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와 가정폭력의 학대를 극복하고 복지시설을 거쳐 대학까지 준비 중이던 20대 청년이 결국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비극' 속에서 법원이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와 가족 내 방임과 같은 학대를 받아 오다가 9세 때 보육원에 입소하는 등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피해자가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중에 아버지인 피고인의 손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후회나 비탄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천적인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을 가진 청각장애인이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

치매를 앓고 있던 중 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8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약을 뿌린다는 등의 망상에 빠져 190여 개의 베이고 찔린 상처를 남길 정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면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구속된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강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경 인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17년간 알고 지내온 이웃(71)이 불상의 인물들과 함께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자 그를

이재명 후보(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기일)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