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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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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성폭행하고 상해 입힌 50대 '징역 3년'

상해죄 집유기간에 또다시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교제하던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데 이어 상해까지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여러 정황과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흉기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지만 상해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박모(당시 52·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같은해 11월 3일 오후 9시 33분경 주차장에서 박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부적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실태 특정감사 … 단체 임의선정, 용도외 사용 등 74개 단체 적발

경기도 민간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 - 74개 단체 125억7천9백만 원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부적정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정산 등 3개 유형 82개 단체(지적사항 중복)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거나,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6월 한 달여 동안2015년부터2017년까지3년간 도에서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74개 단체, 125억7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공공기관,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30개 단체▲부적정한 보조금 집행8개 단체▲부적정한 보조금 정산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먼저,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도청내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88개 사업에 총119억1천3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A

강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육교사 구속 기소

보육교사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어린이집원장과 담임보육교사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국안전방송) 정성우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과 강서경찰서(형사과)는 지난7. 18.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뒤집어 씌운 뒤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사건을 수사하여 보육교사C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어린이집원장 A씨와 담임보육교사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의자들은 0세반 영아들의 낮잠을 빨리 재운 뒤 누워 쉬거나 다른일을 할 의도로 위와 같은 학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CCTV를 통해8명의 영아들이 유사한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A, C는 쌍둥이 자매지간으로,A는8시간 근무하지 않는 B, C를 담임보육교사로 등재한 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왔고, 원장 A씨는 근무시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며 영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 C씨를 긴급체포한 뒤, 어린이집CCTV를 분석하여 학대행위를 규명하고,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전담수사팀을 구성, 어린이집 압수수색, 소아과 전문의 의견조회, 피해자진료기록부 확보 및 보육교사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로 피해자의 사인을명확히 밝히

평택개발 빨간불, 현덕지구 ‘특혜 비리’ 특별감사 착수

(한국안정방송) 정성우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2년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231만6천 제곱미터,약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1년 반 가량 지연되었고, 2014년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다. 1년 뒤인2015년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년→2020년),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9,415가구→국내8,307가구 및 외국인1,108가구)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7500억 투자에4300억 추정이익

여름휴가지,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

- 도, 인기 휴가지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69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경기북부 산간계곡 등 인기 여름휴가지 내 158개 업소 점검 - 불법 숙박업소 49개·음식점 20개소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음식 팔고, 자연녹지지역서 펜션 운영 - 도 특사경, 적발업체 형사 입건하고 폐쇄 조치키로

사진-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한국안정방송) 정성우 기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13일부터20일까지 가평군 북면,양주시 장흥면,양평군 용문면,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49개소,식품접객업소20개소를 적발했다고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또한 소독,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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