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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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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 대폭 늘렸다.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등

○ ’25년 94개 단지의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200개 단지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으로 올해 전체 예산 125억원(이 중 도비 37.5억원) 지원 〔‘24년 대비 26.6억원 증액(이 중 도비 8억원 증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211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으로 올해 전체 예산 15.5억원(이 중 도비 4.5억원) 지원 〔’24년 대비 5.7억원 증액(이 중 도비 2억원 증액)〕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124개소 지원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5년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 원(이 중 도비 37억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화재감지CCTV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 2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도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공연장·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126건 조치 추진

○ 연말연시 각종 행사․공연 등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문화집회시설, 동절기 화재발생 우려 노후 숙박시설 등 15개 시군 23개소 실시, 지적사항 126건 안전조치 추진

동절기 화재발생 우려 시설 점검 경기도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연장, 호텔 등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을 점검하고, 지적된 126건을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세부 점검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126건은 ▲피난 통로상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요구 ▲지하층 일부 용도변경 사항 수정요구 ▲방화문 폐쇄불량 시정요구 등이다. 평택시 A숙박시설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일부 칸막이를 설치해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천시 B숙박시설에서는 피난유도등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려져 있었다. 안산시 C체육시설은 소방계획서를 미흡하게 작성해 지적됐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점검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추진해 도민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에 軍차량 100여대·헬기 12대 동원…실탄 1만발에 저격총도

삼단봉·테이저건·기관단총·드론재밍건 무장…계엄군 1천500명 규모 추정개인별 실탄 지급은 안해…軍 "정확한 병력·무장 규모 확인중"

국회 본관 진입 준비하는 계엄군 (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가량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사를 포함해 총 1천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했다.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긴 했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해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천500여명 규모다. 특전사 대원이 1천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

안산시, 민생 안정 대책반 본격 가동…‘시민 생활 안정 최우선’

- 안전, 경제, 복지, 농업·의료 등 주요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안 사업 집중 - 이민근 시장“시민과 밀접한 최일선 지방 행정이 중심 잡고 민생 살펴야”

민생 안정 대책반 가동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 대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 생활 안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안산시 민생 안정 대책반은 ▲안전 ▲경제 ▲복지 ▲농업·의료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소비·투자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지역 물가 관리 및 소비 진작 대책 등 맞춤형 시책 시행 등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내 기업과 서민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한파 안전 확인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겨울철 주요 재난 안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 보건소를 중심으로 겨울철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 지원 및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내린 폭설로

2019 강원산불 피해 지자체, 한전에 공공시설 손배소 일부 승소

이재민·한전 간 손배소는 "감정액의 60% 배상" 판결 대법서 확정

2019년 4월 4일 고성산불 확산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2년 6개월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측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정부 측이 제출한 재해 대장에 쓰인 피해액만으로는 손해액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경찰청장 "이렇게 끝나 죄송"…尹 "자네 덕에 빨리 끝나"

조지호 "尹, 6번 전화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하달 안해"

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대통령이 "수고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께부터 2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에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

계엄 직전 5분 국무회의…"尹 첫마디는 '누군가와 의논안해'"

개·폐회 선언 없고, 속기도 남기지 않아…장관들, 국회서 증언최상목·조태열만 尹면전서 "반대"…한총리 "정진석·신원식도 걱정"

대국민 사과하는 국무위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참석자들 증언에 따라 5분∼7분 내외로 추산된다. 국무회의 소집 알림 이후 현장 도착 시간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최장 1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한 총리는 증언했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국무회의였다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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