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영장심사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된 탓에 당시엔 오후 1시께부터 1시간여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과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등 두 차례

조상 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땅을 팔려고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낸 60대가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골 1구까지 토치로 태워 손괴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의 분묘 4기를 개장 후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함께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1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C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

지상파 3사(왼쪽)와 네이버(자료 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 속에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저작권 문제가 지상파와 네이버 간 소송으로 점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으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공정 이용' 여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적법성,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관련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KBS·MBC·SBS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최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9개 지상파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뾰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결국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아직 소송 내용을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