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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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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 총 100개 단지 감사 시행 - 민원요청 단지 연중 수시 민원감사 - 공동주택 관리 상·하반기 취약분야 기획감사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하며,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근 경기

경기도, 반려마루서 보호 중인 번식장 긴급 구조견, 구조 5개월 만에 456마리 입양

경기도, 화성 번식장 구조견 687마리 중 456마리 입양 완료(2월 7일 기준) - 전체 687마리 가운데 456마리(66%)가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경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강아지 입양 추진 - 반려마루(여주, 화성) 직접 방문 또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온라인) 통해 신청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화성 강아지 번식장에서 긴급구조 되었던 구조견 687마리 가운데 456마리(2.7. 기준)가 경기도 반려마루를 통해 입양됐다고 11일 밝혔다. 처음 구조된 강아지 가운데 66%가 구조 5개월 만에 새로운 가족을 만난 셈이다. 입양견 가운데 긴급구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생후 3주 된 어린 강아지 ‘동주’는 경기도 내 한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주는 김동연 지사의 이름 ‘동’과 생후 3주 강아지의 ‘주’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동주’를 입양한 경기도민은 “13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 은비가 최근 무지개다리를 건너 슬픔에 빠져있던 차에 동주가 우리 가정에 선물처럼 찾아 와 주어 너무나 큰 기쁨과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반려마루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11월 11일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9만 5천790㎡ 규모 부지에 문화센터 1동, 보호동 3동 및 관리동 1동의 시설을 갖추고 유기동물 보호·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미용·훈련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대학

부영이 쏘아올린 과세 이슈…출산장려금, 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당국 내부 검토…출산장려 긍정 취지 속 과세 대안 관건

출산장려금 이억원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세제 당국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천600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안산도시공사-안산교육지원청,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위해 맞손

- 변화하는 학교체육 트렌드 맞춰 공사 체육시설 이용 지원 등 추진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왼쪽)과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업무협약을 체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안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체육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안산도시공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체육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안산도시공사는 청소년들이 기존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 중심의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배드민턴·테니스·배구·농구·탁구·풋살 등 보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관 이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등 체육행사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안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안산도시공사 체육시설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밖에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협력함으로써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협업을 이어간다. 김

경기도, 올해 안산시 중앙역 등 5곳에 ‘유니버설(범용)디자인’ 적용 사업 추진

- 외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산시, 파주시, 양주시, 이천시, 가평군 5곳 선정 - 1곳당 5억 원, 총예산 25억 원 투입해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경기도가 올해 25억 원을 들여 안산시 중앙역 로데오거리 등 5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범용)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외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산시 중앙역 로데오거리 ▲파주 시립 무장애어린이집 내․외부 ▲양주시 매곡리 경로당·보건소 일원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일원 ▲가평군 가평터미널 일원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5곳은 1곳당 5억 원씩 총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거점공간, 보도, 공공건축물 등의 시설 및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13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민선 8기 경기도는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산시, 지방세 체납 철퇴… 지난해에만 277억 원 징수

의도성 있는 상습 체납은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적극 행정 지원

안산시가 지난해 277억 원을 상회 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철퇴를 가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입 체납액 총 277억 일천 백만 원(지방세 197억 8천9백만 원, 세외수입 79억 8천2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연간 정리 계획에 따라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등 상시 징수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등을 벌였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고급·외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을 진행해 도합 90억 원 이상의 현장징수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성공률을 높였다.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증권 명의변경 대행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놓인 체납자에 대해선 적극 행정으로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든다

'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재산 기본공제 금액 '5천만원→1억원' 확대재산 보험료 비중 여전히 높아…"재산 비중 단계적 축소 후 종국적 폐지해야"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본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경기도 대표 오래된 가게(노포)들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경기노포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북 발간,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

경기도가 지난해 선정한 경기노포(오래된 가게) 25개소의 이야기를 담은 책(스토리북) ‘경기노포, 기억을 잇다’를 발간해 도내 관광안내소 64개소와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노포’는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의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고, 이를 생활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선정된 경기노포 25개소는 1963년 동두천시 생연동에 문을 연 약 300석 규모의 단관극장 ‘동광극장’, 1920년 창업 이래 4대째 설렁탕 등을 파는 안성시 ‘안일옥’ 등이 있다. 도는 오는 3월 신청을 받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기도 대표 노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경기노포에는 ▲유튜브 제작자(크리에이터) 등 영향력자(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 ▲관광콘텐츠 활용 등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경기노포 현판 제작 및 설치 ▲이야기 책(스토리북) 제작 ▲지역 관광자원 연계 코스 개발 등 홍보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노포 활성화를 위해 ‘뉴트로(오래된 것을 현대적인 가치로 재해석)’ 콘셉트의 경기노포 관광 프로그램 운영, 경기노포 방문 주간 및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

경기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중식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에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방학 중 중식 지원 제공

경기도와 시군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7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7시) 운영하는 아동 이용 시설로, 도내 291곳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도는 종사자·학부모 간담회,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정책 제언 등을 거쳐 식사비 9천 원 중 4천500원(50%)을 보조 지원(도 30%, 시군 70%)해 이용자는 비용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으로 시군별 격차가 있었던 급식의 질도 매식비 9천 원 상당으로 표준화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지역은 1월 동절기 방학부터는 용인시 등 23개 시군이 우선이며,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올 7월 하절기 방학부터 시행 예정으로 연내 총 30개 시군(264개소)으로 확대된다. 지원 아동 규모는 약 4천550명이다. 도는 이번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방과 후 아동시설에 ‘행복밥상’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그동안 방학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현장중심 교육 등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을 거점공간 답사 등 현장중심 교육으로 내실화 기대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한 사례집 발간, 경진대회 개최 등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중심 교육 등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문을 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 도 전체 75개가 운영 중이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주민참여 경진대회 등 도민과 담당공무원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온라인 등 이론 교육의 비중을 높여왔으나,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거점공간 답사 등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참여식 교육을 추진한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주민이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창의적 사업발굴과 도민역량 강화 및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주민 또는 공무원 스스로 단계별로 사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 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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