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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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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렉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회복을 위한 연극인회의 공연예술인 노동조합2차 성명서

[2차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종환 장관 사퇴시키고, 문체부 내 적폐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척결하라" “적폐세력 보호하는 도종환 장관은 물러나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춘 기습 발표 꼼수까지, 문체부의 비열한 솜사탕 처벌에 강력히 분노하고 경고한다!” 어제 문체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책임규명권고안 이행 계획’은 문체부가 더 이상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집단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어제의 발표는 앞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도종환 장관은 촛불의 정의가 아닌 적폐세력의 장관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는 스스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현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 여러 제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130명 징계권고안은 신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지금 주어진 제도 내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규명안이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를 묵살하고 ‘법률 검토’라는 자의적 절차를 만들어 ‘징계 0명’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것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때에 시행된 기습 발표였다. 문체부 공무원들과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ᆢ기대 하여본다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현 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그만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노무현 정부 당시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그때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현 정부도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집값 상승을 유도 내지 방치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는 정치에서 선한 ‘의지’만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막스 베버는 <소명의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해보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고 믿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선한 의지가 오히려 나

손학규바른미래당대표ᆢ상도 유치원 붕괴현장 방문 안전 대책 마련토록

어제 발생한 상도동유치원 건물 붕과 현장에 바른미래당 손학규당표를 비롯 이찬열의원등 여러 당직자들 방문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옹벽 침하로 상도초등학교 단설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보니 처참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등원했을 시간에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3월 이미 붕괴경고가 있었고, 주민들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견된 ‘인재’입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여야 할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재난예방에 선제적 역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일선 학교와 어린이집의 안전문제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약속 하였다.

공공건설원가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시공사부터 원가 공개

- 3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10억원 이상 58건 공사원가 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9월부터 계약금액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공개에 나선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www.gico.or.kr)에 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방을 마련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사건수는 총58건으로 일반공사49건,공공주택사업9건(행복주택8건,영구임대주택1건)이다.계약금액은 일반주택8,111억7400여만원,공공주택사업1,634억원 등 총9,745억7400여만원이다. 공개내역은 계약금액을 비롯해 설계내역서,도급 및 변경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5개 항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10억원 이상 공사입찰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시작으로 도 홈페이지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직속기관에서 진행된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민간공동건설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는 민간참여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공개가 완료됐다.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

안산시, 신규 공무원 임용전 교육 실시

신규임용 예정자 77명 대상… 시정 기본 이해와 정책 공유 등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공직에 첫 발을 디딜 신규 임용 예정자 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2018년 하반기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정에 대한 기본 이해와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함양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교육해 공직생활 조기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교육 1일차에는 공무원의 복무·청렴·후생복지·보수제도,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새올행정시스템, 정보보안,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해 실무 담당 팀장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일차에는 전문가 주관으로 마인드 함양&셀프리더십 이라는 주제로 긍정적 마인드와 조직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협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조직 적응력을 높이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3일차에는 관내 성호 이익 기념관, 대부도 그린영농조합 등 우리 고장 탐방을 통해 시 공직자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공직생활 시작에 앞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이 실질적으로 안산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선배 공무원들의 강의와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이재명 “노동자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 가능한 경제구조 만드는데 최선”

○ 이재명 지사, 24일 오후 취임 후 첫 번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주재 ○ 일·생활 균형 실현 및 노동권익 보호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논의 - 기관별 실행과제 선정 및 업무협력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 체결 ○ 이 지사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 가능한 경제구조 만드는데 힘쓰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4개 기관과 일·생활 균형 실현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생활 균형 실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공동실천 협약문’에 서명하며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점을 해체해 합리적 경쟁이 되도록 만들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 중산층을 만들어 소비를 진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은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문 서명에는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4개 기관장이 참여

이재명 “도민과의 약속, 경기도는 합니다.”

이재명 지사, 16일 23조 6천 35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 보고 - 당초예산 21조 9천765억 원 대비 1조 6천270억원(7.4%) 증가

(한국안전방송) 정성우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16일 오후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에서“민선7기‘새로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1달 반 동안 차근차근 체질을 개선하며 내실을 다져왔다”라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결과물인 추경예산을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예산안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의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21조9천765억 원보다1조6천270억원(7.4%)이 증가한23조6천35억원이다. 일반회계20조5천933억 원과3조102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크게 네 가지이다.먼저,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총3천691억 원을 반영했다.그동안 수도권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해온 경기 동북부에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만1,266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경기도민 78%, 공직자 명찰패용 ‘찬성’ … “행정신뢰 제고에 도움”

도민은 명찰패용 ‘행정신뢰 제고에 도움’ 79%, 패용 찬성 78%로 높게 나타나 공직자는 명찰패용 ‘행정신뢰 제고에 도움’ 28%, 패용 찬성 22%로 낮게 나타나 - 소속(직위)과 성명 표기된 왼쪽가슴에 패용하는 일반형 명찰 선호(39%)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경기도민10명중8명은 공직자 명찰패용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자체『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한‘명찰 디자인 및 패용방식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패널의78%가 도 공직자의 명찰 패용에 대해‘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 중‘매우 찬성한다’는42%를 차지했으며, ‘반대’는22%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명찰패용 찬성한1,778명은 그 이유로‘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감 향상’을 가장 높게(37%)꼽았다. ‘가장 쉽게 공직자 신상과 업무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란 의견도2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대다수의 응답자(79%)가 공직자의 명찰패용이 도민과 공직자간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증·명찰 디자인 및 패용방식에 대한 물음에는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일반형 명찰 디자인(3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공무원증의 소속·성명을 확대하고 목에 걸거나 가슴에 패용하는 방식은29%, ‘현 공무원증’이나‘국가 공무원증’선호의견은 각각17%, 16%였다. 한편,도 공직자 중 응답한 대다수(72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 치안 및 방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개정 추진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평택시의회 곽미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범죄행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을 제도화 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 확대로 범죄 피해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청 상생협력과(과장 이형석)와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조율 중이며 성별영향 평가 분석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 한 후 10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곽미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시 도서관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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