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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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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내 경선 위법 의혹' 양문석 선거사무장 송치

여론조사 과정서 위법 발견…경기여론조사심의위서 고발

양문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를 이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선인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 4월 초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A씨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양 의원을 이달 9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 등 1천219명 광복절 특사

尹정부 5번째 특별사면 단행…김경수, 피선거권 회복해 출마 가능해져현기환·안종범·원세훈·조현오·강신명 복권…에코프로 이동채 사면박성재 "여야 구분없이 사면해 정치적 갈등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 등 1천219명 광복절 특사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尹 안보라인 연쇄이동

외교안보특보 신설해 장호진 안보실장 내정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브리핑 참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장호진 안보실장을 내정했다.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특보직을 신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 "지난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차장, 21대 국회의원 등을 거쳤다"며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안보 현안에도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장 특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韓 "金, 민주주의 파괴범죄 반성안해…복권에 공감 못할 국민 많을 것"친윤 "당정 갈등 우려…대통령 권한 침해"…尹대통령 결정 주목

최고위 주재하는 한동훈 대표 (사진 연힙뉴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정부,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복귀 기회 제공

레지던트 1년 차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인턴 16일까지 연장

(한국안전방송)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와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과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韓, 25만원 지원법 '필버'에 "소외계층 지원 반대로 보일수도"

필리버스터 돌입前 지도부 회의서 '우려' 표명…전기료도 "부담 더 낮춰야"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필리버스터에 앞서 개최한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대표는 외부 여론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언급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필리버스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당일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법이 선심성·현금성 정책은 맞지만, 야당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인데 우리가 '안 된다'만 말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野현장검증 위법행태 필요시 법적대응"

방통위 사무처도 '부글'…"심판정을 정치적 배설구로 만들어"9일 청문회에 이진숙·김태규 모두 불출석 전망

입장 밝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6일 "오늘 있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현장검증과 오는 9일 있을 방송장악 청문회는 여러 가지로 위법적인 요소가 많아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야당이) 현장 검증과 자료 열람 목적으로 와서는 여당이 없는 가운데 불법적 상임위를 열어 협의 아닌 질의를 하며 증언을 청취하려 하는 등 행정부의 권한과 권위를 침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발인들을 데려다 놓고 취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그는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과정에도 법적 하자가 있다며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도 했다. 사유서에는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판례(2021도2748)에 따르면 증인출석요구서도 먼저 해당 증인의 주소 등을 확인해 그리

尹대통령·한동훈, 용산 대통령실서 비공개 회동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당정 결속 다지고 제2부속실 등 현안 논의한 듯

손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만났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상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보좌 역할을 할 제2부속실 설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선과 방송4법,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이날 오후에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날

野, EBS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與 반발 퇴장…'5박 6일' 필리버스터 종료

'방송문화진흥회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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