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안덕근 내란특검 출석(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사진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

대법원청사 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같이 노숙하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타인을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노숙인 김모(59)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쯤 영등포역 인근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 살 어린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식당에서 5살 어린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싸움을 벌이던 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양형 조건과 별다른 변경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흉기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손자 황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당시 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황씨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정과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감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경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었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때에는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