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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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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시설 경로당,전통시장등 안전강화 추진''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문재인대통령 UN총회기조연설문전문

■문 대통령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

블렉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회복을 위한 연극인회의 공연예술인 노동조합2차 성명서

[2차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종환 장관 사퇴시키고, 문체부 내 적폐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척결하라" “적폐세력 보호하는 도종환 장관은 물러나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춘 기습 발표 꼼수까지, 문체부의 비열한 솜사탕 처벌에 강력히 분노하고 경고한다!” 어제 문체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책임규명권고안 이행 계획’은 문체부가 더 이상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집단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어제의 발표는 앞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도종환 장관은 촛불의 정의가 아닌 적폐세력의 장관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는 스스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현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 여러 제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130명 징계권고안은 신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지금 주어진 제도 내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규명안이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를 묵살하고 ‘법률 검토’라는 자의적 절차를 만들어 ‘징계 0명’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것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때에 시행된 기습 발표였다. 문체부 공무원들과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ᆢ기대 하여본다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현 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그만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노무현 정부 당시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그때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현 정부도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집값 상승을 유도 내지 방치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는 정치에서 선한 ‘의지’만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막스 베버는 <소명의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해보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고 믿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선한 의지가 오히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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