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경남 거창군은 관내 주민과 등록된 맹견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는 최근 개 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사용과 안전장치 착용 안내 등 관내 14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부착 및 맹견소유자들에게 보험 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향후 보험사에서 맹견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연 1만 원대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맹견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뉴스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한국안전방송)전남 광양시는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3개 지구(진월면 신덕, 신아, 아동)에 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풍화 정도가 심해 토사유출이 진행 중으로 낙석위험이 크며 절리(암석 내 갈라진 틈)가 존재하는 지역이라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이 있어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자연 재난과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재해 예방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건의했으며, 그 결과 2021년 신규 급경사지 사업지구로 확정돼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시는 그동안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꾸준한 정비사업(20개 지구, 400억 원)을 추진했으며 현재도 7개 지구(진월 망덕, 옥곡 명주·신금, 다압 도사·섬진, 중마 와우, 태인 장내)에 3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안
(한국안전방송)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여성 1인 가구, 아동·청소년 시설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안심벨' 설치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예방 안심벨 지원 사업은 시와 경기도, 경찰서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면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이 즉시 출동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온라인(apply.ggsafetybell.com)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3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시설은 1인 거주 가구, 1인 점포, 아동·청소년 시설 및 와동 일원 가정·점포·시설 등이다. 시는 올해 모두 3천 개의 안심벨을 보급·설치하며,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추가보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달 14일 와동 방죽말경로당에 1호로 설치한 데 이어 어린이 양육 가정, 노인 가정, 여성 1인 점포 등 시설을 방문해 설치를 도왔다. 윤화섭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안심길 조성, CCTV 설치 확대, 가로등 조도 개선 등 다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
(한국안전방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한국안전방송)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일 : 2021. 2. 5.)고 밝혔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다. [뉴스출처 : 법무부]
(한국안전방송)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하여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하여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0,0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하여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1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1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1월~8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580개 기관과 2020년 5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행안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평가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로 구성하여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적인 정보공개 운영 수준은 양호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법제처의 경우 고객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전
(한국안전방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임용 전 실시되는 교육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올해 1월 18일부터 약 11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진행 중이다.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은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예 외교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3년에 시작하여 올해 8회를 맞이하였다. 제8회 정규과정에는 2020년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및 기존 입교 유예생 총 48명(일반외교 45명, 지역외교 3명)이 공직소명 의식, 외교전문성·역량, 외국어 등 분야별 교육을 받는다. 이번 제8회 정규과정 입교식은 1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교육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최우수기관은 전국 585개 공공기관 중 19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중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2019년, 2020년 2개년의 실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평가했다. 경남교육청은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정보목록 공개율 등 사전정보공표의 충실성 분야와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 청구처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모니터단, 민원제도개선발굴단,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수요분석 채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정보공개 포털 사용을 단위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고객수요 분석에 적극 대응하여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경구 총무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남교육청]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부터 4일간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본청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역량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는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무·학사, 회계, 일반행정,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연 4차례 이상 맞춤형 연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계약법규 및 사례 ▲청렴도 측정의 이해 ▲사립유치원 행정심판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해 ▲인권감수성 교육 ▲감사처분 절차의 이해 및 징계업무 처리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피감자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 및 감사 활동을 통한 사립유치원 및 갑질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민재 감사관은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이 배양되어 지적·적발 위주의 사후감사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부패·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를 위해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남교육청]
(한국안전방송)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요인을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사례집이 나왔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제작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제작하게 되었으며, 경남·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이 참여했다. 사례집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에 따라 정리했다. 192쪽의 사례집에는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구제 사례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담아 각각의 권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생존의 권리’에는 건강권과 보건권·안전권·급식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생리통으로 병결석 요청 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거나 추운 날씨와 관계없이 교내 외투 착용 금
(한국안전방송)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챌린지 구호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SNS를 통해 챌린지 구호를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김 교육감은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의 초대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최현숙 전라북도농아인협회 전주시지회 실장을 지목했다. 김 교육감은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안전방송)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힘든 시민들이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봇서비스 ‘누구나’를 첫 개시하고, 축적된 심리지원 제공하는 플랫폼 ‘모두다’ 홈페이지도 개설, 운영한다. 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코로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여러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상담하면, 24시간 도움되는 콘텐츠를 연결하고 제공해 주는 정보안내 길잡이 챗봇 서비스이다. ‘누구나 챗봇’ 대화창에 ‘우울해’, ‘잠이 안 와’, ‘코로나’ 등 짧은 단어입력으로 관련 심리지원 콘텐츠와 정보를 찾아주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접속방법은 스마트 폰에서 카카오톡 채팅창→ ‘누구나 챗봇’ 검색→ 채널추가를 하면 된다. 대화창 외 초기 접속시 제공되는 메뉴 선택으로도 심리지원 정보제공 및 검색이 가능하며, 우울·불안 등의 자가진단도 해 볼 수 있다. 초기진입시 ①우울, ②코로나관련, ③죽고싶은마음 등 관련 단어로 된 메뉴가 표출되며, 선택사항에 따라 카드뉴스, 유튜브 등 심리지원 정보와 콘텐츠가 제공된다. 시는 심리상담 정보제공 플랫폼으로 ‘모두다도 개
(한국안전방송) 거창군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18일 0시부터 31일까지)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원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병원 및 관내 대학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대민접촉이 빈번한 직업군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코로나19 숨은 전파자를 찾기 위해 읍면 순회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 16일 확진자 1명을 찾자 지역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으로 지켜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잠시 위기는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화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군민 모두가 잘 지켜주고 있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계속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금처럼 무증상 감염률이 높은 상황에서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