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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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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현장·시민 중심 2022 사업계획 수립

탁상행정 탈피, 현장 목소리 사업계획에 반영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장 현장방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매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서영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직접 각 현장을 방문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은 공사의 시설관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장인 와~스타디움, 상록수체육관, 재활용선별센터, 장상 및 신길2지구, 팔곡산업단지 등에서 진행되었다. 공사의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 확대 계획에 주안점을 뒀다.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장상 및 신길2지구와 팔곡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안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개발공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서영삼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안산 시민들의 주거복지와 문화체육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대내외 경영혁신, 시민고객중심 경영 정착,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강화해 내년도 최우수

안산도시공사, ‘시민 중심 경영’ 가속화

시민소통위원회 확대 및 시민의견 수렴 강화

“안산도시공사의 중심에는 늘 안산 시민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가 경영활동의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소통창구 다양화에 나선다. 공사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경영을 실천한다고 15일 밝혔다. ◆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공사 경영 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위원 6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소통위원회는 2018년 처음 출범한 이후 시민활력 프로젝트, 재활용 나눔장터, 여성용 위생용품 자판기 운영 등 시민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중장년, 청년, 장애인 시민위원 3명에서 더 많은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7명으로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위원은 앞으로 공사 사업의 계획·실행·평가 등 경영 전 단계에 걸쳐 정보를 공유 받고 시민대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갈등문제 또는 미해결 문제도 함께 논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구체화하고, 대금산정내역 서류 보존토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보존 서류 대상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5의4호 및 제8호 신설)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하였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보존대상서류에 동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안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신안산선 장하역 신설 협약 체결

안산 → 여의도 27분 소요로 서울 접근성 대폭 개선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전철로 30분거리의 접근성을 실현시킬 안산 장상지구내 지하철역 신설이 첫단추를 뀄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안산시,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도권 3기 신도시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신안산선(안산-광명-여의도) 장하역(가칭)이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약 27분 정도가 소요되어 안산과 서울의 접근성이 개선돼 서울 업무지구 근로자의 안산 이주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안산시의 신설역사 운영지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관리 ▲넥스트레인(주)의 건설 및 운영 ▲사업시행자인 LH, GH, 안산도시공사의 사업비 전액 부담 등 이며 협약주체 모두 안산 장상지구내 장하역 신설과 적기 개통을 위해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았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7일 지정된 제3차 신규택지로 수도권 주택시장

9월의 국유림 명품숲, 영월 ‘태화산 경관숲’ 선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9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남한강과 어우러진 조망이 아름다운 태화산 경관숲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태화산(해발 1,027.5m) 경관숲은 강원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 경계에 있다. 옛 산성터 등 역사적 유적과 고씨동굴이 있어 산림청에서 100대 명산으로도 관리하고 있다. 정상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능선 끝자락으로 굽이굽이 곡류하는 남한강이 흐르고 영월읍을 두루 굽어보기 좋은 위치에 ‘태화산성’ 터가 남아있다. ‘태화산성’은 삼국시대의 토성으로 인근 계족산과 영월읍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적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현재 산성은 거의 훼손되었으나 성터에서의 조망이 남한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 비경을 연출한다. 태화산 자락을 휘감고 도는 남한강을 배경으로 4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고씨동굴(천연기념물 제219호)이 자리하고 있다. 고씨동굴은 임진왜란 당시 고씨 성을 가진 가족이 피난하였던 곳이라고 해서 ‘고씨동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 동굴은 4억 년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하고 지질연구 및 생태학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태화산 경관숲 등산로에서는 코로나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대기청(NOAA)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해군, 해안경비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IMDC(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해양폐기물조정위원회)를 운영, 플라스틱 생산(산업통상자원부), 육상환경 및 플라스틱 처리?재활용(환경부), 해상환경(해양수산부), 국제협력(외교부) 등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2022년 2월 예정인 차기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 노래주점 손님 잔혹 살해' 징역 30년 선고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행으로 신상공개된 허모(34)씨가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50일 전에도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감염병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해 보호관찰관의 여러차례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구에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 절단 후 손가락 훼손도 시도했다"며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릴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인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부13부는 "젖이 코에 들어가" 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 친모..집행유예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친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합의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8일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이틀 후 영아는 숨졌다. 병원은 영아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젖이 실수로 영아의 코에 들어가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할 때부터 아이의 코에서 피가 난 점, 이씨의 진술이 영아 의무기록과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도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며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죽였겠느냐"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영아의 코에 젖꼭지를 넣고 손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영아가 사망에 이른 사실도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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