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경로당,전통시장등 안전강화 추진''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 이병걸 기자
• 2018-11-14 14:46

중국과 경제교류하기 위해선 공산당의 정책이 필요ᆢ 시진핑의 연설 내용

인민일보에 게재된 시진핑주석 연설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설로 막을 올렸다. 이날 시 주석은 5000자에 달하는 긴 연설문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렸다. 시 주석의 연설에 담긴 16가지 대외개방 조치에 대해 5일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중국은 추가 관세 인하를 통해 통관 편리성을 높이고 수입 절차 제도의 비용을 낮추며 다국경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업종과 모델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2.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매년 개최될 예정이며 해마다 그 수준과 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중국은 현재 금융업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업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광업, 제조업 개방을 심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통신,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 개방 속도를 높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 국내 시장의 교육, 의료 등 부족한 분야에 외국 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4. 15년 뒤 중국 수입 제품 및 서비스 규모는 각각 30조 달러(33711조원), 10조 달러(112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

• 이병걸 기자
• 2018-11-08 12:36

"한비자"가 예고한 10가지 나라가 망하는 징조

한비자'가 말하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 한비자'가 말하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1. 법(法)을 소홀이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外勢)만을 의지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3.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蕩盡)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4. 간연(間然)하는 자의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意見)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參考)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5.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 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6. 다른 나라와의 동맹(同盟)만 믿고 이웃 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7. 나라 안의 인재(人才)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登用)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8. 군주가 대범하여…

• 이병걸 기자
• 2018-11-02 10:13

국회환경노동위 임이자의원 저가 휴대폰 청소년 청력 빨강불ᆢ소음기준치초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국회의원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저가이어폰 5종에 대한소음도 측정결과 최대음양기준인 100dB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병걸 기자
• 2018-10-26 12:37

고 박정희대통령서거 제39주년

오늘의 역사 (10월 26일)10.26 사건,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염동진의 아지트가 있던 자리)에서경호실장차지철,비서실장김계원,중앙정보부장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중에박정희는김재규의총에가슴과머리를맞았고곧수도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중 세상을 떠났다. 당시 박정희의나이는만62세였다.김재규는재판과정에서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력 암투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에 밀리는 상황이었고 이에 김재규가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편, 김재규는 10월 유신 때 부하들도 눈치를 챌 만큼박정희에게 반감이 있었고 이 살인 사건을7년간준비해왔다는설이있고,박정희 정권의핵개발추진과박동선의코리아게이트사건등으로한미관계가 악화되자미국정부가김재규를통해박정희의암살을은밀히조장했다는 설도 있다.

• 이병걸 기자
• 2018-10-26 06:02

트럼프 미대통령ᆢ"한국정부 미국 승인없이 대북 승인못해"

강경화외교부장관 발언과 관련하여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인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한다는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문제를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 이병걸 기자
• 2018-10-11 10:22

문재인대통령 UN총회기조연설문전문

■문 대통령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

• 이병걸 기자
• 2018-09-27 10:47

임내현 전국회의원 교통사고로 숨져 ᆢ남부순화도로에서

임내현 전 국회의원(66세)이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이날 새벽 4시경쯤 서울 서초동남부순환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임 전 의원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초연소합격해 검사로 임용됐고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에 민주통합당 지역구(광주 북구을) 의원으로 입성했고 이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비롯 손의길 연대에서 고문등으로 활동 한바 있었다. 국회의원 퇴임 후에는 임내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 이병걸 기자
• 2018-09-21 11:58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전문

• 이병걸 기자
• 2018-09-19 16:08

손학규바른미래당대표ᆢ상도 유치원 붕괴현장 방문 안전 대책 마련토록

어제 발생한 상도동유치원 건물 붕과 현장에 바른미래당 손학규당표를 비롯 이찬열의원등 여러 당직자들 방문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옹벽 침하로 상도초등학교 단설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보니 처참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등원했을 시간에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3월 이미 붕괴경고가 있었고, 주민들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견된 ‘인재’입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여야 할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재난예방에 선제적 역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일선 학교와 어린이집의 안전문제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약속 하였다.

• 이병걸 기자
• 2018-09-07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