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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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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캠핑장,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미신고 숙박업 운영… 경기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내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 규정 어긴 10곳 적발 - 무등록 캠핑장 및 미신고 기타유원시설(붕붕뜀틀·에어바운스 등) 운영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미신고 숙박업·휴게음식점 운영

등록도 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사패산 암벽 추락 등산객 신속한 출동으로 무사 구조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 실족 추락 등산객 구조 활약 - 지난 17일 사패산 정상 부근에서 암벽으로 추락한 60대 남성 극적 구조 - 암벽등반 수색, 응급처치, 로프 구조, 헬기 출동 등 전방위적 구조 활동 펼쳐 ○ 북부소방재난본부, 가을철 맞아 산악사고 안전대책 수립 추진 중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최근 의정부시 사패산 정상 부근에서 50m 암벽 아래로 추락한 60대 남성 등산객을 신속한 출동과 수색으로 무사히 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사패산을 오르던 A씨(남, 60대)가 정상 부근에서 50m 암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부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이 사고 당시 추락한 A씨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암벽 맞은편에서 이를 목격한 등산객이 이를 119에 신고했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접수 후 북부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을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특수구조팀은 추락한 A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빠른 판단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암벽등반을 하여 암벽 중간에서 나무에 걸쳐있는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호흡곤란, 안면부 출혈, 척추손상 등 중증 외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조팀은 빠른 응급처치와 동시에 로프 구조 작업을 펼쳐 안전한 장소로 A씨를 구조했다. 이후 곧바로 경기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A씨는 갈비뼈, 치아 등 골절로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경기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120곳 대상. 폐수배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집중 단속 - 2021년 지식산업센터 내 미신고 및 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확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 발주자 15명, 건설사 11명, 불법하도급 업체 1명 등 공사관계자 27명 형사입건 - 착공신고 위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관계자 4명 과태료 처분 ○ 임시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관리 소홀 9개소 현지 시정조치 병행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경기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 어항구역 점유,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 공유수면 무허가 점․사용 행위, 바닷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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