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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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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노인복지정책 현장방문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과 간담회, 서울시(마포구) 돌봄택시 시범사업 참관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현장을 참관하였다. 이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대상 최대 월 30만 원 지급,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 장기요양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등 올해 시행 중인 노인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능후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하여,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최대 지급액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어서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21년까지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2019년 61만 개를 제공하고,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여, 소득안전망 강화 및 더 많

어린이 국회의원, 민주주의를 체험하다

제15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한국안전방송)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후원하는 ‘제15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7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행사로, 전국 140여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학부모, 지도교사 등 약 350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3월부터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국회 연구회를 운영하며 법률안과 대정부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행사일에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오전 상임위원회에서는 우수법률안 제출 어린이 의원의 ‘법률안 발표’와 ‘찬반토론.표결’을, 오후 본회의에서는 ‘대정부 질문’ 및 ‘법률안 상정.투표’를 실시하였다. 어린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정부를 대표하여 유은혜 부총리가 답변하였고,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라는 격려를 하였다. < 어린이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 > 1.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질문 2.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질문 3. 초등학교 ‘중간놀

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하고 처벌기준 마련해야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 회의로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 겸직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화 및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겸직 관련 감시·자문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정보공개와 처벌기준 마련으로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건강한 안전 대한민국7월11일 뉴스 브리핑

건강한 안전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 1.민평당내의반당권파가제3지대정당창당을위한물밑작업에부심하고있다.반당권파의원들은이르면이달내제3지대정당창당준비를위한당내모임을정식으로결성하고제3세력구축분위기조성을꾀하기로했다. 2.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의'위증'논란과관련해야권내부에서는변호사법위반고발,직권남용의혹부각등의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다만,자칫하면'되치기'를당할수있다며법률검토에착수한상태이다. 3.경찰이국회패스트트랙충돌과관련해국회의원14명에게추가로출석통보를했다.경찰은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감금혐의로고발된자유한국당의원9명과민주당의원4명,정의당의원1명등에게출석을요구했다. 4.일본이‘전략물자북한유출’주장의근거로‘조선일보’를언급한사실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지난5월조선일보가이기사를일본좋으라고쓴것은아니겠지만,일본입장에서는가려운곳을긁어준셈이됐다. 5.북한이일본정부의경제보복조치는"군국주의적목적을실현하려는아베일당의간악한흉심이깔려있다"고비난했다.노동신문은“우리민족은천년숙적일본의죄악을반드시천백배로결산하고야말것"이라고강조했다. 6.노동계와경영계가각각9,570원과8,185원을내년도최저임금수정안으로제시했다.노동자위원은수정안으로올해(8,350원)대비14.6%인상한9,570원을,사용자위원들은2.0%삭감한8,185원을각각

2019년 7월 9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중요 이야기들

2019년 7월 9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중요 이야기들 1.여,야가오늘부터사흘간본회의를열고대정부질문에돌입한다.9월정기국회를앞두고여야의치열한 공방이예상되는가운데국회는정치· 외교· 통일· 안보,경제, 교육· 사회· 문화등3개분야로나눠대정부질문을 실시 한다 2.이인영원내대표는자유당이일본의수출규제조치와관련한우리정부의대응을질타한데대해"백태클이너무심하다"고비판했다.특히,“대법원판결이문제라고주장한사람마저있어황당할정도"라고일갈했다. 3.자유당과바미당지도부는정부가'감상적'대일외교가한일관계를악화시켰다며대책마련에나설것을요구했다.또,정치적목적으로반일감정을부추기는대응책은갈등만키울수있다며정치권의자중을주문했다. 4.황교안대표는일본의수출규제조치에대해"여당이부랴부랴특위를만든다는데,의병을일으키자는식의감정적인주장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또,“국민의반일감정자극은국익에도움이안된다”고밝혔다. .. 5.김진태의원이윤석열청문회에서되레조롱거리로전락했다.‘몇달뒤고발될사람을왜만났느냐’고추궁한것인데,부장검사와국회법제사위간사까지했던김의원은자신의전문분야에서체면을구기게됐다. 6.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가지난2012년,뇌물수수의혹을받던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해줬다고말하는통화녹음파일이공개됐다.윤후보자는“선임시켜

‘아베 무역보복’에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 대응

○ 4일, 오후석 경제실장 경기도 대응방안 브리핑 열어 -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 도내 중소기업 피해상황파악, 필요한 지원 신속히 진행하기로 - 긴급 운영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기술 국산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 ○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독과점 기술 보유 대체기업 유치, 부품국산화 추진 -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하기로 -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우선 자금 지원 방안 검토 - 일본 기업 대체할 해외기업에 현금지원, 기업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조치 ○ 이재명 지사 "독과점은 경제 망치는 불공정 행위... 일본 중심 독과점 바로 잡을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

4일부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이재명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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