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

서울 강서경찰서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직위해제된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의 직위해제 등을 골자로 한 인사 결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마 서장은 오는 29일 자로 직위해제되고 김병기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신임 서장으로 부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 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마 서장 등 경찰관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충북 경찰 상황실이 재난 관련 신고를 2차례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는 등 미흡하게 대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마 서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다. 같은 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52)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핵심 피의자인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전 직무대리 역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 의혹을 풀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사건의 회수·재이첩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디지털포렌식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