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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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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심포지엄’개최''이제는 전국 최고의 에너지도시로 밑거름 성장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확대가 주제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도·시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에너지 관련 단체, 주민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발제와 토론뿐만 아니라 관련 홍보 부스 운영,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전시 등이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 김성욱 경기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은 ‘안산시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이어 이창수 안산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재각 에너지정책기후연구소장, 윤기석 (주)삼천리 공학박사가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분권 확대’에 대한 분야별 에너지 흐름을 명확하게 집어냈으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사

경기도,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등 불량 대형식품제조업체 22개소 적발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소는 냉동상태(-

야간에 이웃 주부 강도살인 30대 '징역 35년'

가족과 거주할 집 보증금 구하려 이웃집 침입해 '잔혹 범죄'

새벽시간에 인적이 드문 이웃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50대 주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7일 이웃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주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범행 후 피해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과 유가족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심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 탄원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가족인 처와 자녀들과 거주할 집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곤궁을 겪던 상황에서 절도 범행을 기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범행 전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새벽시간 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2시 37분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이웃집 문이 잠겨

정신질환 부인 홧김에 살해한 국책연구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병원 거부하자 쌓아온 감정 폭발하여 살해

정신질환을 앓는 부인이 병원치료를 거부하자, 홧김에 '차라리 죽이자'고 마음먹고 살해한 60대 국책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권한은 없으며 이는 피해자가 바랐을 결과 또한 아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인(62)이입원치료를 완강히 거부하자 '차라리 직접 죽이는 게 낫겠다'고 결심하고 다리미 줄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37년 동안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나 20년 전 부인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하면서부터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증상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그는 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강하게 거부하는 것에 감정이 폭발해 '정신병원에 보내느니 내 손으로 죽이자'는 심정으로

교제하던 여성 성폭행하고 상해 입힌 50대 '징역 3년'

상해죄 집유기간에 또다시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교제하던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데 이어 상해까지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여러 정황과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흉기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지만 상해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박모(당시 52·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같은해 11월 3일 오후 9시 33분경 주차장에서 박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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