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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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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 신임장 수여

 (한국안전방송)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서한

 (한국안전방송)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 WHO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회복의 해’인 새해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WHO에 대한 지지는 더 없이 소중한 것이었다”면서 “여러 사회를 붕괴시키고 국제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이 위기와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전 지구적 연대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새로운 의약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코백스에 대한 대통령님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범정부적이고, 투명하며, 협력적인 접근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공중보건 분야의 도전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함께 전 세계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안전

신년인사회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한국안전방송) 신년인사회는 대통령 모두 말씀에 이어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의 신년 덕담, 종교계․경제계 대표의 새해 소망을 밝히는 순서로 이어졌다. 5부 요인이나 정당 대표의 발언 내용은, 종교계․경제계도 마찬가지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각 다 공보라인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 저는 특별 초청된 국민들께서 밝힌 새해 소망을 전해 드리겠다. 역대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학생이 가장 먼저 소망을 얘기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수업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모두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복 세계화에 기여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는 “더 밝게 펼쳐진 새해에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한복이 문화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작년 한국고속도로 의인상을 수상한 김동환 경위는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깝고 든든한 이웃”이라면서 “국민의 부름에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출동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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