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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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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293개소 적발. 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 2024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 결과 213개소, 225건 불법행위 확인 -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수사의뢰 11건 등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최장 20일간 구속수사…시세조종 승인·지시 여부 집중 조사

굳은 표정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김여사, 경호처 시설서 비공개 조사…'도이치·명품백' 혐의부인

경호·안전 이유로 '제3의 장소' 12시간 조사…곧 디올 가방도 제출할듯검찰, 내용 토대로 처리방향 결정…조사방식·총장 보고 등 논란여지 남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도착한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여,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지 7개월여 만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가 조사 장소로 사용됐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이 경호처를 통해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

'복날 살충제 음용 사건'…경로당 용기서 살충제 검출

경찰 "피해자 5명 중 4명만 함께 커피 마셨다 주변 진술 확보"

적막감 도는 내성4리 경로당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 '복날 살충제 음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마을 경로당에 있던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살충제 성분이 해당 용기에 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겼던 경로당 내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용기에 담겼던 액체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자 5명 중 4명이 사건 당일 경로당에서 커피를 나눠 마셨으며, 나머지 1명은 당시 커피를 함께 마시지 않았다"는 주변 진술도 확보했다. 또 경찰은 지난 18일 피해자 중 1명의 집을 수색하고, 집 주변에 있는 분리수거장을 비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농약을 음독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앞선 피해자 4명과 유사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된 B(85·여)씨의 위세척액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앞선 피해자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살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 징역 3년·전 부구청장 등엔 금고 2년 구형박희영 변호인 "형사 책임 물을 수 없어"…유족 거센 반발·충돌

공판 마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다.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됐음에도 그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전까지 민관합동 점검도 하지 않았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전 과장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서 안전 재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현장 책임자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수원지검으로…"신속·엄정 수사"

"피고발인 주거지 등 고려"…수원지검·지법서 여러 건 수사·재판중

취재진 앞에 선 유투버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구독자 1천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일명 '사이버 렉카'(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공갈 주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사망사고 났는데…음주측정 안 하고 운전자 병원 보낸 경찰들

피의자, 퇴원 이후 편의점서 맥주 '벌컥'…2시간 20분 만에 뒤늦게 측정위드마크 공식 적용도 '주먹구구'…경찰 "부적절했다고 생각"

사고 현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 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서 홀로 병원으로 보내 당시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지고, 옆에 탄 그의 친구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포르쉐 차량은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하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 정도만 물어보고는 119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이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 누구도 A씨를 따라가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이 혼자인 사실

[트럼프피격] 美 정치권 "정치 폭력 용납 못해…트럼프 위해 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부상

피 흘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미국 정치권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부상한 것과 관련, 안위를 기원하면서 정치 폭력을 일제히 규탄했다.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고, J.D. 밴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과 유세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모두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우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적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늘 그는 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는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서 피를 흘리는 채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 민주당도 대권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폭력을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민주주의

태권도장서 5세 아동 의식불명…30대 관장 구속영장

매트 사이에 아동 거꾸로 넣고 방치…CCTV 삭제 정황

경기북부경찰청 (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고,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도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해당 태권도장은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해왔고,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무리하게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 아동센터 종사자 허위 출근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해 근무수당 보조금을 청구 - 불법시설 운영자가 별도 신고 없이 장애인을 거주시키고 장애연금 등을 임의 인출 하여 사용하거나, 감독관청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노인복지센터 등 적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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