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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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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첫 걸음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결과보고회 및 장애인고용촉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안전방송)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월 25일 ‘전기안전 분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20.6.8.)의 일환으로 실시한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이하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사는 ‘전기안전’ 전문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이 근무할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력 채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인 ‘(가칭)유니버셜 안전예술단’ 직무를 새로이 발굴하여 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적합 직무 개발.맞춤형 채용, △적합 인력 양성 및 직무 체험교육 확대, △장애인 근로자 근무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식개선 직장교육 강화, △장애인근로자 적응 지원 및 소통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

영등포·대전에 이어… 부산 쪽방도 도시재생으로 탈바꿈

 (한국안전방송)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부산 동구청에서 9월 25일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는 LH(사장 변창흠)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1.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09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국회통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21.4월시행예정)

 (한국안전방송)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철저한 방역 속에 국립문화예술시설 운영 재개 결정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3곳, 국립공연장 11곳 운영 재개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9. 25.)에 따라,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 소재 문화시설을 시작으로 8월 23일부터 전국 문화시설에 내려졌던 휴관 조치를 종료하고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3개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11개 국립공연장은 시설물 소독, 사전예약 등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8일(월)부터 개관한다. 다만,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이번 재개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 23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1개(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3개(서울, 세종, 어린이청소년), 국립장애인도서관 * 11개 공연시설: 중앙극장, 국악원(서울 본원), 남도국악원, 부산국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포럼회 개최

혁신적인 온라인 시장(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경제 선도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건전한 생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9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포럼 운영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전분야로 가속화되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포럼은 과기정통부 제2차관, 방통위·공정위·문화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 학계,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포럼에서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정책 의제를 제시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총 4개의 전문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①온라인 시장(플랫폼) 생태계 분석 ②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③ 온라인 시장(플랫폼) 데이터 활용 등 혁신성 창출 ④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온라인 시장(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공급 사업자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대표하는

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세계 최초의 무선 가스 안전제어 기준마련으로 국제표준화에 앞장

 (한국안전방송)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는 ‘무선 스마트 가스안전제어’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충북 음성에서 9월 2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충북은 지난해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가스기기 분야의 세계 기술표준 선도와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이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충북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가스기기의 무선 차단제어 기술의 실증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무선 퓨즈콕(가스밸브), 스마트 계량기,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 등 기업의 상용화 수요가 많은 3대 핵심 가스용품을 국내기술로 제작해 검증하는 실증이 이루어진다. 현재 유선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가스기기 제어는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선과 관련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무선 가스차단과 제어에 관한 기준·규격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에 앞장서게 되며 제품 상용화로 수출 등 해외시

해외로 도피한‘디지털 교도소’운영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9.22일 20:00경(현지시간 18:00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20.3월경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1bunbang, 2bunbang, nbunbang)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했다.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대구청 사이버수사대는 5. 7일 범죄자 신상정보 무단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수사착수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집중수사 진행 중했다. 8.31일 수사관서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출국(’19.2월) 국가인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의 우호적인

산지에서 식탁까지, 우리 수산물 더욱 안전하고 신선하게

서귀포수협에저온경매장, 저온차량 일괄 지원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서귀포수협을 추가 선정하고, 9월 말부터 저온경매장과 저온차량을 일괄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동 사업에 선정된사업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공모(3. 31.~4. 24.)에서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공모(9. 3.~9. 11.)를 통해 서귀포수협을 추가 선정하였다. 하반기 공모에는 서귀포수협이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 서귀포수협의 경매장은 선도 유지를 위해 기존 개방형 구조에서 문이 있는 폐쇄형 구조로 전환되고, 온도조절시스템과 정화해수시스템, 조류(鳥類) 방지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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