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20년도별 최저 임금 및 월급 지급 현황

• 이병걸 기자
• 2021-01-20 14:42

“"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 이병걸 기자
• 2021-01-19 12:27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

• 이병걸 기자
• 2021-01-19 12: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 이병걸 기자
• 2021-01-19 12: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일 : 2021. 2. 5.)고 밝혔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다. [뉴스출처 : 법무부]

• 이병걸 기자
• 2021-01-19 12:15

문재인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한국안전방송) 문재인대통령은 18일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2021 신년기자회견 전문이다. ○ 사회(정만호 국민소통수석) :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정만호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이곳 춘추관에 20분, 그리고 화상으로 100분의 언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번호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번호가 적힌 팻말을 잘 보이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분야별 질의응답이 끝나면 온라인 채팅질의가 이어집니다. 채팅질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원 제약 때문에 현장이나 화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지정을 받은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이병걸 기자
• 2021-01-18 18:29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오늘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구분되어 협업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백신의 허가이다. 백신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 주축이 된다. 두 번째, 백신 수송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T/F가, 세 번째, 백신 보관 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 된다. 네 번째, 접종 준비, 다섯 번째 접종 시행은 예방접종지원단이 맡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후 “백신…

• 이병걸 기자
• 2021-01-15 20:42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협력 기반 강화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5,601명(2020. 6. 30. 정원 기준)이 세종에 근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이병걸 기자
• 2021-01-15 11:31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 신임장 수여

 (한국안전방송)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 이병걸 기자
• 2021-01-14 18:33

문재인 대통령,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 접견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미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병걸 기자
• 2021-01-14 18:31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 가입

 (한국안전방송)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금을 일부 더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파고 앞에서 국민과 함께 5,000만 원을 소부장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하기로 했다.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 각각 1,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수익금만으로는 5,000만원에 다소 못 미쳐서 그 부분은 신규 투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병걸 기자
• 2021-01-13 18:00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발표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런 뒤,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국민들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빛났다"고 말했다. 특히,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 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운동, 농산물 꾸러미 운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OECD 경제 성장률과 GDP 규모, 주가지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경제 지표들을 열거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 이병걸 기자
• 2021-01-1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