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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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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거펀드 2억 돌파

- ‘장샘 펀드’ 전남도민의 십시일반으로 선거자금 마련

장샘펀드’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애칭인 ‘장샘’을 딴 것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전남 곳곳을 찾아가 경청올레를 이어가는 후보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남도민들이 십시일반 투자한 투명한 자금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남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할 전남교육에 대한 깊은 열망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에 당선되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전남교육 행복시대의 실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샘펀드는 6·1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의미로 오는 30일까지 6억 1,300만원(₩613,000,000)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10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장샘펀드 약정서를 작성하여 팩스(061-725-0614)나 이메일(jangsamfund@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는 24일 후보 등록과 동시에 후원계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법정선거비용의 50%인 6억 6,100만원까지 모금 가능

이철희 의원, ‘군인도 시민’ 군인복무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군인의 건강권, 의료권, 휴식권, 정보접근권 등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 강화 - 대표병사제도 신설하고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 포함 - 불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제도,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 열람권도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긴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2016년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은 당시 군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장병의 기본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이어 여러 제한을 붙이는 방식으로 규정되었고, 기본권 보장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꾸준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면개정안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실질적ㆍ구체적인 제도를 대폭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 군인의 건강권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 면회 등 접견권 보장, △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ㆍ부

통일부 “北 회담 일방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나와야”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던 16일 당일,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연기를 통보한 데 대해 통일부는 유감을 표하고 회담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 회담 일자를 우리 측에 알려온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0시 30분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의 명의로 통지문

황주홍 의원,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

“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연안해상교통을 고려한 국가교통체계 구축 필요 - 독도 등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로 해양영토 수호 방안 마련해야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여객선이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육상교통과 유사하게 해상교통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통합교통체계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서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등을 말하며, 연안항과 연안 선박은 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육성의 법적근거인 대중교통법에도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만 대중교통으로 규정돼 있고 연안해상교통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버스나 철도 같은 육상대중교통과 달리 여객선 등 연안해상교통은 국가기간 교통체계에도, 대중교통수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결국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나 도서민들은 해상교통에 대

지방선거 동시실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확정

- 사상 처음 동시실시… 지난해 4월 10일부터 올 5월 14일까지 실시사유 확정된 선거 대상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12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6곳으로 서울 송파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며,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시병,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6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5월 15일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3일에 실시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일정은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24일과 2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간으로 전국의 읍·면·동 마다 설치되

여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전격 합의

- 특검 명칭‧ 방식 등 놓고 맞서다 14일 저녁 7시쯤 극적 합의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4일 국회는 그야말로 결전의 날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부터 강행할 예정이었다. 그보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함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정 의장은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못박았으나 이날 민주당 의총이 미뤄지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여야는 본회의가 몇 차례 미뤄진 끝에 이날 저녁 6시 40분부터 협상을 시작해 7시께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직서 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선 사직서 처리, 후 특검 논의'를 주장했고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사직서와 특검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또한 그동안 야 3당과 민주당은 특검의 명칭과 검사 추천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합의에 번번히 실패해 왔다. 이번에 민주당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넣기로 한 발 양보했고 야 3당도 이에 합의하면서

靑,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환영

- 핵무기 제3국 반출 “우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 북 핵실험장 '폐쇄'용어는 '폐기'로 정정

 청와대는 1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23일부터 25일에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표는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에서 기상상황을 고려해 갱도 폭발을 통한 핵실험장 폐쇄 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외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州)로 옮기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ABC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도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북미 간 논의되는 내용이라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만들어진 핵

정세균 의장, 오후 본회의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 '강행'

-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명한 사안" - 丁 의장, 오후 4시 본회의 열어 처리할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여부와 관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공식페이지를 통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이미 표명한 사퇴 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 200조 6항은 사직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궐원통보가 없어도 해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퇴의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오늘까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된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사

“새로운 평택 행복한 시민!”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 사무소 개소식..... 6.13선거전 돌입

- "교육·문화·환경의 품위 있는 평택,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시민우선 평택" 만들겠다. - 16·17·18대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430만평 산단·고속철도 유치·삼성 입주’ 평택 경제 이바지.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평택’을 만들겠다며 선거전에 돌입한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는 13일 오후 3시 평택시 중앙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변재일 의원, 원혜영 의원, 등 10여명의 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고, 이부영 (전)열린우리당 의장, 시·도의원 후보 및 당원과 지지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정장선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6.13 지방선거 평택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정장선 후보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서 50.83%의 지지를 얻어 공천이 확정되었다. 정장선 시장 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그동안 저는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평택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 평택지원특별법과 18조 지원사업을 확정 시켰고, 430만평 산업단지를 받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고속철도 유치, 삼성 입주 등을 통해 평택의 운명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장선 시장 후보는 “이렇듯이 열심히 평택을 위해 일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과거에 한 일이 없다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저는 3선의

진선미,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 임명

사법개혁, 안전, 과거사 힘 실릴 듯…진, “유연하지만 강한 리더십 보일 것”

재선의 진선미 의원이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으로 임명되어 국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진 의원을 새로운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하였다.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야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여당 원내수석은 국회 모든 사안의 관문으로 평가된다. 국회운영의 유연하면서 강단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 온 진선미 의원이 꼬여있는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전라북도 순창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서 당선되었다. 정계 입문 전에는 호주제 폐지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회 입문 후 6년 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해 오며 안전, 인권, 국정원개혁 등의 과제를 이끌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대변인, 2017년 대선 유세부본부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인연이 있다. 진선미 의원이 원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진 의원이 주력해 온 사법개혁, 안전, 과거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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