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자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 자신도 유족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행위는 엄중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3월 29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했으며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월25~26일 아버지(7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월26일 오전 4시47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진 김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사건 전날 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가 "사람이 죽었다"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안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처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상 아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용납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여년간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복용, 가족들 보살핌 아래 생활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가 지연됐고 정신병이 심각해져 판단력이 극심하게 저하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정상적 사고와 행동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의 정신과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 형사처벌과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정상적 사고와 의식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 첫 공판에서 "변호사 접견을 그냥 안

술에 취해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깬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손발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다. 임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평소 무시당한데다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와는 두 달가량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범행 두 달 전에도 A씨를 물건으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결국 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텔에 불을 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조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불을 옮겨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불이 번지면서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5명이 다쳤다. 조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텔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불을 냈다고 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진술, 모텔 주인의 진술, 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등을 근거로 조씨가 모텔을 태울 의도로 불을 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이 방화의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내고 혼자 도주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