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전국회의원 교통사고로 숨져 ᆢ남부순화도로에서

임내현 전 국회의원(66세)이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이날 새벽 4시경쯤 서울 서초동 남부순환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임 전 의원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초연소합격해 검사로 임용됐고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에 민주통합당 지역구(광주 북구을) 의원으로 입성했고 이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비롯 손의길 연대에서 고문등으로 활동 한바 있었다. 국회의원 퇴임 후에는 임내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국토부 추석명절 연휴6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등ᆢ 각종안전대책 수립시행

국토교통부는 추석전,후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기간…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을 23일0시에서25일 24시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면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또한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며,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포함).철도역사·공항·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및수유실을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 등을 활용해 일일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의 청결유지·소독등방역활동 강화, 위생마스크착용 의무화, 손소독제·마스크 비치,종사자에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등도 실시했으며,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기내소독강화(월→일/1회),전용 주기장 지정·운영(인천공항 3곳) 등을 통해 항공기 관리도 철저를 강화 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안전하고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0일 Y공항리무진(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 보내기로 - 31일까지 소명자료 요청. 소명자료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 결정 사업계획 미이행, 전세버스 차량만 임차, 운송약관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가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주)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주)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도는 Y공항리무진(주)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주)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BMW 차량화재 관련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한국안전방송) 정성우기자 =오산시에서는 지난16일 김문환 오산시부시장 주재하에 최근BMW차량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촉구를 위한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에 등록된BMW차량은 총1,150대로 이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않은 차량46대에 대하여 지난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였다. 또한 김문환 오산시부시장은 안전점검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우편홍보,전화안내 및 방문독려 등의 로드맵을 정립하여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통제도 별도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없애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BMW차량은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BMW리콜 대상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바 있으며,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제 선진국 한국, 아직도 장애인 시설은 후진국

채수창 대표, 인구대비 장애인보호구역 너무 부족 지적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사)지구촌안전연맹(대표 채수창)은 지난 7월말 전국 각 기초 지자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장애인보호구역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보행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면서 보행로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지구촌안전연맹은 서울시의 성북구, 경기도의 의정부시.용인시.부천시, 충북도의 충주시, 전북도의 군산시.전주시, 전남도의 함평군, 경남도의 창원시.양산시.포항시, 강원도의 속초시.동해시 등 13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호구역에 CCTV는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결과 용인시(6곳), 부천시(2곳), 양산군(3곳)에만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되었고, 그나마 CCTV가 있는 곳은 용인시(3대), 부천시(2대)에 그쳤다. 2017년도 전국 장애인 수 2,522,906명(지체장애인 1,261,606명 )에 비해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장애인보호구역이 부족한 이유는 장애인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고, `장애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안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추가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9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기존 190개소에서 3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회전이란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시동만 켜고 있는 상태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본격 시행되며, 신규 지역을 포함한 기존 훼손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할 방침이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계도를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급공사 원가공개 이어 셈법 개선 추진. 도 예산 절감 기대

○ 표준셈법보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예산 절감에 유리 - 도, 지난해 공사 중 3건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3.9~10.1%까지 차이 - 표준시장단가 적용했으면 81억~211억원까지 예산 절감 가능했을지도 ○ 공사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되면 투명하면서도 예산 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 기대

경기도는 추정가격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셈법만 바꾸면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성남시장 시절‘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노무,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따라서,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중인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3건을 무작위로

폭염도 위반자도 꼼짝마라! 암행어사 나가신다!

경찰청에서는,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교통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특별 운영해 교통안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운영은,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중40.8%가7.28(토)~8.3(금)휴가를 떠난다는 답변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과속?난폭운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이며, 특히,사고가 많은 야간과 심야시간에 암행순찰차 번개팀을 투입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가차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8월1～4일에는 영동선,서울­양양선,경부선,서해안선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번개팀을 특별 운영할 예정이며,안전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2차사고와 지?정체 후미추돌을 유발하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이동식 과속단속장비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과속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함으로써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두 시간 단위로 장비를 이동해 가면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휴가철 많은 가족단위 동승차량에 뒷좌

서울교통공사, '안전5중방호벽'으로 인적오류 최소화…최대 40% 감소

- 안전환경·안전작업·위험요소제거·체계유지·실수방지 시스템 골자 ‘안전5중방호벽’ - 각 단계 준수해 인적오류 최소화 유도… 시범적용 후 장애건수 22→13건 감소효과 - 승강장 안전문, 수동선로 전환기, 신호 등 대상별 실수방지시스템 제작, 단계적 적용 - 예방대책 수립 통한 사고·장애 원천 차단 효과 인정받아 특허청 특허등록 완료

서울교통공사가 인적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5중방호벽’을 활용한 안전 관리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선제적 사고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 등록도 마쳤다. ‘안전5중방호벽’은 ①안전한 환경 ②안전한 작업 ③위험요소 제거 ④안전체계 유지 ⑤실수방지 시스템의 5단계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1단계부터 각 단계를 준수하면서 안전 문제가 개선돼 결국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호벽에서 이름을 따왔다. 공사는 승강장 안전문, 수동선로 전환기, 신호 등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대상별 안전5중방호벽 실수방지시스템을 지난 연말 만들었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승강장 안전문의 경우 1단계(안전한 환경)는 기관사가 운전 전 직무안전교육을 받아 오류발생 환경을 최소화한다. 2단계엔 열차 도착 전과 출발 시 기관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수신호를 하며 안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3단계는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단하는 등 위험요인을 발굴한다. 4단계는 안전점검반이 기관실에 주기적으로 동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동두천시에서는 지난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사고와 관련하여,향후 동일한 사고방지 및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있는모든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기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경기북부 육아종합 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장은미 센터장의”교사라면 꼭 알아야 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번 교육에서관내 어린이집115개소 어린이집 원장 및 차량기사,보육교사 등500여명이넘는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교육장을 가득 메워,통학차량 안전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최용덕 시장은 인사말에서”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우리시에서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또한“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시스템을 우리시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며, “향후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더욱 세심한 손길로 보살펴

고속도로 전광판·내비게이션에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뜬다

- 전방 2~3km 운전자에 접근·사고 지점 알림…23일부터 전국 시행

국토교통부는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작년 12월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 상반기에 경기권 시범 운영을 거쳐서 이달 2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VMS: 377대, 내비게이션: 카카오내비, 원내비 * 전국 확대 - VMS: 879대, 내비게이션: 기존 + 티맵, 터널비상방송 : 188개소 이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119 긴급차량의 출동상황을 고속도로 전광표지(VMS)와 터널 내 라디오 비상방송,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의 사고 등 재난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며, 운전자의 자발적인 양보를 유도하여 119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과 사고 수습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속도로 사고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전국 확대를 계기로 사고처리 골든타임이 확보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전국 확대와 더불어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