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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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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 상황 풍전등화…변이바이러스 차단 총력”

“현실 냉철하게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에 역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안전방송)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지금 여기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경제와 일상에 어떤 고통을 주게 될 것인지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각성하겠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제부터는 600명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겨울 3차 유행의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 확산의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수도권이든, 아니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흥, 여가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식당, 헬스장 등 빈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번져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장기간 누적된 방역 피로감이 현장의 실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 “기업인·상공인이 산업·무역 지켜내…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

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올해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 원년으로”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

정부 “허황된 주장 담긴 일본 교과서 강력 규탄…즉각 시정해야”

日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에 성명…“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우리 영토” “역사를 직시하며 청소년 교육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 보여주길”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지난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

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4차 지원금 지급에 속도내야”

“최고금리 인하, 국민과의 약속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뻐”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등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재·보궐선거, 안전·공정하게…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단속

부처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행사 최대한 보장”

(한국안전방송)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담화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 법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6월 G7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

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필수목적 출국 위한 예방접종 절차’ 따라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군인,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공익목적, 중요한 경제활동(국익,사회적 시급성) 등을 위해 단기(3개월 이내) 국외 방문하는 경우 각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절차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고,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함에 따라 이곳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

문 대통령 “저도 AZ백신 맞는다 "

백신 불안감 부추기는 가짜뉴스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저와 제 아내는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수행원들도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의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 접종 시스템이 가동되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기 접종 속도도 빠른

정 총리 “AZ 백신 안전성 문제 없다는 점 확인”

“국내외 과학적 검증결과 믿고 접종 적극 동참해달라”

(한국안전방송)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유발 논란과 관련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소집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해외의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과학적 인과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단없는 접종을 일관되게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결과를 믿고서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각 중앙 부처, 인천,강원,제주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문 대통령 “한미, ‘한반도 비핵화’ 빈틈없는 공조 계속할 것”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블링컨 국무 “바이든, 강력한 동맹의지 전해달라 해” 오스틴 국방 “철통같은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과의 접견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5년만에 2+2 회담이 열렸고 방위비 분담 협정에 가서명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장관급 핫라인 개설 추진

양국 환경장관 화상회의…탄소중립 협의체 출범 등 협력방안도 논의

  (한국안전방송) 한국과 중국이 긴급한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직통연결(핫라인)의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정애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지난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핫라인)을 열자

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국민께 큰 심려 끼쳐드려 송구”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허탈감…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어내겠다”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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