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노인복지시설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아베 정권은 뒤틀린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9일(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 출범식에서 도시재생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출범식은 이해찬 당대표와 박영선위원장, 김철민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위원장의 개회사, 이해찬 대표의 축사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최근 3년간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건조한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이 2016년 18일에서 2018년 63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016년 157일, 2018년 234일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경보, 35% 이하로 예상되면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때 실효습도는 목재 등 섬유질의 건조상태를 계산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습도를 말한다. 3년간 지역별로 실효습도 35%이하인 날을 살펴보면, 강릉이 216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03일, 대구가 98일로 뒤를 이었다. 실효습도 25%이하인 날도 강릉이 70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0일, 부산 15일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효습도 25%이하인 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은 2월에 30일, 1월에 17일, 12월에 13일로 확인됐다. 또한,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월에 77일,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에계 제출한 한전은 동북아 탈원전 정책으로 8조원 들여 전력망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계와 정치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자료 인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하여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국회의원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저가이어폰 5종에 대한소음도 측정결과 최대음양기준인 100dB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북한 김영철 부장이 뉴욕으로 가서 폼페이어를 만난다는 것은 이미 북미 간에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며 “도장을 찍기 위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부장이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틀 동안 항공편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 김- 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헤이긴-김창선 싱가폴 실무 회담의 보고를 받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뉴욕으로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간 이유 및 트럼프 면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장이 실무 선에서 합의된 내용을 폼페이오와 재확인하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뉴욕에는 북한 유엔대사관이 있어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보안 등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되었다고 하면은 워싱턴으로 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외교 상관례이고 미국도 폼페이오의 2차 방북에 대한 대접을 하는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를 비롯해 중일러가 숨막히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ICBM를…
(한국안전방송)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6일 서구새마을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새마을문고서구지부(회장 이경용)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호 지혜의 샘물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벌써 19번째 엮어낸 ‘지혜의 샘물’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주최한 제39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입상작과 문고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만들어져 우리 이웃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즐거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책자로 300부를 발간해 각 동 새마을문고에 배포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 수고한 문고 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유공자 표창과 우수작품 발표회로 이뤄져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장종태 청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라는 말을 인용,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발간되는 지혜의 샘물을 통해 책 읽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며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책을 사랑하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같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9년 학교급식용으로 제공된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및 쇠고기 유전자(한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는 대전 관내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 중 식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징어, 명태(동태, 코다리 포함), 고등어, 삼치, 낙지 등의 어종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 검사를 의뢰하며,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올해 총 16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 쇠고기 부정납품 사례를 차단하여 질 높은 쇠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전자(한우) 검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올해 총 82건에 대해 품종식별 결과 한우형으로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학교급식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 공급업체 원산지 교육 및 합동 점검, 안전성 검사 강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대전교육청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
(한국안전방송) 영천시보건소(소장 최수영)는 암 검진이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2019년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인 홀수년도 출생자(만20세 이상)들에게 수검을 독려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인자(직장 9만3000원 이하, 지역 9만4000원 이하)이며 검진 대상 암종은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특히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매년 실시하며 1차 검사항목인 분변잠혈검사로 검사해야 국가 대장암 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등록된다. 시 보건소는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난 11월 7일 2019년 대장앎의 날 골든리본 캠페인을 영천시 공설시장에서 진행했다. 특히 채변통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에 비치하는 한편 국가암검진 안내문 우편물발송 외에도 SMS를 전송하고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 헬스트럭 운영, 건강파발꾼 암 검진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암 검진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했다. 2019년 국가 암 검진 수검률 등 그 동안 추진된 암
(한국안전방송)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월 5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소재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을 방문하여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이번 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의 지하역사(649곳)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서 조명래 장관은 역사 내 환기설비 가동 및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답십리역의 공기질 관측(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도시철도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하철은 하루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지하역사와 차량의 공기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다"라며, "특히 계절관리제 동안 차량 2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더욱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역사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6일(금) 오후 3시 30분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 현장(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병원의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우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소속 8개 병원에서 총 1,200여만 명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원 측은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 AI, 음성인식 등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한국안전방송)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2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회를 가진다. 이번 연수에서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생참여중심 교실수업, 미래형 교육공간, 자율적인 학교문화 등의 학교 교육의 변화를 설명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의 지원과 노력을 당부한다. 이어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교육에 대해 경북대학교 박윤배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어 IB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대구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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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도 골든타임! 예방은 다양하게 검진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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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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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현장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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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건소,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가…예방관리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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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보건소, 뇌졸중 예방.관리 건강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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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겨울철 수두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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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으로 건강 100세 실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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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0세 시대 내게 꼭 맞는 치과 제품화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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