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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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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 이병걸 기자
- 2019-05-22 17:26
친구 시켜 어머니 청부살해 의혹 친아들 '무죄' 확정ᆢ살인범행 실행한 친구 징역18년 유지

친구를 시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아들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직접 실행해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모(41)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채택하고 실시하여 아들 김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지했고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비추어 이는 적법하다"며 "친구 김씨의 경우 원심에서 유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친구 김씨는 2017년 12월 20일 새벽 2시 40분쯤 경남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아들 김씨 어머니 전모(당시 63)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친구 김씨로부터 아들 김씨가 범행을 사주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이들을 모두 구속해 재판에 넘겼으나 아들 김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전성규 기자
- 2019-05-20 18:00
금품 노려 여대생 살해 후 차 밑에 유기한 20대 구속 기소ᆢ골목에서 목졸라 살해후 핸드백 절취

귀가하는 여대생을 뒤따라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차 밑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여대생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16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세탁소 옆 골목에서 여대생(21)을뒤따라가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밑에 유기한 뒤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 전성규 기자
- 2019-05-20 17:57
경기도내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 … 15일 의정부 일대 ‘행정대집행’ 착수

경기도는 15일부터 환경부,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20여년 간 방치돼 온 26만여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착수했다. 도는 신곡동 일대 폐기물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화성, 평택, 김포, 포천 등 도내 15개 시‧군 66곳에 쌓여있는 불법폐기물 57만2,3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시‧군 담당과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고 자체 처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현재 의정부, 화성, 평택, 김포, 포천 등 도내 66개소에는 방폐기물 45만7,000여 톤(15개소)과 불법투기된 폐기물 11만5,200여 톤(51개소)를 포함, 총 57만2,300여 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379억 원(국비 198억원․도비 54억원․시군비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행위자, 토지소유주 등 처리 책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하
- 이병걸 기자
- 2019-05-15 18:05
경기도,일반버스 200원,좌석버스 400원 인상'' 당장과 합의. 파업요인 해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버스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를 만난 후 “버스파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행 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 안전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은것 같다”며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운행,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 높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광역버스 문제에 대안을 내주셨기 떄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남아있는 것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지,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대
- 이병걸 기자
- 2019-05-14 17:30
장애인 여행가고 싶은 누구나 …여행이동버스 차량 무료대여

경기도가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다음달 10일부터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사업’은 경기도내 관광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여행용 차량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대형버스 2대를 개조한 경기여행 누림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내외)와 스타렉스 4대를 개조한 경기여행 누림카(일반 5석, 휠체어 1대 적재 가능)를 마련한 상태다. ‘경기여행 누림버스’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매일 운행한다. 누림버스는 격주 토요일마다 도내 주요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매월 관광지를 선정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이하 누림센터) 홈페이지(www.ggnurim.or.kr)에 공지한 후 사전신청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예정인데 이름을 ‘온(溫)동네버스’라고 지었다. 온동네버스는 경기도뿐 아니라 국내 모든 등록 장애인과 동반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기여행 누림카’는 도내 등록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유류비와 보험료등 기타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누림버스와 누림카…
- 이병걸 기자
- 2019-05-14 11:09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회원한마당 및 비전선포식!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은 2012년 12월에 개관하여현재까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향유등 건강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공공재화인 스포츠 시설의 가치 소명을 다하는공간이다. 우산수영장 운영 주체인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은 2018년 12월 북구청으로부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열려 있는 공공스포츠, 구민과 함께하는 공공스포츠”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주민의 안전과 건강 및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증진을 미션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에 우산수영장에서는 5월11일(토)“2019년 우산수영장 회원 한마당 및 비전 선포식” 행사를 회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수영장과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안전합대표(정현민)의 환영쇼ㅏ에 이어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병훈), 광주시의회의장(김동찬), 북구청장(문 인), 북구의회의장(고점례) 축사 그리고 행복·나눔·배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선포 퍼포먼스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안전문화 3.3.3운동과 연계한 안전문화체험 존, 우리지역의 취약계
- 이병걸 기자
- 2019-05-13 18:44
경기도 초미세먼지 34% 저감 가능,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해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관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12일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부족한 관리인력의 적정 수요를 추정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확충방안을 제안한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2018년 기준 25㎍/㎥으로, 환경기준 15㎍/㎥을 초과하고 있으며, 도쿄(14㎍/㎥), 런던(11㎍/㎥)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 비해 입자가 작아 폐, 허파 등 호흡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입자이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사업장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사업장 배출시설(17.7%)은 경유차 부문(26.2%) 다음으로 가장 배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는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환경관리
- 이병걸 기자
- 2019-05-12 13:17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성황리 폐회…수원시 종합 1위 .안산시 2위 화성시 3위 폐막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에서 열린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도민체전)가 11일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1부 종합순위 8위를 기록한 안산시 선수단은 홈에서 열린 이점을 살려 이번 대회에서는 준우승에 해당하는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성취상과 모범선수단상을 받아 개최팀으로서 자존심을 지켰다. 개최지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11일 상록수체육관에서 도민체전 폐회식을 열고 차기 개최지인 고양시에 대회기를 넘기며 폐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구촌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폐회식은 종합 성적 발표와 시상식, 대회기 전달 등 순서에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의 환송사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윤화섭 시장은 환송사를 통해 “‘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감동과 화합의 장이었다”며 “이번 도민체전이 안산을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부 15개 시, 2부 16개 시·군으로 나뉘어 기량을 겨뤘던 이번 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은 3만203점을 기록한 수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으며, 안산시는 2만7천774점으로…
- 이병걸 기자
- 2019-05-12 13:14
1천350만 경기도체육대회 화려하게 개막

경기도민 최대의 스포츠 축제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도민체전)가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을 열고 대회 이틀차를 맞았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열린 개회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국회의원, 경기도 30개 시·군 단체장 등 내빈과 관람객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성화 점화자는 여자배구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와 독립유공자 후손인 홍혜수 씨가 맡았다. 안산읍성에서 채화돼 이틀간 안산시 전역을 돌았던 성화는 이번 도민체전 홍보대사 이봉주 선수에 의해 그라운드에 들어와 김 선수와 홍 씨에게 전달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감동과 화합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체전을 준비했다”며 “안산에서 개최하는 이번 도민체전은 도민 모두가 주인공인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회 개회식에 앞서 치러진 사전 경기와 첫날 일정을 종합하면, 현재 1부에서는 수원시가 1만2천158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화성시가 1만540점으로 뒤쫓고 있
- 이병걸 기자
- 2019-05-10 11:50
경기도 특사경, 연 이자율 7,145%''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업 일당 무더기 검거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걸렸다. 이 관리자는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 이병걸 기자
- 2019-05-08 11:08
프라스틱 1인당 사용량 세계 1위, 제품 생산단계부터 폐플라스틱을 저감, 회수하는 노력해야

최근 포장용기의 사용 증가로 플라스틱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플라스틱폐기물의 저감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친환경생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6일 플라스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폐플라스틱의 감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인가구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택배건수는 44.8건으로, 미국(34.6건)이나 일본(29.8건), 중국(29.1건)보다 훨씬 많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택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어백과 포장비닐, 포장용기와 같은 플라스틱폐기물 역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플라스틱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간 30%가 증가했다. 하지만 플라스틱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2%로, 일본의 재활용률 83%에 크게 미치지
- 이병걸 기자
- 2019-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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