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내일 개각…총선 출마자 빼고 관료·전문가 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한다. 개각 명단은 비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대거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료·학계·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내각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해진 내각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방문규 장관이 출마할 경우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 장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강력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안 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뒤를 이어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한 가운

• 이종옥 기자
• 2023-12-03 15:53

인요한 "비대위 필요하면 해야…한동훈도 역할 해줬으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하면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대책위원회나 비대위나 뭔가 나올 것"이라며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보충하거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이어 "좀 이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답장은 '건강 조심하십시오'라고 왔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는 질문엔 "거침없는 사람,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라며 "옛날 고건 전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을 두고는 "좋다. 다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지도부·친윤(친윤석열)·중진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를 공식 안건화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까지는 우리가 당에 무엇을 넘길 건지 조금 강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움직이는…

• 이종옥 기자
• 2023-11-30 09:33

尹대통령, 엑스포 유치 불발에 "예측 빗나간듯…전부 저의 부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해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부산 시민뿐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말 우리는 민관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 이종옥 기자
• 2023-11-29 13:13

국민의 힘 혁신위원 12 명 임명(안)

• 이병걸 기자
• 2023-10-27 09:21

인요한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국가와 민족를 위해 힘써야 할때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 이병걸 기자
• 2023-10-24 05:19

입장과 처지를 분별못한 정치인..영수회담 적절한가?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

• 이병걸 기자
• 2023-09-29 21:15

국민 91% “한미동맹 중요하다”…한미 관계 국민 인식조사

(한국안전방송) 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미국(54.1%) 일본(20.4%) 중국(7.6%) 등의 순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53.0%) 중국(34.7%) 동남아(4.7%) 등의 순으로,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82.2%) 중국(8.8%) 일본(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강대국 우방 자유 선진국 동맹' 등이 많이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국방/안보에 이어 정치/외교(18.9%) 경제(16.1%) 과학/기술(2.8%) 사회/문화(2.4%) 교육(0.7%)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사회/문화에 이어 국

• 관리자 기자
• 2023-09-26 08:14

한동훈 법무장관.. "이재명"범죄행위 체포 동의 전문

<< 한동훈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 전문>> Ⅰ.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 이병걸 기자
• 2023-09-23 09:52

‘밤 12시~새벽 6시’ 심야 집회·시위 금지…집시법 개정 추진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

• 이병걸 기자
• 2023-09-22 08:20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본격화…중앙권한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 박기동 기자
• 2023-09-18 08:03

청년보좌역, 24개 장관급 기관으로 확대…15일부터 채용 공고

(한국안전방송) 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수준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보좌역 지원자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개시일부터 청년의 정책 참여…

• 이병걸 기자
• 2023-09-15 07:54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및 312건 수사의뢰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 31명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의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

• 이병걸 기자
• 2023-09-13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