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거론

일사부재의 피해 '쪼개기' 임시국회…박찬대 "토요일마다 추진"

대통령 탄핵 구호 외치는 민주당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野, '계엄 위헌·위법' 탄핵 추진…與안철수·김상욱·김예지, 투표 참여, 현직 대통령 세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서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상정, 퇴장하는 국민의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속보] '김여사 특검법'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 뒤 다수 퇴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길어지는 尹의 침묵…계엄 배경 직접 밝힐까

대국민 담화 검토하다 보류…참모진·與, 여론악화 우려에 만류尹 계엄 "합법적·문제 될 것 없다" 인식 주변 통해 전해져탄핵안 표결·여권 내부 상황 보며 담화 시기 조율할 듯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 유일하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 또는 이날 오전 중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담화 개최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에 "오늘 담화는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하려 했으나, 오는 7일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대통령실 및 여당 내부의 만류로 담화는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지고

尹,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계엄 건의한 김용현 전날 사의 표명…尹 오늘 사의 수용

김용현 장관(좌)과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장 탄핵 가결땐 '文임명' 인사들이 대행…의결구도도 재편

원장 권한대행, 조은석→김인회順…의결기구 감사위원회도 '3대3 구도''통계조작', '사드배치' 등 前정권 관련 의혹 감사 차질 불가피 관측

입장 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최 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5개월여 만인 7월 25일 헌재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자진사퇴 방식으로 탄핵을 피해 갈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野김민석 "김여사 방탄위해 李사법살인…위증도 교사도 없어"

"불완전한 사법체제 이용한 정치적 살인…모든 사안에 李 무죄 입증할 것"

촛불 나누는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우수… 특교세 6,000만 원 확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사진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 53개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ON국민소통)를 거쳐 8개의 사례가 최종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외국인 유아·아동·청소년 생애 맞춤형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산시의 외국인 유아·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은 이주 배경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영·유아기 보육료와 유아 학비 지원부터 아동·청소년기 교육 및 상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이 외국인 주민 대상 정책을 대외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상호문화

尹, 국정쇄신 구상 주목…용산 참모진 개편 이어 개각 전망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행정관 사의…인적 쇄신 속도 낼 듯내년 초 양극화 종합 대책…尹대통령이 직접 발표 준비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한중관계 개선에도 진력

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한 뒤 내각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선 용산, 후 내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각 교체는 국회 인사 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감

尹 "제 주변 일로 국민께 염려…죄송하고 진심어린 사과"

140분 담화·회견…"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아내 처신 무조건 잘못"김여사 대외활동에 "국민 싫다면 안해야"…제2부속실장 발령김여사 특검법에 "사법 작용 아닌 정치 선동"…거부 의사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시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를 표명했다. 회견장 연단 위 책상에 앉아 담화문을 발표하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사과 발언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