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간병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기북부 5개 시군

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추진

○ 도내 외국인주민 80만 명 이상. 전국 최다 ○ 전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추진 - 이민자 생활 실태 분석으로 맞춤형 정책 수립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80만 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에 공유해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설정할

나이지리아 쌍둥이 신생아 병원비 지원, 훈훈한 미담 이어져

“작은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협력이 빛났던 순간”

지난 3월 6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는 나이지리아 신생아 병원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이 있었다. 쌍둥이 신생아 치료를 담당했던 고대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과 선한이웃,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쌍둥이 아빠 베델씨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훈훈한 소회를 나눴던 따뜻한 전달식이었다. 나이지리아 출신 아단나씨는 임신 9개월만에 쌍둥이 아들들을 조산하여 긴급하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을 했다. 두 아이 모두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간 집중 치료를 받았다. 3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가졌던 아이라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아단나씨는 출산한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한 채 매일 병원을 찾아 아이들을 지켜만 봤다. 다행히 큰 아이는 호전되서 한 달만에 퇴원을 했지만, 위험한 상태였던 둘째 아이는 결국 한 달을 갓 넘기며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던 둘째 아이의 치료비가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 나왔지만, 다행히 의료보험이 적용되서 일천여만원의 비용으로 감면 받았다. 하지만 폐기물 수거로 근근히 살았던 쌍둥이 아빠 베델씨가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고려

사회복지법인 강물, 동안산병원과 MOU 협약식 진행

사회복지법인 강물(대표 허요환)은 동안산병원(원장 이준호)과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 및 외국인주민의 건강권과 인권보호 및 상담지원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안산시에는 거주하고 있는 119개국 100,008명의 합법적 체류 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신청자, 유학생 등) 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난민불허처분자등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외국인주민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혜택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 허요환 이사장은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주민과 더불어 동반 성장하여야 하기에 서로의 아픔과 마음을 나누고 의료분야에서 동안산병원이 도움이 되고 저희 강물에서는 그 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동안산병원 이준호 원장은 “사회복지법인‘강물’과 잘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낌없이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총괄한 방군섭 사회복지법인 강물 상임대표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계기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지원체계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도내 외국인 지원 기관별로 운영해 온 업무를 종합해 이주민 지원체계 효율화 추진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협력 협약식(사진 경기도) 경기도에서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권리구제, 권익 증진, 정책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는 용인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 복지 관련 지원센터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 생활상담, 인재 양성 등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위해 교육, 상담, 취업지원, 자녀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도내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이주민 지원 업무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영역은 ▲상담 네트워크

젠더폭력 대응, 경기도민이 함께 한다…‘젠더폭력 도민예방단’ 모집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년 ‘젠더폭력 도민예방단’ 모집 ○ 도민대응감시단 30명, 젠더폭력 예방 서포터즈 50명으로 구성 ○ 디지털 성범죄 의심 게시물 모니터링부터 폭력예방 콘텐츠 제작까지 분야별 활동 지원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오는 17일까지 ‘젠더폭력 도민예방단’을 모집한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경기도가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조직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젠더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추진,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3만455건), 디지털 성범죄(44만4,761건), 아동·청소년 성착취(1,192건), 스토킹·교제폭력(2,032건) 등의 피해자 지원실적을 보였으며, 젠더폭력 예방문화 확산 활동도 함께 추진해 왔다. 작년부터 운영된 도민예방단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젠더폭력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모니터링과 신고활동 결과 디지털 성범죄 의심 게시물 2,074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모집 분야는 ‘도민대응감시단’과 ‘젠더폭력 예방 서포터즈’ 두 개 분야다. 감시단은 20세 이상 경기도민 30명을 모집, 온라인상이나 거주지 주변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과 권역별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11세~24세 이하 경기도 청소년 50명으로 구성되는 젠더폭력 예방 서포터즈는 콘텐츠 제작과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민예방단의 활동기간은 4월부터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 사항으로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하여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멘토링 ‘꿈나비’ 성과공유회 성료

‘(사)함께하는 아버지들’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멘토링 사업 ‘꿈나비(Dream Navigation)’ 성과공유회

다문화가정 청소년 멘토링 사업 ‘꿈나비(Dream Navigation)’ 성과공유회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함께하는 아버지들’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멘토링 사업 ‘꿈나비(Dream Navigation)’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꿈나비‘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아버지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멘토링 사업이다. 이들은 주로 진로 탐색과 적성 개발 등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꿈 캠프 ▲분야별 멘토링 ▲현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혜준 ’(사)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꿈나비‘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를 비롯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한 해 ’꿈나비‘의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멘토· 멘티들의 활동 과정을 나누고, 소감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료생 18명 전원에게 ‘꿈 훈장’을 전달하고 샌드아트 공연을 관람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국적을 떠나 우리의 미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꿈나

외국인 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 인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저장하기 위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전자칩(IC) 내장에 따른 발급단가 상승으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부터 3만원에서 3만오천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규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 21개 시군에 등록 외국인 아동 초등입학 안내장 발송

○ 경기도, 법무부로부터 아동 정보 제공받아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 취학안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 보장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2천 37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한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외국인 취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취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취학 안내를 기획했다. 작년 11월 기준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 대상인 만 6세 아동이 3천 40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학 안내를 먼저 실시한 김포시와 만 6세 외국인 아동이 없는 과천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내 2천 37명의 외국인 아동이 이번 취학 안내 대상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8일 취학 안내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후 21개 시군과 함께 서면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향후 도는 미참여 시군까지 포함해 31개 시군 전체로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활동을 확대할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65억 원 징수

○ 상습 체납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 및 추심 ○ 외국인 다중 집합 장소에 센터에 배너 및 번역 홍보물을 부착해 언어장벽 해소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또한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천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