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재판 시작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모(66)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10여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구속 송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인 B씨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밝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이 지난 21

일가족 가스중독' 홀로 생존 50대 아들, 자살방조 혐의 입건

전북 진안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 당시 홀로 살아남은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진안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A(5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진안군 한 주택에서 가스중독으로 숨진 80대 부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으나 건강 회복이 더뎌 뒤늦게 조사받았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서는 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30곳 적발

- 원산지 표시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등 36건

사진= 경기도제공(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연인에게 연락금지' 명령에도 사흘간 문자 2천개…벌금 300만원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개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1월 하순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천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여자로 보여" 길거리서 여고생 추행한 해군 부사관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ｍ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10분가량이나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

헤어진 연인 가족 죽이겠다" 옛 연인 감금·폭행…40대 징역 3년6개월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두 달간 만나다가 헤어졌으며 수차례 B씨 집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또, 피해자에게 "수시로 네 집 앞에 갈 거다. 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결국 피해자가 찾아오자 흉기와 둔기를 들이대면서 "나는 감방 갈 준비가 돼 있다. 네 가족도 다 해칠 거다"라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머리와 몸통을 심하게 걷어차고 흉기를 눈동자 앞에 들이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20여 차례 전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양쪽 수신·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시로 찾아갔다며 스토킹 죄를

태안서 야간 해루질하던 30대 물에 빠져 숨져

6일 오후 9시 54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이날 오후 9시께부터 곰섬 인근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시작했다가 50여 분만에 "물이 가슴까지 차서 나올 수 없다"고 일행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건 뒤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일행은 경찰에 신고했다.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민간 구조선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다음날 0시 13분께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서해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 치사율이 50% 전후로 감염예방이 중요 -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치사율 높아

사진= 경기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경기서해지역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위해 채수하고 있다(경기보건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연구원은 경기 서해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해수와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4월 25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돼 9월까지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4~6월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 환자 수는 48명이었다. 월별로는 ▲9월(37.5%) ▲8월(29.2%) ▲10월(16.7%) ▲4월·6월(4.2%) 순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길거리에서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50대남자,신고로 덜미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50대 남성이 범행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한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가게 주인이 여성을 따라가려는 A씨를 뒤쫓아가 위치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공원에 있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뒤따라가다가 신체를 한차례 만지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대 아내 살해하고 한살배기 자녀와 동반 투신 사망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오전 4시46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33)씨와 아내 B(37)씨, 생후 수개월로 추정되는 자녀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집 안에서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A씨와 자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