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
(한국안전방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최우수기관은 전국 585개 공공기관 중 19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중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2019년, 2020년 2개년의 실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평가했다. 경남교육청은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정보목록 공개율 등 사전정보공표의 충실성 분야와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 청구처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모니터단, 민원제도개선발굴단,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수요분석 채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정보공개 포털 사용을 단위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고객수요 분석에 적극 대응하여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경구 총무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남교육청]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부터 4일간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본청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역량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는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무·학사, 회계, 일반행정,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연 4차례 이상 맞춤형 연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계약법규 및 사례 ▲청렴도 측정의 이해 ▲사립유치원 행정심판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해 ▲인권감수성 교육 ▲감사처분 절차의 이해 및 징계업무 처리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피감자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 및 감사 활동을 통한 사립유치원 및 갑질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민재 감사관은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이 배양되어 지적·적발 위주의 사후감사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부패·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를 위해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남교육청]
(한국안전방송)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요인을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사례집이 나왔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제작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제작하게 되었으며, 경남·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이 참여했다. 사례집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에 따라 정리했다. 192쪽의 사례집에는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구제 사례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담아 각각의 권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생존의 권리’에는 건강권과 보건권·안전권·급식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생리통으로 병결석 요청 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거나 추운 날씨와 관계없이 교내 외투 착용 금
(한국안전방송)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챌린지 구호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SNS를 통해 챌린지 구호를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김 교육감은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의 초대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최현숙 전라북도농아인협회 전주시지회 실장을 지목했다. 김 교육감은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안전방송)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힘든 시민들이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봇서비스 ‘누구나’를 첫 개시하고, 축적된 심리지원 제공하는 플랫폼 ‘모두다’ 홈페이지도 개설, 운영한다. 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코로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여러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상담하면, 24시간 도움되는 콘텐츠를 연결하고 제공해 주는 정보안내 길잡이 챗봇 서비스이다. ‘누구나 챗봇’ 대화창에 ‘우울해’, ‘잠이 안 와’, ‘코로나’ 등 짧은 단어입력으로 관련 심리지원 콘텐츠와 정보를 찾아주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접속방법은 스마트 폰에서 카카오톡 채팅창→ ‘누구나 챗봇’ 검색→ 채널추가를 하면 된다. 대화창 외 초기 접속시 제공되는 메뉴 선택으로도 심리지원 정보제공 및 검색이 가능하며, 우울·불안 등의 자가진단도 해 볼 수 있다. 초기진입시 ①우울, ②코로나관련, ③죽고싶은마음 등 관련 단어로 된 메뉴가 표출되며, 선택사항에 따라 카드뉴스, 유튜브 등 심리지원 정보와 콘텐츠가 제공된다. 시는 심리상담 정보제공 플랫폼으로 ‘모두다도 개
(한국안전방송) 거창군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18일 0시부터 31일까지)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원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병원 및 관내 대학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대민접촉이 빈번한 직업군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코로나19 숨은 전파자를 찾기 위해 읍면 순회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 16일 확진자 1명을 찾자 지역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으로 지켜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잠시 위기는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화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군민 모두가 잘 지켜주고 있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계속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금처럼 무증상 감염률이 높은 상황에서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