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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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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중심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응급질환 신속 대응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 경기도,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도 주관 정비 실시 ○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 도내 임산부 2만 명 대상,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 에코이몰(www.ecoemall.com)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1인당 월 1~4회, 총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 해설, 판례 등 수록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경기건축포털 및 경기도 전자책(eBook)에 게재, 집합건물 관리에 활용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경기도, 중소뷰티기업 디자인 개발에 총 3억5천만원 지원. 사업 수행 기관 모집

○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자 공모 - 도비 3억 5천만 원 투입, 디자인 개발 분야 1개 사업자당 1천만 원 이내 지원 -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 경기도 누리집 공고/고시 및 공지란 참고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kysjp2@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합동 소방안전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대한 특사경 합동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실시 - 소방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장 대상 불시 집중 소방안전단속 - 무허가위험물,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장애 유발 등 집중단속으로 도민안전 확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화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북부본부와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소방사법경찰 등 11개 합동점검반 35명이 동원돼 연 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사용이 예상되는 섬유, 목공, 인쇄 등 화재 취약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생산․제조과정에서의 무허가 장소의 페인트, 시너 등 위험물 취급 여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등의 불법행위다. 이와 동시에 합동단속반에 속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단속내용과 추가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자 교육과 홍보·계도를 통해 화재예방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장들의 안전도 계속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후 단속을 확대하

경기도,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근무제 개편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 도, 내달 10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 추진 - 도 차원의 신속한 문제점 진단으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산업현장을 관광상품으로”…경기도, 산업관광 활성화 나서

○ 신규 관광자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목적으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산업관광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기반 마련 및 여행사 협력 통한 상품개발 주력

경기도가 신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있다. 도는 올해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관광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관광지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 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지속 추진한다.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추진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 도는 2021년부터 20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초록빛’ 참가자 모집

○ 도 청소년수련원, 세계기후변화협상게임(전문가 과정) 지도자 교육 과정 운영 ○ 운영기간: 2023. 2. 23.(목) 13:00~2. 24.(금) 16:00 / 1박 2일 ○ 모집기간: 2023. 2. 1.(수) ~ 10(금) ○ 장소: 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 참가비: 2만 8,200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3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초록빛’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록빛’은 환경교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환경교육지도자로 40명 내외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8,200원이며, 참가자 선정 후 입금 안내는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기후변화협상게임 체험 ▲게임 진행 방법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강의 ▲참가자 협상게임 시연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누리집(www.ggyc.kr) 공지사항 확인 후 네이버 폼 링크(https://naver.me/FVb3S4fF)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활동기획팀(070-5029-9095)으로 연락하면 된다.

가정 밖 청소년 115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 자립두배통장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살고 싶어요”…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

○ 도,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 핫라인 통해 복지상담 1,203명 신청 - 4개월여간 833명 지원 완료. 나머지 370명은 상담 진행으로 사후관리 지속추진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24시간 운영으로 민원인의 상담편의 도모 - 긴급복지 위기상담 전용 시스템 구축으로 통화정보, 상담이력 등 자동화 - 기존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사후관리 ○ 김동연 지사, 제보자 50여 명에게 감사 서한문 발송하는 등 위기 이웃 발굴 도민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