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북한 김영철 부장이 뉴욕으로 가서 폼페이어를 만난다는 것은 이미 북미 간에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며 “도장을 찍기 위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부장이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틀 동안 항공편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 김- 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헤이긴-김창선 싱가폴 실무 회담의 보고를 받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뉴욕으로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간 이유 및 트럼프 면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장이 실무 선에서 합의된 내용을 폼페이오와 재확인하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뉴욕에는 북한 유엔대사관이 있어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보안 등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되었다고 하면은 워싱턴으로 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외교 상관례이고 미국도 폼페이오의 2차 방북에 대한 대접을 하는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를 비롯해 중일러가 숨막히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ICBM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 민주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시민 단체 대표 시절 '재벌 저격수' 소리를 들었던 김상조 위원장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재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 정책을 총괄하는 경쟁정책국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총대'를 메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라는 취지다. TF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약에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TF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추진되는 데 생길 수 있는 부처 간 이견 조율 업무도 맡게 됩니다.특히 경제 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법률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31일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다. 북한의 체제보장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30일)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 갈 것”이라면서 “목요일(31일)에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들’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김영철 부위원장과 뉴욕에서 여러차례 회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뉴욕 고위급 회담이 의제 설정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부위원장)과의 회담은 이번이 세번째”라며 “두 사람은 분명히 깊은 대화를 나눴으며, 미국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이 뉴욕 이외에 워싱턴 등 다른 지역을 갈 허가도 받았느냐는 질문에 “뉴욕 이외에 다른 곳을 가려면 추가적인 제재면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에 대해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두 장관은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두 장관은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자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북미 간의 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근 들어 다양한 대화와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아베 총리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담겨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이 담겨 있는 판문점 선언을 거론한 뒤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협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동시에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인하여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범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5년도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로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대구지검은 ‘법정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정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사법부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증사범에대하여 2018년 상반기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10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구축한 후 6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는 동일기간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의 위증사범 인지율에 해당하고 전년도보다도 상승한 수치이다. ※

사진-경기도청전경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2월부터6월까지 가평군,하남시,의정부시 등7개 시.군과 함께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총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83건32억원▲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8건5억원▲상속 등 미신고311건5억원▲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294건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9억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3억3천2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13억1천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15억7천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사진 － 경기도특사경이 불법한약재제조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17일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무허가 제조업자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4년3개월여 동안‘반하’, ‘마황’등 소매가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59종117톤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B씨는 중국,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A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제조일자,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A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대황,산조인,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117톤을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