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 kbs 켓처

.-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90분간 통화했다. 두 정상들과의 통화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여기서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 외교의 방정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먼저 러시아, 중국 정상과 장시간 통화한 뒤, 한국과는 짧게 그리고 이들 국가들보다 후순위로 전화연결을 했는지 워싱턴의 복잡한 외교방정식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외교보다 또 한미일 삼각안보협력보다는 북ㆍ중ㆍ러를 우선시한 이상한 외교노선을 추구할 세력이라는 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강대국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너희가 중국, 러시아 편향의 중시외교를 펼친다고?', 그럼 '미국이 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한 번 잘 봐', '세계 외교의 시계 바늘이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잘 봐'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한국과 통화했다는 것은 이 안에 많은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외국정상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온 경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축하전화를 걸어온 경우는 (러시아 빼고)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 세계 정상들과의 통화도 순조롭게 이뤄질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이 달 예정된 다자정상회의에 참석의 문도 열릴지, 특히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의 문도 열리게 될지 궁금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상회의 일정과 국내 재판일정이 겹치는 경우다.

국내법을 무시하고 국제 외교활동을 매끄럽게 할 수 있을까. 지난 몇 년간 국내 대기업 회장들의 경우 국내 재판일정 때문에 해외 출장을 못갔다.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런 법치를 무시한 채 해외정상회담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외국정상들로부터도 큰 호평과 신뢰를 받기 어렵다. 또 재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국내 비판여론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외교에 나서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외국 정상들이 큰 신뢰를 갖고 정상회담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들은 한국 주재 대사들을 통해 국내 모든 정치상황, 재판상황을 쉬지 않고 정보 보고를 받고 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늦춰진 것도 두 가지 의혹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나는 친중외교 성향에 대한 의혹, 다른 하나는 800만불 대북불법송금 혐의에 관한 재판진행이다. 이 두 사안 모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 정부는 지금 아차하면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이런 제재국가로 추락할 아슬아슬한 위험지대에 놓여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전례없이 늦췄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새 정부는 잘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한국과의 통화에 대해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통화 내용을 빠르게 발표한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철저히 탐색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는 그 어떤 역대 미 대통령들과 전혀 다른 아주 실용주의적 독특한 캐릭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정부내에 밤낮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연구하여야 할것이다.

 

 장성민 글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