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노인학대 신고 정상 운영…결식아동·노숙인 급식 지원도

복지부, 추석연휴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지원책 마련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해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 휴무에 대비해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식당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 빈틈없는 급식을 지원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거리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실내 무료

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약자복지 더 촘촘해진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의료급여 수급자 5만 명·주거급여 수급자 20만 명 ↑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제주-가파도 택배, 21일부터 ‘드론’이 집 마당까지 배송

세계 최초 LTE 활용한 드론식별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다늘 구성해 섬 지역 드론 택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 택배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뒤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 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한다.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등 집중 점검

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공직자 대상…적발시 기관장 통보, 엄충 문책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

정부, 추석연휴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가격 안정화 협조” 당부

산업부, 석유업계와 가격현황 점검… 2주간 고가 판매 주유소 대상 현장점검

(한국안전방송)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천 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추석 연휴 기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행안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 재산 은닉·탈세 혐의 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가상자산 통한 탈루도 적극 대처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 강화를 추진하

내년 마약 대응 예산 대폭 확대…정부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주재…일선현장 의견 청취 내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 602억 원 편성…신종 마약 첨단 검출장비 도입 등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 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은 뒤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지난해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감정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법무부-마약퇴치운동본부 MOU…마약류사범 재활 연계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 협력…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한국안전방송)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 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사회 재활 연계는 마약류 사범이 출소한 뒤 지역사회 내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을 이어가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포함해 앞으로도 확실한 치료 재활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마약류 사범의 성공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수용 중 실시한 치료 재활이 출소 뒤에도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법무부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사

올해보다 12.2% 높인 내년 복지예산…‘약자복지’ 더 강화한다

2024년 복지부 예산 122조 4538억 원 편성…정부 총지출 증가율 4배 생계급여 확대 및 노인일자리 103만 명 등…“사회적 약자에 집중 지원”

(한국안전방송)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만 3000원을 더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함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향후 약 5만 명(첫해 3만 1000명)이 의료

평균 초혼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전년보다 상승

여가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지난해 1인 가구 750여 만…남성은 30대·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아

(한국안전방송)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각 0.3세, 0.2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조사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 1인 가구 4.7% 증가…평균초혼 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 2023년 전체 인구는 5155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남성(16.7%)과 여성(16.5%)이 가장 많고, 전년 대비 80세 이상의 증가율이 남성 8.7%, 여성 6.3%로 가장 높았다. 2023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746만 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2%이고,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지난해

해양안전 엑스포 부산서 개막…사흘간 행사

해양안전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가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4년 만에 처음 열리며 해양안전 관련 기관, 기업·단체 등 50곳이 참여해 13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해양안전 콘퍼런스,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일자리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에서는 해양안전 관련 최신 정책을 소개하고 가상현실(VR) 안전교육과 구조 안전을 체험할 수 있다. 해양(조선) 안전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에서는 해양(조선)안전·통신·해양구조·화재 및 소화·작업안전·환경오염방지 등 다양한 해양안전 기자재, 장비 등이 전시된다. 해양안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사안전, 선원 인권, 해양 오염 등을 다룬다. 5∼6일 개최되는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후원으로 각국의 해양(조선)관련 바이어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