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에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르면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 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남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범행 당일 격양된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손으로 아내 B씨(당시 60세)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외출하려 하는 아내를 막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1시40분께 사위가 "장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한 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1시 40분쯤 포항시 북구의 집에서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A씨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평소 조현병을 앓다 자신을 비웃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중국 국적)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1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모 매장 앞에서 매장직원 B씨(당시 22·우즈베키스탄 국적)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장 옆에 위치한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을 때 B씨가 매장 밖 판매대를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비웃는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왜 감시하냐, 누가 시켰냐"고 A씨가 묻자 B씨는 "왜 그러세요"라고 답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다시 B씨에게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형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스아워(Earth Hour)' 행사에 동참하며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도전과제를 선포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민환경운동인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미리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동안 소등하는 캠페인으로, 세계자연기금이 주최하며 전 세계 188개국에서 시민들과 각국의 랜드마크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 27일 행안부 유튜브에서 '매년 2%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을 선포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30분부터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에서 약 10분간 소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5회 끝장개발대회는 '함께 살아요, 우리'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2%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을 도전과제로 선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억 743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2% 이상의 온실가스 감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이웃 남성이 반말과 욕을 하는 데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은 이씨가 과거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은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38)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써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최소한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오랜 갈등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한국안전방송) 1분 1초가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기업이 협업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초당 오차 범위를 기존 20m에서 0.1m로 줄인 '초정밀 위치정보' 기술을 활용, 긴급출동 차량 움직임의 실시간 관제를 통한 최적 경로 안내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출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2020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 서비스는 재난을 당한 신고자에게 긴급출동 차량의 실시간 이동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해 신고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긴급출동 차량 140여 대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현장 영상을 출동대,현장지휘관,작전지휘관,119상황실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출동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현장 지휘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즉각 지원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선도형 수소 생산,저장 기술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고,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을 위해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3일간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486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CO2-free)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이 높은 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해오고 있다. 태양광 수소생산은 광촉매,전극 신소재 개발, 외부전력 없이 작동하는 고압 태양광 수소생산 시스템이고, PCEC 수소생산은 프로톤 전도성 전해질 및 공기극 소재 개발, 대면적 단전지(5㎝×5㎝) 제조 및 숏스택(3층 이상) 최적화 기술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연계 열화학 수소생산은 활성,내구성이 개선된 반응기 소재 및 시스템 등이고, 고체흡착 수소저장은 다공성 흡착제 및 수소 흡,탈착이 용이한 화학적,물리적,열적 안정
(한국안전방송) 사물인터넷 셀룰라 내장 무선 모듈 솔루션기업인 파이보콤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2021(이하 MWC21)에서 3GPP R16 표준 준수 차세대 5G NR 모듈을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들로는 6GHz 주파수 범위 이하에서 작동되는 FM160 및 FG160 5G 모듈 시리즈와 mmWave 범위의 FM160W 및 FG160W 시리즈 등이 있다. 5G NR 모듈 시리즈 신제품은 최근에 출시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X65 및 X62 5G 모뎀-RF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용 IoT, 고정식 무선액세스, 4K/8K 라이브 스트리밍, 원격 의료, 사설 5G 네트워크, 기타 대량 데이터 시나리오에 대한 한층 향상된 모바일 브로드밴드 및 고신뢰도, 저지연 무선 서비스를 최고 10Gbps까지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 FDD+TDD, TDD+TDD, FDD+FDD 등 3종의 CA(주파수 묶음 기술) 모드 및 5G SA/ENDC/4G 글로벌 주파수 대역폭, 다이나믹 안테나 튜닝, 차세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으로 제공한다. 퀄컴 인터내셔널(상하이)의 제품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퀄컴 테크놀로지는 지난 몇 년 간에 걸쳐
(한국안전방송) 안랩이 개발 소프트웨어의 불법 설치파일로 사용자를 유도해 악성코드와 PUP 파일을 동시에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공격자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이용해 개발 소프트웨어의 크랙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유포했다. 크랙이란 무단복제,불법 다운로드 방지 등 기술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 방식을 제거하는 프로그램 및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프로그램 설치 창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다운로드하고 저장'을 누르면 크랙 파일과 함께 악성코드와 '가비지 클리너, Garbage Cleaner'라는 PUP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된다. 설치 창 오른쪽 하단의 '고급설정' 버튼을 누르면 타 프로그램 추가 설치 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오는데, 만약 사용자가 이 화면에서 '다운로드를 눌러 G-Cleaner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다. By clicking 'Download' I agree to the Legal Terms, Privacy Policy and consent to install G-Cleaner'는 옵션을 해제하면 악성코드와 PUP은 설치되지 않는다. PUP이
(한국안전방송) 서울문화재단 시민청의 대표 사업 중 서울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고의 프로그램은 '시민기획단'이 차지했다. 시민청은 개관 8주년을 맞아 시민 손으로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투표 '8살 시민청 12대 사업'을 2월 1일(월)부터 22일(월)까지 진행했다. 총 1만6855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는 시민청의 12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시민과 함께한 순간을 기록하고 이중 시민의 선호가 가장 높은 '3개 사업'을 뽑아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자 기획했다. 투표 결과 1위는 총 6091표(12.48%)를 얻은 '시민기획단'이다. 시민청의 기획과 운영에 대해 선정된 시민 운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기획단'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87명의 시민이 활동했다. 시민청이 진행하는 전시,공연,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 파티,전문가 자문,해커톤 행사 등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2020년에는 '일곱 가지 기획의 샘'이라는 주제로 8인의 시민기획단이 7개의 프로젝트를 구현해 온라인을 통해 시민과 소통했다. 2위는 총 5034표(10.32%)를 얻은 '한마음 살림장'이다. '한마음 살림장'은 시민이 직접 만든 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