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29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22일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8일 중앙당 비대위원회 승인을 받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공관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총 17명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여성 8명(50%), 청년 4명(10% 이상), 외부인사 6명(30%) 등 여러 계층을 고려해 구성됐다. 여성·청년에 대한 전진 배치와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김철민 위원장(안산상록을, 국회의원) △김병욱 부위원장(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문정복 부위원장(시흥갑, 국회의원) △양기대 위원(광명갑 국회의원) △홍기원 위원(평택갑 국회의원) △강득구 위원(안양만안 국회의원) △김민철 위원(의정부을 국회의원) △홍정민 위원(고양병 국회의원) △이철휘 위원(포천·가평지역위원장) △김주연 위원(전)수원미래경영포럼 대표) △안선희 위원(전)(주)다날 전략본부 이사) △구다희 위원(경기도당 대선 선대위 상임위원장) △양소영 위원(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작으로는 성준모 의원이 지난해 2월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흥하고자 제정됐다. 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예산은 2020년 19개 시설에 11억 원, 지난해 21개 시설에 15억 원 이상 편성되는 등 해마다 필요 경비예산이 늘고 있어,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성준모 의원은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와 정책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제 (4월 27일) 저녁 자정이 다 되어오는 늦은 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최현미 선수의 아버지 최영춘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슨 5월 15일 WBA 여자 슈퍼페더급 챔피언인 최현미 선수가 WBA-WBC 슈퍼페더급 통합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영국 맨체스터에서 가진다는 것이다. 상대는 영국 출신 테리 하퍼 선수로 12전 11승 6KO 1무를 기록 중인 WBC 슈퍼페더급 챔피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의 전화를 받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 사실 올해 1월 초에도 최현미 선수가 미국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최영춘 씨가 나에게 전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딸의 승리를 언론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만 깜빡했다. 북한 출신 국회의원이어서 나에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외면했으니 최현미 선수가 섭섭했을 것이다. 사실 최현미 선수의 성공 신화는 그야말로 눈물겹다. 14세의 나이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많은 응원과 지원을 받았지만, 간혹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차별과 편견도 받았다. 생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노인복지시설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아베 정권은 뒤틀린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9일(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 출범식에서 도시재생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출범식은 이해찬 당대표와 박영선위원장, 김철민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위원장의 개회사, 이해찬 대표의 축사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최근 3년간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건조한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이 2016년 18일에서 2018년 63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016년 157일, 2018년 234일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경보, 35% 이하로 예상되면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때 실효습도는 목재 등 섬유질의 건조상태를 계산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습도를 말한다. 3년간 지역별로 실효습도 35%이하인 날을 살펴보면, 강릉이 216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03일, 대구가 98일로 뒤를 이었다. 실효습도 25%이하인 날도 강릉이 70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0일, 부산 15일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효습도 25%이하인 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은 2월에 30일, 1월에 17일, 12월에 13일로 확인됐다. 또한,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월에 77일,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옛말에 “매미는 눈 내리는 겨울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여름 한 철 치열하게 살다가 죽으니 혹독한 겨울을 모른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이런 매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Georgios Papandreou) 전 총리 같은 왕매미가 이 땅에 발붙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0년 그리스가 국가 부도로 무너졌을 때 아테네대학의 하치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그리스는 1980년까지 일본보다 성장이 양호하고, 국가 부채도 GDP의 22%에 불과한 건실한 나라였다. 그런데 1981년 파판드레우라는 사회당 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무상 의료, 연금 수령액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하자, 보수 야당도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면서 파탄의 길로 갔다. 여야 할 것 없이 나라 곳간을 활짝 연 결과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으면서 재정이 붕괴하고 국민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10여 년 전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2년 전 총선에서 여권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덕택에 압승했을 때부터 더 이상 남
대형 산불이 갈수록 잦아지는 추세여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2018년에 도입된 특수진화대의 신분은 10개월 단기 계약직이었다. 2020년부터 일부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 250만원인 임금은 5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전체 인원은 약 450명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산불이 2.5배나 늘었다. 지난 10년간 산불의 58%가 봄에 일어났다. 2000년 삼척 등 5개 지역 2만3000여㏊를 휩쓴 동해안 산불, 2005년 낙산사를 전소시킨 양양 산불도 모두 봄철 화재였다. 산불 원인 중 99%는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인재(人災)였다. 애써 가꾼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대형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밤새 잔불을 끄느라 숯검정이 된 특수진화대원들의 지친 눈빛을 보면 가슴이 아려온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다. 특수대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앞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수백년간 우리의 척박하고도 구수한 삶들과 함께 살아온 금강소나무. 산이 험해 일제의 손길도 피해서 살아남은 금강송 군락이 산불이란 재난 앞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그 숲속에 깃들어 살아가는 위기종인 산양과 뭇생명들도 화마를 비켜 나진 못하리라. 수십대의 헬기로도 어쩔 수 없는 이 순간 수십년을 살아온 터전을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이순간 무엇으로 위로를 할까 소광리는 2천247ha의 면적에 수령이 200년이 넘은 노송 8만 그루가 있다. 소광리는 국내 소나무 가운데서도 재질이 특히 뛰어나 최고로 치는 금강송 군락지로 유명하다. 2247㏊의 면적에 수령이 200년이 넘은 노송 8만 그루가 있다. 수령이 520년인 보호수 2그루, 수령 350년인 미인송 등 1000만 그루 이상의 다양한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지름이 60㎝ 이상 되는 금강송도 1600여 그루나 된다. 금강송은 조선 시대 왕실의 관곽(주검을 넣는 속널·겉널을 아우르는 말)과 건축재로 사용됐다고 전해진다. 산림청에 따르면 금강송은 여느 소나무보다 나이테가 세 배 더 촘촘해 뒤틀림이 적고 강도가 높다. 송진이 적은 편이어서 쉽게 썩지도 않는다. 울진 금강소나무
대만이 중국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대만·한국 등 반도체 강국 인력 영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견제로 외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접근이 막힌 후엔 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기술 인력에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출신 다수가 현재 SMIC(중신궈지) 등 중국 반도체 회사에 몸담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17일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이른바 ‘경제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가 중국에 갈 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도 승인했다. 개정안은 첨단 기술 전체를 포괄하지만, 사실상 대만의 상징과도 같은 반도체 기술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회 격인 입법원의 승인을 거쳐 차이잉원 총통이 공포하면 발표된다. 국가안보법 개정안은 대만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 세력에 넘기는 사람에겐 징역 최고 12년형을 내리고, 5000만~1억 대만달러(약 21억~43억 원)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이 17일 가상자산과 부모교육 등 자체 개발한 신규강좌 81개를 28일까지 차례로 개설한다. 자격증과 외국어 등 400여 개 강좌는 강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교체하거나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확대·재구성했다. 81개 신규강좌는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생활‧취미, 부모교육, 청소년교육, 경기도 주요 정책 등의 분야로 나뉜다. 이 강좌들은 경기도 특화 콘텐츠로 오로지 ‘경기도 지식’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분야는 ▲가상자산, 코인을 둘러싼 5가지 궁금증 ▲완판을 부르는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친환경 일자리 등 총 23개 강좌로, ‘비대면‧디지털기술‧친환경’을 키워드로 한 최신 기술·직무 지식을 담았다. 부모교육 분야는 자녀성장단계별(영유아‧초‧중‧고) ▲안전 ▲학습지도 ▲자녀 이해와 부모 역할 ▲성교육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등 총 16개 강좌가 개설된다. 청소년교육 분야는 ▲내 꿈을 완성하는 진로체험(스포츠, 디자인, 요리)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요일별 홈트레이닝 ▲기적의 대화법 ▲미래과학기술 따라잡기 등 총 10개 강좌로,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용 활동
[선한 마음 밝은 세상ᆢ 모두가 사회적 책임 서울 근교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드셨는데 직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 이었습니다. 어느날 출근한 경리 여직원이 금고에 있던 돈 200만원이 없어진것을 발견 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여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몇달 전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엔 말도 없이 일을 잘하는 직원 이었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직원은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판결이 있는 날 사장님은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을 하시라는 권유에 사장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가지만 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떡이자 조용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여기 이 젊은이를 구속을 시킨다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요?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