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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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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김천지원 뇌출혈 수술받은 지인 감금·폭행해 숨지게 하고 공갈까지 저지른 30대男 '실형'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한 점 이용해 사망케 하고 피해자 아내의 지적장애 악용해 금품마저 갈취

알고 지내던 지인이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자 그의 의붓아들을 끌어들여 감금하고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인을 감금한 상태에서 수개월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케하고 이들의 가족에게 공갈까지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지인의 의붓아들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보다 신체 및 정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정씨의 지시에 영향을 받아 범행했으며 동종의 전과는 없지만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기는커녕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가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 피고인 정씨는 동종전과는 없지만 피고인 이씨와 그의 모친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고 감금상태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씨보다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훨씬 큰 점,

인천지법지인에게 앙심 품고 불러내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징역 18년'

돈 요구 거절당하고 거짓말까지 들통나자 앙심 품고 범행

함께 카지노에 출입하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거절당하고 그간 해 온 거짓말까지 들통나자 앙심을 품고 공터로 유인해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신모(3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살해할 동기조차 없었다'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 위챗(메신저) 대화내용, 신씨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내용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 피해자 신체에 남은 자상의 깊이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범행장소를 이탈해 차량에 시신을 싣고 카지노 앞에 주차한 것은 자수를 위한 점'이라는 주장 역시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비추어 배척했다.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채권채무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가 칼로 찔러 살해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있어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

전북도,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첫 확인

일본뇌염 예방접종 완료와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 준수 당부

(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7월 둘째 주 모기채집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올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해 4월부터 주 2회 전주 소재 우사에 유문등(모기 유인등)을 설치하여 모기종별 밀도를 조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 8일에 채집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종 확인되었다. 올해 전북지역 일본뇌염매개 모기 첫 개체 확인이 작년 6월 19일 에 비해 늦은 것은 작년보다 낮은 평균기온(심한 일교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는 올해 4월 6일 제주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발견되어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

대법원, 전 여친 父 살해하고 가족 폭행한 20대男 상고심 '징역 20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에 격분해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류모(2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5월부터 김모(23·여)양과만나 교제하던 중 김양이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하게 돼 결국 헤어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6월18일 새벽 SNS에 김양이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격분해그녀를살해하기로 마음먹고오전 5시쯤부산 해운대구의 김양집을 찾아가 문이 열리기까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기다렸다가오전 7시쯤 김양의아버지가 출근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서자 집에서 미리 가져간 흉기로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찌르고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뒤집 안으로 들어가 김양,김양의 모친, 남동생 등 3명을 무참히 폭행한 혐의(살인

수원고법,어머니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범죄전력이 없고 형제자매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감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모친과 갈등을 빚다가 홧김에 수차례 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어머니를 두 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제때 치료하기는커녕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고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행위와 사망에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응급구조를 통해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으며 유기의 범의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8~9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52·여)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약 25회 가량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고 차가운 방에 그대

창원지법 휴가나온 군인 폭행해 뇌사로 사망케 한 20대 '징역 4년'

범행 이르기 한 시간 전에도 또다른 피해자들 폭행

자신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휴가나온 군인과 그의 일행을 폭행해 결국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자신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20대 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시간 간격을 두고 이 사건 폭행치사와 공동폭행 등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갓 20세를 넘긴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유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등 엄히 처벌해야 함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 30분경 김해시 도로변에서 휴가나온 군인 박모(20)씨와 어깨를 부딪혔고 박씨가 사과하였음에도 박씨와 그의일행들까지 마구 폭행해 박씨를 뇌사상태에 빠뜨

마약퇴치운동 목표와 방향

마약퇴치운동목표와방향- 18세기1894년전라북도고부에서농민의고통을해방시키고민주주의발상지로만든동양의링컨전봉준녹두장군의동학혁명에이어 21세기가장고질적병폐라고불리우는백색악마의가루필로폰등마약중독으로부터국민을해방시켜야하는시대에이르렀다. 우리나라의마약은고대로부터양귀비계열인아편이중심이었으며,그당시의료용약이없는가운데위급한환자들에게는하늘이내린신비스런약이었다.의료용으로지정된후마약류관리법에의거취급자가아니면그누구도취급하지못하는금지약물이다. 그러한가운데태평양전쟁당시가미가제특공대에투약시켜각성상태에서미군함대에자폭공격용으로사용되었던클로로포름,활성탄,아세톤등의원료로제조된필로폰이해방이후부산항에아무런저항없이상륙하여부산시민을중독시켜폐인을만들었다. 한‧일폭력단에의거부산에서공장을차려놓고필로폰을생산급기야부산,대구,대전,서울까지입성하여치료도되지않는많은중독자를양산시켰다. 노태우정부당시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이런상황을보고받고,“일응”마약과의전쟁을선포했다. 부산에서생산되던필로폰이불가능하자,제조기술자들이중국으로이동해갔다. 중국에서단순한마약이아니고독극물과같은유해화학물질이라는것을알고제조유통사범을사형시키자 1999년필로폰이뭔지도모르는북한에잠입,한해수천억대의필로폰을생산남하했다. 또한필로폰이미국본토에유통시키기위해진

쌀 값 안정 위한 ‘논 타작물 재배전환’ 지난해 대비 30% 증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1,547㏊로 전년대비 30%↑

(한국안전방송) 경기도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신청된 면적은 1,547㏊로, 작년의 1,195㏊ 보다 352㏊(30%) 늘었다. 논 타작물 재배전환 품목은 정부수매 및 지역농협 수매가 유리한 콩(426㏊), 축산농가의 자가소비 조사료용 총체벼 등의 사료작물(410㏊), 사전수매계약을 체결한 인삼(82㏊), 들깨(75㏊), 고구마(49㏊), 학교·회사 급식납품용 등의 양파(47㏊)와 감자(32㏊), 율무(22㏊) 등의 순으로, 유통과 소비·판로를 확보한 품목 위주이다. 도는 재배전환에 따른 농작업 애로, 낮은 밭작물 기계화율, 생산농산물 소비판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재배전환 참여를 위한 시설 및 농기계 지원(35억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지원(5억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비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은 7~10월 이행점검 실시 후 적합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중 농업인(법인)에게 1㏊당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는 430만원, 일반작물(무, 배추, 고추, 대

청덕고등학교에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

기흥구보건소, 7월부터 봉사·동아리 치매예방 활동

(한국안전방송)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기흥구 청덕동 청덕고등학교를 11번째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이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받고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치매 인식개선에 기여한 학교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한다.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는 청덕고 학생들에게 7월부터 치매극복 봉사동아리 운영, 치매극복 캠페인 진행 등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청덕고 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치매환자를 배려하는 등 치매파트너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극복 선도학교를 적극 운영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치매에 관심을 갖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처인구 원삼초·좌항초·남사초·운학초, 기흥구 기흥초·보라초·어정초·청덕고, 수지구 신봉중·한빛중 등 10곳에 치매극복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건강한 안전 대한민국7월11일 뉴스 브리핑

건강한 안전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 1.민평당내의반당권파가제3지대정당창당을위한물밑작업에부심하고있다.반당권파의원들은이르면이달내제3지대정당창당준비를위한당내모임을정식으로결성하고제3세력구축분위기조성을꾀하기로했다. 2.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의'위증'논란과관련해야권내부에서는변호사법위반고발,직권남용의혹부각등의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다만,자칫하면'되치기'를당할수있다며법률검토에착수한상태이다. 3.경찰이국회패스트트랙충돌과관련해국회의원14명에게추가로출석통보를했다.경찰은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감금혐의로고발된자유한국당의원9명과민주당의원4명,정의당의원1명등에게출석을요구했다. 4.일본이‘전략물자북한유출’주장의근거로‘조선일보’를언급한사실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지난5월조선일보가이기사를일본좋으라고쓴것은아니겠지만,일본입장에서는가려운곳을긁어준셈이됐다. 5.북한이일본정부의경제보복조치는"군국주의적목적을실현하려는아베일당의간악한흉심이깔려있다"고비난했다.노동신문은“우리민족은천년숙적일본의죄악을반드시천백배로결산하고야말것"이라고강조했다. 6.노동계와경영계가각각9,570원과8,185원을내년도최저임금수정안으로제시했다.노동자위원은수정안으로올해(8,350원)대비14.6%인상한9,570원을,사용자위원들은2.0%삭감한8,185원을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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