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천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발언하는 백혜련 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 현재보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추천) 모집단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사진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단행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취지에 대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천188명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으로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윤미향·심학봉·송광호·최강욱·홍문종·정찬민·하영재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언급했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서울구치소 향하는 조국 전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사진 연합뉴스) 이 밖에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경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너무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진술이다. 이에
'인권 감수성' 바닥친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진 연합뉴스) 소득수준별 소비쿠폰 현물 카드 색상을 달리해 물의를 빚은 광주시가 '차별 시정'을 위한 밤샘 작업에 들어갔다. 동원된 공무원 일부는 수해 복구 등으로 지친 상황에서 밤샘까지 하게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400명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물 카드 색상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현물 카드 18만원(상위 10%+일반인)권은 분홍색, 33만원(차상위+한부모가족)권은 연두색, 43만원(기초생활수급자)권은 남색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카드 색상 차이로 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광주시는 뒤늦게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색상을 통일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오후 6시께 직원들에게 빨간색 스티커를 배부할 테니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최근 수해 복구,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밤샘 작업에까지 동원됐다며 내부 게시판 등에 불만을 털어놨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4일 비판 성명을 발
인사청문회 출석하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의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신경전으로 초반부터 정회하는 등 충돌로 시작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 3분 개의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에 청문회장에 착석해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0시 2분께 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갑질 장관",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강 후보자가 착석한 뒤에도 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면 후보자가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위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진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 피켓시위(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은 강 후보자가 선서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갑질왕 강선우 OUT' 등 문구를 부착한 점을 여당 의원들이 문제 삼아 의사진행발언을
음식 주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갔던 직원과 함께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흥남부두' 식당에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됐던 직원에 더해 그간 업무가 과중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했던 직원, 채용 업무나 청와대 복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 대통령과 동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곁들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직원들에게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체감 경기나 밥상 물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본회의(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