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도 "흉기로 찌르려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4일 0시께 용인시의 한 빌라 주변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온 남성 C 씨를 맞닥뜨리자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그를 쫓아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승용

대전의 한 커피숍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전소방본부와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쯤 119상황실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이동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CPR) 등을 안내했지만, 도착 당시 2명은 숨진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경찰에 사건을 인계하고 복귀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1명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1명은 스스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둔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목격자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50대는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고 큰소리를 쳤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3년.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열렸다. 장모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교통사고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 장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심을 벼르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무죄로 나온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7ｍ를 날아가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

현역 육군 대령이 한밤중 차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 대령을 입건했다. A 대령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대령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대령은 거부했다. 당시 군에서는 간부의 사적 모임 및 회식을 금지한 '군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경찰은 A 대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소속 부대에 이첩해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A 대령은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병원에서 가지고 나온 프로포폴을 여자친구 B씨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B씨를 재우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7일 밤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다음날 새벽 B씨를 혼자 둔 채 외출했다. 잠에서 깬 B씨가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되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A씨는 "안된다"고만 했을 뿐 프로포폴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B씨는 임의로 스스로 투약 속도를 높여 프로포폴 급성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B씨에게 투약한 뒤 남은 프로포폴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고 B씨 사망 사흘 전에도 B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부실 관리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