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엔 언론보도나 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68만 5천 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평균 20% 정도가 각하 처분되는 등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대검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국민에게 필요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던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2일) 오후 10시 10분쯤 A(44) 씨가 승합차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한 식당에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과 20여 분간 대치하다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습니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교통사고로 의과대학생이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장래 의사가 됐을 경우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A씨의 유족들이 운전자 B씨 측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4년 9월7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 측은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평균 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합계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1심은 "A씨가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종사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가 아닌 대졸 이상 학력 25~29세 남성의 평균 수입

길가다 부딪힌 행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골목길을 지나다 행인과 어깨가 부딪혔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의 배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두고 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이 여름철 물놀이 극성수기를 맞아 익수, 해상추락, 갯벌고립 등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연안 안전사고는 총 43건으로 이 가운데 38％인 16건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7∼8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 해역 및 취약 개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갯벌, 갯바위 등 연안 해역을 방문할 때는 현지 기상, 물때 등 사전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및 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충북에서 지난 29일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3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4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A씨(80)가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하천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소방본부는 A씨가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18분쯤 충주시 산척면 삼탄유원지에서도 70대 B씨가 물놀이 중 사망했다. B씨는 서울에서 지인, 가족 등 7명과 함께 삼탄유원지를 찾았다 변을 당했다. 구조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