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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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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문자폭탄' 단속…"수신거부해도 보내면 엄중 조치"

예비후보자 아닌 사람이 보내거나 수신거부 방법 기재 안 하면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선거 문자폭탄'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22일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은 유권자는 메시지에 적힌 예비후보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예비후보자가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유권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방식을 어긴 경우도 단속하기로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다. 전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 보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뜻한다. 선관위는 자동

여가장관 "여야 합의로 여가부 폐지 방향 찾길"…오늘 이임

'마지막 출근길' 소회…"열심히 일했지만 아쉬운 부분 남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그간 충분히 열심히 일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만난 기자에게 이같이 소회를 전하며 "오늘이 (장관으로서) 마지막 출근이다. 여가부가 좀 더 큰 조직에서 일하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은 게 아쉽다"고 돌아봤다. 여가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년 가까이 수리되지 않았다. 전날 윤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들이면서 21개월간 이어온 장관 직무를 내려놓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잘 치르고, (정부의) 긴축 재정 안에서도 올해 여가부 예산이 9.9% 올랐다"며 "중요한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한 상태"라고 자평했다. 다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줄곧 '마지막 장관'을 자처하며, 꾸준히 강조해온 부처 폐지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부처 폐지처럼) 아

이준석계-이낙연계 '총선지휘권' 충돌…개혁신당 내홍 확전 기로

'이준석 위임' 의결에 이낙연측 "합당 파기 심각 고민"…잉크도 안 말랐는데"이준석 사당이냐" vs "절차 지켜"…양향자 "주도권 싸움할 때 아냐"

제3지대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합당 초반부터 삐걱대며 내홍 확전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와 기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가 개혁신당에 합당 형식으로 합류한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총선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사인한 합당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양측은 선거 정책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및 공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선거 정책 전반 지휘권, 최고위가 배 전 부대표에게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이나 과거 발언을 사과하도록 결정, 지도부 전원의 지역구 출마 등 3가지를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선거 총괄의 전권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고 최고위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배 전 부대표 문제에 대해선 '배제의 정치'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갈등은 3차 정례 최고위인 16일 회의를 하루 전인 15일 취소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회견 1시간 전 취소하고 19

'외교 숙원' 쿠바와 수교, 극비리 협의 끝 결실…한밤 깜짝 발표

지난해 유엔총회 등 계기 접촉으로 모멘텀…뉴욕·멕시코 채널로 협의

2016년 열린 한국과 쿠바 외교장관 회담 지난 2016년 쿠바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모습 한국과 쿠바가 14일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면서 미수교국 쿠바를 향해 오랫동안 공들여온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예고 없이 한국 시간 이날 늦은 밤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양국의 수교 협의는 그간 극도의 보안 아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쿠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논의 진전 상황은 극비리에 부쳐졌다. 북한과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쿠바 측이 한국과의 수교 협의가 공개되는 데 매우 민감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때 외교가에서는 쿠바와 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은 수면 아래에서 꾸준히 당국 간 접촉·교류를 이어오며 수교 협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게 쿠바와의 관계 개선 추진은 길게는 2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숙원

의협 비대위 "의대 증원 반드시 막겠다…17일 투쟁방안 결정"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기자회견 "'2천명 증원 불합리' 대국민 홍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알리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고자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천명인데 한꺼번에 2천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언론홍보위 등 분과

與, 영화 '건국전쟁' 관람인증 릴레이…한동훈도 관람

"대한민국 영웅들 평가 바로 서길…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관람 사실을 인증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이 영화를 관람하는 등 여당 지도부도 '건국전쟁' 띄우기에 나설 듯한 분위기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비대위원장실 일부 관계자들과 '건국전쟁'을 관람한다. 영화는 건국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에 설 연휴 기간 해당 영화 관람 후기를 남기며 관람을 독려해왔다. 김영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건국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 정통성과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굳건한 안보 하에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박수영 의원도 "오는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반드시 자유 우파가 승리해서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외눈박

與, 제3지대 합당에 "총선 앞두고 순수성 있는지 의구심"

국민의힘은 10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세력들이 합당한 데 대해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

국민의힘은 10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세력들이 합당한 데 대해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은 '페미 친문(친문재인) 좌파' 정당이 됐다"며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김종민과 손잡고 보수를 입에 담는 것은 코미디"라며 "자강을 외치고 상대를 비판하던 인물들이 뒤로는 밀실에서 야합하고 있었다면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4개 세력은 전날 합당을 발표하고 '개혁신당' 당명으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때 선거법 어기고 금품·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尹, 김여사 명품백에 "몰카 정치공작…매정하게 못 끊은게 문제"

KBS대담서 논란 3개월만 첫 입장표명…"단호할 땐 단호히 선 그어 처신하겠다""제2부속실 검토 중…그런데 제도가 예방엔 별도 도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고 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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