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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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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말은‘이제 그만!’

- 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상반기 위증사범 총 64명 단속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동시에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인하여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범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5년도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로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대구지검은 ‘법정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정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사법부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증사범에대하여 2018년 상반기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10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구축한 후 6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는 동일기간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의 위증사범 인지율에 해당하고 전년도보다도 상승한 수치이다. ※

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덜미

-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 45억원 추가 징수 ○ 상반기 가평 등 7개 시․군 합동조사 실시 ○ 조사결과 취득세 등 지방세 45억원 세원 발굴 ○ 연말 조사사례 엮어 사례집 발간 등 시․군 공유 예정

사진-경기도청전경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2월부터6월까지 가평군,하남시,의정부시 등7개 시.군과 함께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총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83건32억원▲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8건5억원▲상속 등 미신고311건5억원▲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294건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9억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3억3천2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13억1천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15억7천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제약회사까지 끼고 20억대 불법 한약품 제조한 일당, 경기도 단속에 덜미

○ 경기도 특사경, 20억대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제조업자 구속 - 쓰레기장 같은 비밀제조장에서 총대장균군 검출된 지하수 사용 - 4년 3개월간 독성주의 한약재 ‘반하’ 등 총 59종 117톤 제조 - 제약회사 대표는 GMP마크 붙여 규격품으로 둔갑, 전국에 유통․판매

사진 - 경기도특사경이 불법한약재제조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17일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무허가 제조업자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4년3개월여 동안‘반하’, ‘마황’등 소매가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59종117톤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B씨는 중국,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A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제조일자,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A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대황,산조인,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117톤을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경상남도, 함안군 공무직 채용 의혹 관련자 수사의뢰

- 7월 5일부터 12일까지 특정감사 실시 - 채용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관련자 수사의뢰 결정

경상남도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함안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비리 개연성이 짙다고 판단해 7월 13일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6월 함안군이 공개 채용한 공무직 18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근무경력이 몇 개월 되지 않는 군의원, 공무원의 지인 등이 다수 합격하는 등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경상남도는 조사에 착수했다.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채용비리 의혹이 의심되는 사항이 확인돼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번 채용을 관장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토록 함안군에 요청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한 행정 처리와 향후 수사결과를 병합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엄중한 신분상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7월 9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에서의 인사비리문제는 공정한 사회,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도민들 특히, 청년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대단히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공사장의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약 226만 원 배상 결정 ▷ 총먼지 측정자료는 없으나 한적한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한 소음도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인정

(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총먼지 측정자료는 없으나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약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4월 27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지역 개황도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등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디자인)를 상대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 2017년 10월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현장 사진 피해자는 2017년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경기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이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그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하여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생활용품점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 기준치 10배 초과 검출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생활용품점 등에서 색조화장품류 등 59건 수거 중금속안전성 조사 실시 - 중국산 블러셔(볼터치)제품 2건에서 기준치의 10배 수준인 안티몬 검출 - 해당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량회수 폐기. 판매중지 조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장품성분분석검사모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문구점(1), 편의점(2), 생활용품점(3) 등 6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색조화장품류(49)와 눈화장용 제품류(10) 등 59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생활용품점에서 수거한 미니소코리아의 색조화장품 블러셔(볼터치)제품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에서 기준치의 약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안티몬의 기준치는 10㎍/g로 두 개 제품의 안티몬 검출량은 블러셔 오렌지는 106 ㎍/g(유통기한 2020.02.08.), 핑크는 96 ㎍/g(유통기한 2020.02.09.)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제품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27일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2곳 외 추가 발견 장소 없어

(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정부는 ‘18.7.7일에 이어 7.8일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59명을 투입하여 붉은불개미 합동조사를 벌였으나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붉은불개미 육안정밀조사 장면 ‘18.7.6~7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아스팔트 균열부위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최초 발견지점에서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639마리이며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일개미 120마리*가 발견되어 총 776마리가 발견됐다. 약 8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일개미가 최초 발견지점의 개체와 같은 군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인천항의 붉은불개미의 유입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금년 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며 전문가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개미 수가 200~1,100마리 이내의 경우는 군체의 나이를 3~4개월로 추정하고 있어 금년 봄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 군체에 번식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여왕개미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편취사범 엄단

- 대출금 사기를 위해 친구, 가족은 물론 위장결혼까지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와 수사과(과장 유광복)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에 있어, 대출 심사와 회수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2018. 3.부터 6.까지 집중 단속하여, 대출브로커 A◯◯(前 중개보조원), B◯◯(前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16명, 위장결혼 상대방 5명과 허위 임대인, 임차인 14명 등 총 35명을 적발하여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유예, 10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대출브로커들은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당기간 은행 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일정기간 경과 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하였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임차인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범행이 적발된 경우 그런 내용대로 변명하도록 교육시켜 왔다.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총 7억 2,550만원으로, 미회수 대출금 대부분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 변제됨으로써 위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

연구용역비 유용 및 뇌물공여 피의자 등 10명 검거

- 용역비 21억여 원 사기ㆍ배임, 뇌물 6천여만 원 공여 혐의 등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소 본부장 1명 구속, 관련 피의자 9명 불구속 입건 -

(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구용역비 유용 및 뇌물공여 피의자 등 10명을 검거하였다. 이 사건은 ‘ㄱ’대학 산학협력단 ‘ㄴ’연구소 본부장(겸임교수)으로 근무한 A씨가 허위 용역 계약 및 연구원 허위 등재 등의 방법으로 2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와,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은 A씨를 구속하였고, 이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2008년1월~2017년4월, 대학 산학협력단의 구조 상 연구소 본부장에게 직원 선발이나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핑계로 하여 범행하였다. 특히 허위 직원을 연구소에 등재하여 급여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하여 연구용역비를 유용하였으며, 실제로는 OO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계약은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과 체결하는 방법으로 총 875회 21억여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챙겼다. 뇌물공여ㆍ배임증재 혐의(기상청 공무원 등 5명 입건)는 2009년2월~2017년5월 연구용역을 자신의 연구소 쪽으로 계속 수주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기상청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5. 19.과 6. 9. 두 차례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참가자들은 7. 7. 3차 집회를 열 계획 총159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들은 그동안 대규모 해킹사건,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왔다.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수사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시민단체 및 여가부·방심위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피해자 보호 및 삭제·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6.27.부터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6.27~8.24)을 운영 중인데,이 기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50명)과 사이버테러수사관들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

은행대출의 헛점, 시중 은행을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대출사기

- 회사대표 및 회계책임자 등 업체관계자, 대출 브로커, 은행직원 등 10명인지, 5명 구속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출신청 업체 실사주 및 재무이사 등 회계책임자 4명을 인지, 3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위 업체와 은행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한 대출 알선 브로커5명을 인지, 2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대출 실행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은행 대출 심사역 1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총 10명 인지, 5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위 업체 임직원들은, 시중은행들의 비외감법인에 대한 대출심사가 부실한점을 악용하여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연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약 5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한편 위 업체는 대출 알선 브로커를 활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브로커들을 통해 은행의 현장 실사 일자를 사전 고지 받아 회사 운영 상황을 조작할 수 있었다. 수원지검은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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