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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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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회의(4.1)

(한국안전방송) 코로나19 중대본은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이다.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 순차적 온라인 개학은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결정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이 의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2019년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

제16회 국무회의 개최

"해외 유입, 더욱 강력한 조치 및 철저한 통제"

(한국안전방송) 제16회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를 당부하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지키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은 "(이는)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준비 중인 온라인 개학을 언급한 뒤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은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속한 집행 독려

(한국안전방송)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31일(화) 14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이 4,964억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한시적(4개월)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편을 완료하여, 4월 중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차질 없이 추경인상분을 포함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등과 관련,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1일까지 국민,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제정되어 올해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학습병행의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현장훈련(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보완한 후,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 및 지원에 관하여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

문재인 대통령, ‘아비’ 에티오피아 총리와 전화 통화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의 요청으로 30일 오후 5시부터 17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비 총리는 2019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최근 알리바바사와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아비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저의 형제 같은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비 총리는 “아프리카도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의제로 부상한 상황”이라며 “에티오피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아비 총리는 또 “아프리카에도 대통령의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국제경제 보호 필요성과 아프리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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