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를 열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20일 부천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열었다. 1권역은 부천·광명·시흥·안산·김포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지역구분 폐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규제개선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처분기준 세분화 ▲산지전용허가지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건은 26.4㎡ 이상으로 규정된 영업장 시설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은 지역 변경 시에도 자격을 재취득할 필요가 없는 버스운송 자격처럼 한번 취득한 택시 운전 자격으로 지역구분 없이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택시 운전 자격 시험
경기도가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올해 1월에는 ‘경기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용인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를 보았다. 충격적이다. 그 줄거리는 간단하다. 세상의 잣대로 보아 못 생기고 국졸 출신의 JMS에게 고학력의 남자들과 미모의 여자들이 오히려 세상 잣대와는 반대 기준으로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적 권위에 의해 삶을 착취당한다. JMS의 교리는 고상하지도 않다. 예수에게 내린 성령이 JMS에게도 왔으니 자신은 추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선언하였다. 1만명의 여성을 성적 관계를 통해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상 명령이다. 위 줄거리로만 보면 약간 충격일 뿐이다. 이는 사이비 교주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이비 차원을 넘어선다. JMS는 단순 사이비교주가 아니라 아예 악마이다. JMS가 강간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도들의 신앙이 식을 줄을 모르고 이 사이 성착취는 계속된다. 미혹당한 자들의 먹이사슬 생태계는 존속하고 최고 포식자 JMS는 그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먹이사슬을 헤치는 자는 집단으로부터 응징을 받는다. 결국, 넥플릭스를 통해 메이플, 조성현, 김도현 3인이 이를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검찰총장까지 나서고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과 우리의 마녀사냥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할까?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미시간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미국은 총기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총기난사 사건으로 분류하는데 2014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총기 난사 사고는 대중의 관심을 끌며 경각심을 일으키긴 하지만, 사실 총기 관련 사망 원인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2020년 기준 총기난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총기 사망자의 1.1%였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가 지난해 5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살인과 자살을 합해 4만 3,59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5% 늘어난 수치이다. 이중 자살 사건이 2만 4,245건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미국 지역사회가 총기 폭력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 의회에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공격용 총기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총기 안전 보관 요구, 총기 제조사에 대한 면책 특권 폐지 등 총기 규
백 번째 손님..뿌리만큼 거둔 축복 마음씨 좋은 국밥 집 주인 강씨 아저씨는 손님을 기다리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 손님들이 한 차례 지나간 뒤라서 식당내에는 좀 한산 하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쭘히 열리더니 머리카락이 허연 할머니가 열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의 손목을 잡고 들어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강씨 아저씨가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저, 저어~쇠머리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는지요?” “6천원 받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엉거주춤 몸을 돌려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내 안에 든 10원짜리 동전까지 철렁거리며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곤 한 그릇만 주세요.” 소년을 먼저 앉히고 할머니는 그 맞은쪽으로 가서 앉았다. 강씨 아저씨는 그들 앞에 물잔 둘을 놓고 주전자로 물을 따랐습니다. 조금 뒤 강씨 아저씨는 국밥 한 그릇에 깍두기 한 접시를 곁들여 할머니와 소년의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가야, 어서 많이 먹어라.” 소년은 국밥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막 넣으려다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할머니, 정말 점심 먹었어?” “그럼, 배불리 먹었다. 너나 어서
나는 왜 민족의 자멸을 걱정하는가 지난해 국내 인구가 12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인데다 감소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3명 줄어든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혼인건수도 줄고, 출산연령마저 높아져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현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이민청을 설치해서 이민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도 그걸 지지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면 적정 인구가 유지되는 것이니까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나는 그럼 나라는 안 망하더라도 민족은 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이 낮은 출산율은 상상할 수도 없고 더구나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이민 국가도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방치하면서 그저 이민 유치로 인구 감소를 막고 있지는 않다. 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현 기득권 세력들은 민족의 자멸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 수준인 한국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인 11.1명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앞으로 5년 동안의 정책을 통해 이를 2/3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내용과 2021년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던 자살률 순위가 2027년에는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한 계단 내려온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 사회 자살 위험요인 감소 ▲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 사후관리 강화 ▲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들 말고도 정신건강 위기군 조기 발굴, ‘생명존중 안심마을’ 구축, 매년 생명 지킴이 1백만 명 양성 등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정부도 2017년 발표한 4차 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이 정부는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인체 유해성 높은 번개탄 생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초등학생 3학년~6학년, 총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동계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더 쉽고 즐겁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 미디어, 과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영어학습 능력과 더불어 글로벌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미래기술을 익힐 수 있는 로봇 코딩,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암벽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박준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파주캠퍼스 동계방학캠프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꾸준히 높아진 오프라인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개설했다”라며 “향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는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파주캠퍼스 파주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1588-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