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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국토교통위,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노인복지시설에…
- 이병걸 기자
- 2019-04-01 19:00
김철민의원, 어르신 미세먼지 보호 대책 추진 ''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병걸 기자
- 2019-03-18 16:06
3.1운동 100주년 즈음 이찬열 국회교육상임위원장ᆢ 독도 영토등 찬탈등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아베 정권은 뒤틀린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 이병걸 기자
- 2019-02-22 10:18
김철민의원, 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노력 다짐 -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9일(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 출범식에서 도시재생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출범식은 이해찬 당대표와 박영선위원장, 김철민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위원장의 개회사, 이해찬 대표의 축사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 이병걸 기자
- 2019-02-19 19:03
대한민국 화재발생위험 빨간불 …2018년 실효습도 25% 이하 일수 3.5배, 35% 이하도 1.5배나 껑충

최근 3년간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건조한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이 2016년 18일에서 2018년 63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016년 157일, 2018년 234일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경보, 35% 이하로 예상되면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때 실효습도는 목재 등 섬유질의 건조상태를 계산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습도를 말한다. 3년간 지역별로 실효습도 35%이하인 날을 살펴보면, 강릉이 216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03일, 대구가 98일로 뒤를 이었다. 실효습도 25%이하인 날도 강릉이 70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0일, 부산 15일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효습도 25%이하인 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은 2월에 30일, 1월에 17일, 12월에 13일로 확인됐다. 또한,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월에 77일, 1…
- 이병걸 기자
- 2019-01-18 12:49
김철민의원,국토위..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병걸 기자
- 2018-12-13 18:07
한전 "중,러" 전기 수입검토ᆢ동북아 연결 구축 사업 예산 8조원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에계 제출한 한전은 동북아 탈원전 정책으로 8조원 들여 전력망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계와 정치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자료 인용
- 이병걸 기자
- 2018-12-11 07:18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토위 김철민의원 입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하여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병걸 기자
- 2018-11-22 14:28
소규모 취약시설 경로당,전통시장등 안전강화 추진''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 이병걸 기자
- 2018-11-14 14:46
국회환경노동위 임이자의원 저가 휴대폰 청소년 청력 빨강불ᆢ소음기준치초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국회의원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저가이어폰 5종에 대한소음도 측정결과 최대음양기준인 100dB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병걸 기자
- 2018-10-26 12:37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누진제 폐지!!

(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
- 정성우 기자
- 2018-08-01 16:16
박지원 “김영철 폼페이어 뉴욕 회동, 실무선 합의 종료 후 도장 찍으러 간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북한 김영철 부장이 뉴욕으로 가서 폼페이어를 만난다는 것은 이미 북미 간에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며 “도장을 찍기 위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부장이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틀 동안 항공편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 김- 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헤이긴-김창선 싱가폴 실무 회담의 보고를 받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뉴욕으로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간 이유 및 트럼프 면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장이 실무 선에서 합의된 내용을 폼페이오와 재확인하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뉴욕에는 북한 유엔대사관이 있어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보안 등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되었다고 하면은 워싱턴으로 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외교 상관례이고 미국도 폼페이오의 2차 방북에 대한 대접을 하는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를 비롯해 중일러가 숨막히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ICBM를…
- 신명자 기자
- 2018-05-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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