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노인복지시설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아베 정권은 뒤틀린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9일(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 출범식에서 도시재생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출범식은 이해찬 당대표와 박영선위원장, 김철민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위원장의 개회사, 이해찬 대표의 축사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최근 3년간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건조한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이 2016년 18일에서 2018년 63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016년 157일, 2018년 234일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경보, 35% 이하로 예상되면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때 실효습도는 목재 등 섬유질의 건조상태를 계산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습도를 말한다. 3년간 지역별로 실효습도 35%이하인 날을 살펴보면, 강릉이 216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03일, 대구가 98일로 뒤를 이었다. 실효습도 25%이하인 날도 강릉이 70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0일, 부산 15일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효습도 25%이하인 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은 2월에 30일, 1월에 17일, 12월에 13일로 확인됐다. 또한,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월에 77일,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에계 제출한 한전은 동북아 탈원전 정책으로 8조원 들여 전력망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계와 정치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자료 인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하여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국회의원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저가이어폰 5종에 대한소음도 측정결과 최대음양기준인 100dB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최우수기관은 전국 585개 공공기관 중 19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중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2019년, 2020년 2개년의 실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평가했다. 경남교육청은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정보목록 공개율 등 사전정보공표의 충실성 분야와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 청구처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모니터단, 민원제도개선발굴단,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수요분석 채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정보공개 포털 사용을 단위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고객수요 분석에 적극 대응하여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경구 총무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남교육청]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부터 4일간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본청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역량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는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무·학사, 회계, 일반행정,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연 4차례 이상 맞춤형 연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계약법규 및 사례 ▲청렴도 측정의 이해 ▲사립유치원 행정심판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해 ▲인권감수성 교육 ▲감사처분 절차의 이해 및 징계업무 처리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피감자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 및 감사 활동을 통한 사립유치원 및 갑질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민재 감사관은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이 배양되어 지적·적발 위주의 사후감사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부패·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를 위해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남교육청]
(한국안전방송)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요인을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사례집이 나왔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제작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제작하게 되었으며, 경남·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이 참여했다. 사례집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에 따라 정리했다. 192쪽의 사례집에는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구제 사례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담아 각각의 권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생존의 권리’에는 건강권과 보건권·안전권·급식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생리통으로 병결석 요청 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거나 추운 날씨와 관계없이 교내 외투 착용 금
(한국안전방송)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챌린지 구호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SNS를 통해 챌린지 구호를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김 교육감은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의 초대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최현숙 전라북도농아인협회 전주시지회 실장을 지목했다. 김 교육감은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안전방송)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힘든 시민들이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봇서비스 ‘누구나’를 첫 개시하고, 축적된 심리지원 제공하는 플랫폼 ‘모두다’ 홈페이지도 개설, 운영한다. 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코로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여러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상담하면, 24시간 도움되는 콘텐츠를 연결하고 제공해 주는 정보안내 길잡이 챗봇 서비스이다. ‘누구나 챗봇’ 대화창에 ‘우울해’, ‘잠이 안 와’, ‘코로나’ 등 짧은 단어입력으로 관련 심리지원 콘텐츠와 정보를 찾아주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접속방법은 스마트 폰에서 카카오톡 채팅창→ ‘누구나 챗봇’ 검색→ 채널추가를 하면 된다. 대화창 외 초기 접속시 제공되는 메뉴 선택으로도 심리지원 정보제공 및 검색이 가능하며, 우울·불안 등의 자가진단도 해 볼 수 있다. 초기진입시 ①우울, ②코로나관련, ③죽고싶은마음 등 관련 단어로 된 메뉴가 표출되며, 선택사항에 따라 카드뉴스, 유튜브 등 심리지원 정보와 콘텐츠가 제공된다. 시는 심리상담 정보제공 플랫폼으로 ‘모두다도 개
(한국안전방송) 거창군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18일 0시부터 31일까지)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원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병원 및 관내 대학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대민접촉이 빈번한 직업군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코로나19 숨은 전파자를 찾기 위해 읍면 순회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 16일 확진자 1명을 찾자 지역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으로 지켜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잠시 위기는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화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군민 모두가 잘 지켜주고 있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계속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금처럼 무증상 감염률이 높은 상황에서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