형 조건과 별다른 변경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정폭력 일삼는 할아버지 살해 손주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제반 사정 등 참작하면 원심의 형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대법원 청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흉기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손자 황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당시 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황씨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정과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감

2시간 반 동안 연인 폭행 살해한 中 남성 '징역 16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경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었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때에는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봉업자 살해하고 시신 숨긴 70대 노인 '징역 20년'

범행 은폐 시도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긴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8일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침해하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잠에 든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둔기로 타격해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범행 도구 등에 비춰볼 때 살해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은 해당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탈거해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45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B(77)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회송용 봉투 2장 배부"…실수해놓고 멀쩡한 유권자 탓한 선관위

"자작극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경찰 수사서 투표사무원 잘못으로 드러나

사전 투표(서진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수도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진 진 뒤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6분께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

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세종서 나흘 만에 체포

경찰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범행 후 충북 청주·세종으로 도주…경찰, 동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도주한 피의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혀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이 사건 피의자 A(40대)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범행 발생 직후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 수색과 추적을 계속했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도주 과정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충북 청주로 도주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240여명 탑승' 인도여객기, 주거지 추락…"대다수 사망 추정"

印서부서 런던행 에어인디아 보잉기 이륙 직후 추락…한국인 승객 없어시신 200여구 수습 속 탑승자 중 2명 생존 확인…주민 희생자 등 사망자 늘어날듯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현장(사진 연합뉴스) 240여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주거 지역에 추락했다. 탑승자 대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200여구를 수습했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어인디아는 이날 오후 1시38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국제공항을 떠난 AI171편 여객기가 이륙 5분 만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아메다바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204구를 수습하고 수색·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상자 4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이는 탑승자 외에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 주민들이 포함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사망자 중에는 비자이 루파니 구자라트주 전 주총리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사고 현장에서 탑승자 중 생존자 1명이 발견됐으며, 또 다른 탑승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추락 사고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객기가 주택과 사무실 등이 있는 지역에 떨어져 지상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CNN뉴스18은 여

승용차 돌진에 예비신부 등 4명 부상…8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결혼 앞둔 30대 여성 중상…예비 남편 예복 고르려다 사고당해

강남서 80대 몰던 승용차 식당으로 돌진…행인 4명 부상(사진 연합뉴스) 12일 오후 1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해 행인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저가 인도로 넘어가 한 식당으로 돌진하며 인도에 있던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오는 10월 결혼할 예정이던 30대 정모씨로 확인됐다. 정씨가 이날 논현동을 방문한 것도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였다. 그는 예비 남편인 이모씨가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을 고를 참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활에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의료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며 "나중에 전달받은 예비 아내 휴대전화를 보니 오늘 입어봤던 웨딩드레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다가 사고를 당했더라"고 안타까워했다. 정씨는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왼쪽 고관절이 부러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수술받고 있다. 이마에는 5㎝ 크기의 열상도 입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현장에서 급발진

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들이받은 50대 검거

음주단속(사진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우회전하던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통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尹-여단장 '의원 끌어내라' 법정공방…尹측 경찰 소환불응 시사

전사 공수부대 지휘관 재차 증언…尹 "거짓말…군에서 상부는 합참·국방부 의미"비화폰 서버 압수에 의견 진술…尹측, 경찰 수사에 혐의 부인·'서면조사하면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6차 공판 출석(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반박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이 준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상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준장은 "곽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통화 직후 (휘하) 대대장과 통화할 때도 '

카드 빚·임금체불 조사에 못 이겨 40대 가장 처자식 살해

지난 2월 노동청서 조사, 2억 채무 연체에 아내와 범행 공모

호송차 오르는 '처자식 살해' 40대 피의자(사진 연합뉴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카드 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압박에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피의자 지모(49) 씨는 지난 2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여러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으며,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인부들에게 3천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구속 등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카드 빚 등 2억여원의 채무가 연체되자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 김모(49) 씨에게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고, 김씨 또한 범행에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가 해상으로 돌진하기 전 김씨와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상에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씨 부부는 지난달 22일 전남 무안 소재 펜션을 3박 4일로 예약한 뒤 6일 뒤인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넣을 음료를 구매했다. 수면제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