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북한 김영철 부장이 뉴욕으로 가서 폼페이어를 만난다는 것은 이미 북미 간에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며 “도장을 찍기 위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부장이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틀 동안 항공편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 김- 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헤이긴-김창선 싱가폴 실무 회담의 보고를 받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뉴욕으로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간 이유 및 트럼프 면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장이 실무 선에서 합의된 내용을 폼페이오와 재확인하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뉴욕에는 북한 유엔대사관이 있어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보안 등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되었다고 하면은 워싱턴으로 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외교 상관례이고 미국도 폼페이오의 2차 방북에 대한 대접을 하는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를 비롯해 중일러가 숨막히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ICBM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 민주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시민 단체 대표 시절 '재벌 저격수' 소리를 들었던 김상조 위원장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재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 정책을 총괄하는 경쟁정책국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총대'를 메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라는 취지다. TF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약에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TF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추진되는 데 생길 수 있는 부처 간 이견 조율 업무도 맡게 됩니다.특히 경제 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법률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31일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다. 북한의 체제보장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30일)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 갈 것”이라면서 “목요일(31일)에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들’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김영철 부위원장과 뉴욕에서 여러차례 회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뉴욕 고위급 회담이 의제 설정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부위원장)과의 회담은 이번이 세번째”라며 “두 사람은 분명히 깊은 대화를 나눴으며, 미국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이 뉴욕 이외에 워싱턴 등 다른 지역을 갈 허가도 받았느냐는 질문에 “뉴욕 이외에 다른 곳을 가려면 추가적인 제재면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에 대해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두 장관은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두 장관은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자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북미 간의 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근 들어 다양한 대화와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안정방송) 정성우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2년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231만6천 제곱미터,약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1년 반 가량 지연되었고, 2014년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다. 1년 뒤인2015년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년→2020년),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9,415가구→국내8,307가구 및 외국인1,108가구)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7500억 투자에4300억 추정이익

사진-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한국안정방송) 정성우 기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13일부터20일까지 가평군 북면,양주시 장흥면,양평군 용문면,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49개소,식품접객업소20개소를 적발했다고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또한 소독,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18.6.18.～7.20.)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18%, 315명 중 56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되었다.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예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부과(2억3,681만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55건, 2억 9,658만원) 하였다.아울러,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