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국회 법사위 답변…"즉시항고 하면 위헌될 것이 명백…1심 쟁점 될 것"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사진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탄핵촉구 철야 vs 尹지지 삭발…선고일 앞두고 밤낮 집회

양경수 위원장 "계엄 반복될 위기"…전광훈 목사 "尹 석방, 절반의 승리"

계속되는 파면 촉구 집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탄핵 찬반 진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일부터 3일 연속이다.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퇴진에서 탄핵으로, 탄핵에서 파면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후에는 종로까지 행진한 뒤 동십자각으로 돌아왔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천명이 참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이 찾아와 힘을 보탰다. 촛불행동도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명이 모였다. 투쟁사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 연합뉴스) 이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천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윤

'통합경선' 엇박자 내던 野…尹석방에 다시 '탄핵완료' 대오로

李 '비명-검찰 내통' 발언에 커지던 분열상 일단 수면 아래로

비상 의원총회, 굳은 얼굴로(사진 연합뉴스) 야권 대선후보 통합 경선론 등을 두고 미묘한 긴장 기류를 노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다시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그간 민주당 비명계는 독주하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개헌론과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앞세워 이 대표를 압박해 왔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야권 내에서는 다시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금 같은 타이밍에 조기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이 대표 견제에 주력하던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단합과 연대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 압도적 정권교체로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개혁해 나가자"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모두 함께 시작하자"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헌재 인근에서 열린 야 5당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며 "봄은 반드시 온다. 끝까지 빛의

野, 尹 석방에 "내란수괴 졸개"…검찰총장·崔대행 탄핵 주장도

매일 2차례 의총·심야 농성·尹파면 촉구 집회 참석 '비상 모드'혁신당 "심우정뿐 아니라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탄핵하고 특검해야"

검찰 규탄 피켓팅하는 더불어민주당(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장외에서 매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비상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매일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는 한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매일 참석하기로 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매일 의총이 끝나고 자정까지 국회에서 농성하고, 자정 이후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당장 이날 결론을 내진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관련 논의는 지도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해·방치하는 사람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최 대행 탄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 총

윤 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 감사"

대리인단 통해 입장문…"제 구속 관련돼 수감된 분들 석방 기도…국민께 감사"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사진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與 "검찰, 尹대통령 즉각 석방하라…질질 끌면 불법감금죄 고발"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

비상의원총회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면서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합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에 따른 불법감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

민주 "檢, 尹 석방시 국민이 용서 안해…혹독한 대가 치를 것"

"내란 수괴가 거리 활보하는 일 용납할 수 없어"…오늘 긴급 의총野 법사위원 회견…"檢 고민하는 듯한 모습, '제2의 서부지법' 원인 될 수도"

검찰의 선택은(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것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기 때문 아니었나"라며 "그러므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이다. 이같은 모습을 비치는 것 자체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월 24일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윤석열 피의 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였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을 모아 했던 토론을 핑계로 26일에 뒤늦게서야

안산시의회, 이진수 안산미래연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하다는 취지의 경과보고서 채택

안산시의회청사(사진 연합뉴스)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이진수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하다는 취지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 7명의 위원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뒤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측은 후보자가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안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지역의 당면과제와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식견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산·부천·안산·안양시 부시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했다. 의회운영위는 이날 중으로 집행부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며, 시장이 보고서를 보고 3일 이내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수 잠룡' 지지율 1위 김문수, '보수 심장' 대구 방문 까닭은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일각선 '대권주자 행보' 시작 평가과거 노동운동 상징적 인물로 민주운동과 일맥상통 해석도

대구에서 만난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재 여권 대권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65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저항 운동이다. 2018년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노동부가 2·28 민주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이 강정애 보훈장관 외엔 김 장관이 유일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국무위원들에게 기념식 참석을 요청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28 민주운동 참여한 고교에 김 장관 모교(경북고)도 있다고도 했다. 물론 노동을 중심으로 한 김 장관의 과거 민주화 운동 이력을 보면 2·28 민주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일각의 해석도 없지 않다.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행보와 별개로 김 장관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사진

尹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잔여임기 연연 안 해"

탄핵심판 최종진술 "국내 정치는 총리에 대폭 권한…국민께 죄송""임기 중 개정 헌법 시행"…책임총리제 실현·4년 중임제 도입 거론野 "내란범이 다시 권력 쥐겠다는 속내…헛된 말장난에 국민 속지 않아"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