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새벽 6시’ 심야 집회·시위 금지…집시법 개정 추진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마련…출퇴근 시간대 제한·금지 통고 적극 검토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 규제 추진…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본격화…중앙권한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일자리 창출·학교에 자율권 대폭 부여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보좌역, 24개 장관급 기관으로 확대…15일부터 채용 공고

채용직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25일까지 접수, 기관별 1~2명

(한국안전방송) 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수준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보좌역 지원자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개시일부터 청년의 정책 참여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및 312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384명 경력채용 중 58명 부정합격 의혹…특혜성 채용·합격자 부당결정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 31명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의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논의

북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 연내 구축 가속…3자 훈련계획 수립 논의 북 우주발사체 도발에 한목소리로 규탄…향후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키로

(한국안전방송)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20일 만에 3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며 안보협력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이종섭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공조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국 국방부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날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4일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솔로몬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길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서] 돈,권세,여자를 다 가진 남자 솔로몬의 최후를 통해본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권력과 돈, 예쁜 여자1000명을 다 가진 남자였다.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며 절대 권력을 누렸고, 금이 너무 많아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만큼 부유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아내를 가진 남자였다. 한 아기를 두고 다툰 두 어머니에 대한 명재판에서 알 수 있듯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렇다고 책 속에 파묻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방탕하게 잘 놀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생 말년에 약간의 반란이 있긴 했지만 왕권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였고 그냥 왕으로 잘 죽은 솔로몬이 ,왜 나이 들어서 "인생은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을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조언은 결국 인생 허무주의인 것일까. 솔로몬이 인생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뒤 전도서에 남긴 메시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에 영감을 주는 그들을 정치의 바다에 침몰시켜 수장 할 수 없다. 그게 혁신이 아니다.

♥노인과 바다♥ 노인회장에게 사진으로 빰맞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창단 120년을 넘긴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미국 톱5’로 꼽힌다. 1930년대부터 42년 동안 음악감독을 맡은 오먼디는 현의 유려함을 강조하면서 ‘실키 사운드’를 창조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사운드’로 불리며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기 방식 녹음과 세계 최초의 스테레오 녹음’ 기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최고 위상을 지키고 있지만 두려운 관객이 있다. 바로 노인들이다. 이들은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는다. 단원들은 이들을 의식해 연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노인들의 귀가 독보적인 사운드의 원천이 된 것이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여명 비례 투표’ 파장이 만만찮다. 그는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학교 1학년 아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왜 노인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나. 여명 비례 투표제가 필요하다 했다”고 소개했다. 어린 학생 말로 넘길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덧붙였다. “아들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했다지만 방점은 ‘합리적”이라는 데 있다. 분명한 노인 폄훼다. 김 위원장 발언은 2004년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재수사요청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찰이 송치받아 수사

(한국안전방송)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5년 단축…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인사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전 부처에 표준채용관리시스템 보급…인사운영위 54개→21개로 정비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우수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현장 점검한 김동연경기지사.

○ 김동연 도지사 3일 인도 뉴델리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 현장 방문 - 아시아 5위 규모로 공정률 90%. 10월 개장 앞둬 - 킨텍스가 20년간 운영권 수주. 국내 전시운영사의 첫 해외 진출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가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한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Expo Centre)가 오는 10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장한다. 전시 면적이 30만㎡로, 코엑스의 6.25배이자 아시아 5위 규모다. 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시각 3일 오전 인도 뉴델리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인도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4조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이 공사는 한국 경기도에 있는 킨텍스보다 2.5배 규모로 완공이 되면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시장으로서 마이스 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서 매년 600건 이상의 전시회가 열리고 시장 규모가 60조에 달한다고 들었다. IICC 건립과 운영을 통해 그와 같은 인도의 전시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년 기자회견

-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더 고른 기회’를 나누겠습니다. -.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진= 지난달 30일 취임 1년을 맞아 김동연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소회와 남은 3년의 비젼을 제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 많이 오셔서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 기자회견문의 제목은 '진심을 다한 1년, 믿음을 더할 3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나신 故 김미정 경기도의회 의원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사랑하고 헌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비길 데 없이 크나큰 아픔을 감당하고 계신 유가족분들, 동료 의원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소방본부장과 본부의 간부들, 그리고 35개 소방서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장마철 집중호우 재해 대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첫날에도 출근하면서부터 집중호우와 피해복구 상황을 챙겼던 것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한 채였습니다. 일 년 전 첫 출근 했던 그 날처럼, 일 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