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1℃
  • 구름조금강릉 25.2℃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8.4℃
  • 흐림대구 28.3℃
  • 구름많음울산 28.6℃
  • 박무광주 23.9℃
  • 구름많음부산 26.5℃
  • 흐림고창 25.1℃
  • 구름많음제주 28.5℃
  • 구름조금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1℃
  • 구름많음금산 27.7℃
  • 흐림강진군 25.6℃
  • 구름많음경주시 30.2℃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월)부터 7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특검·방송법 속전속결

與 '제동장치' 없어져…"마음 먹으면 일사천리 처리 가능"

여당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현저하게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에서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 소관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해도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숙려기간에 돌입하고, 여기서 60일이 더 흐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셈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

與 "영부인 단독외교라더니…김정숙 여사, 특별수행원으로 방문"

"셀프초청 해놓고 혈세 펑펑…기내식으로만 공무원들 식비 10배 지출"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가까운 예산, 그중 6천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주인도대사 내외가 공식수행원으로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0일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김 여사 방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했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며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나는 무죄…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측근 美 하원의장 "수치스러운 날…정치적 판결"

뉴욕 브롱크스서 유세하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온 것에 대해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이 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다.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 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정적을 상처입히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해졌다"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미국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민주당은 환호하며 우스꽝스러운 죄목으로 기소된 상대 당의 지도자에게 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존슨 의장은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며, 사법적

정쟁 소용돌이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민생국회' 과제 22대로

의원들 의정활동 마무리…여야 강대강 대치에 민생법 줄줄이 폐기

21대 국회, 역사속으로 제 21대 국회가 29일 역대 어느 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로써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달한 만큼 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간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계속된 단독 입법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로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진영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낸 민생법안들도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기념공연 통해 학생 열사 집중 조명…'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단체장·유가족·후손의 손을 잡고 입장해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당선인들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尹, 與비대위에 "당이 중심돼야…당 의견 경청하고 상의"

황우여 비대위와 만찬…"총선 민심, 국정에 적극 반영"野와 소통 건의에 "못 만날 이유 있나"…황우여 "원활한 국정 위해 당정협력 강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와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향후 여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정 현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당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며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이 중심이 돼 잘 해보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운영 스타일 변화의 단면을 드러낸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총선 전까지는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없지 않았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더욱 강력한 공세가 예상되는 22대 국회를 맞아 여당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의원들과 소통이 필요하다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대규모 추진사업 기자회견

이민근 시장 “초지역세권 대규모 랜드마크 조성… 89BL은 명품 주거단지로”

민선 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13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대규모 추진사업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10년 비전 선포와 함께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안산선(4호선) 지하화를 기반으로 상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 관문 역할을 하는 성포지구는 주거·상업·업무가 가능한 형태의 복합개발을 추진, 미관 개선은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도심 곳곳 심각한 주차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주차장 지하화 및 고도화 사업에 2,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 내 첨단 의료 중심의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한다. ■ 혁신적 도시개발로 ‘제2의 전성기’ 연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시의 위기를 진단함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6도 6철의 교통인프라,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심 녹지율 보유 등 기회요인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에 빠지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이뤄 나가는 것이 안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

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日자민당 보궐선거 전패…기시다 정권 구심력 약화로 위기

기시다 2번 찾은 '보수왕국' 선거구도 패배…3곳 모두 야당에 내줘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악재 극복 못해…"기시다에 냉엄한 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하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중의원 의원을 뽑는 이날 보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은 선거구 3곳 중 2곳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고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진 시마네 1구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자민당은 시마네 1구에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공천했고 입헌민주당은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을 내세웠다. 양당은 이곳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벌였고 특히 다른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자민당은 시마네 1구에 사활을 걸었다. 기시다 총리도 선거 고시 이후 두 차례 시마네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자민당 후보를 누른 가메이 당선인은 "보수 왕국이라고 하는 시마네현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큰 메시지가 돼 기시다 정권에 닿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입헌민주당 후보는 불륜 파문을 겪은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를 비롯해 후보 9명이 경쟁한 도쿄 1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