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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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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날성수식품제조업소특별수사16개소적발!

(한국안전방송)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하여「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등의 위반 혐의로 16개소를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설날을 맞이하여 제사용품 등을 사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실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짜참기름 판매업소 3개소, 무등록 제조업소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기타(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개소 등이다. A업소(□□시장)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 판매하여 원가에 비해 4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여 왔고, B와 C업소(△△, ○○시장)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를 진짜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와 D업체(부산진구 소재)는 설날 특수를 노려 임시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다량의 강정류를 제조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경남도, 도민 생활안전 침해사범 근절에 팔 걷었다

(한국안전방송) 경남도는 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검찰로부터 지명 받은 6개 분야 집중 단속활동을 비롯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역량강화와 경남경찰청과의 치안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①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지명분야 단속활동 집중 먼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에서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구금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감시는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필요최소한 영상장비 사용 지침 마련 권고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시설에서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는 개별적인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시행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 2016년 9월 A구치소 입소 당시 브라질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더니, 구치소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조치해 전자영상장비로 수용기간(7일) 내내 24시간 감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입소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인 브라질에서 입국했다고 진술해 의무관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격리수용, 경과 관찰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에 따른 심적 불안 등으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행위가 자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교정사고 방지. 수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

서울시,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한국안전방송) 서울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월 3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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