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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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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선원들의 이동 자유, 선용품 공급 등 권리 보장 필요성 적시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7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위원 위촉식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

(한국안전방송) 국무조정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 시행(’20.4.1)에 맞추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및 ③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그 간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격려방문

현장간담회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계절관리제 개선방안 등 논의

(한국안전방송)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이하 지에스당진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6,14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109,473㎏)를 줄여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환산량)을 37%(10,662㎏)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0%(2,714톤) 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총력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힘 모으기로

(한국안전방송)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한(3.31.)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통신 3사(KT, SKT, LGU+)와 협의하여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월 16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의 교육사이트를 접속하여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이용량 소진 없이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 4월 9일(목)부터는 추가로EBS 교육 사이트를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나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걱정 없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IPTV(KT, SKB, LGU+)에서도 EBS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PTV 3사는 학년별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분야 긴급지원확대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점포 등 약 3만곳에 통신‧방송요금 지원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지난 3.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하였다.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등에는 약 4,200억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키로

공동체 치안 구축으로 귀금속 대상 범죄예방

경찰청·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업무협약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는 4월 1일 ‘귀금속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표적인 현금다액취급업소인 귀금속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강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지난 연말연시에 연이어 발생한 귀금속점 대상 강절도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업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구체화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도 조속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귀금속점 업주들이 최근 범죄 수법과 범죄예방요령을 신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중앙회-귀금속점 업주 간에 연락망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과 귀금속점 업주들 간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귀금속점 대상 강절도가 발생하면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하여, 사건의 특징·범죄 수법과 경찰이 판단한 개선 필요사항, 예방 우수사례 등을 분석·발굴하여 중앙회에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중앙회는 전국 1만여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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