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노인복지시설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아베 정권은 뒤틀린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9일(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 출범식에서 도시재생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출범식은 이해찬 당대표와 박영선위원장, 김철민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위원장의 개회사, 이해찬 대표의 축사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최근 3년간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건조한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이 2016년 18일에서 2018년 63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016년 157일, 2018년 234일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경보, 35% 이하로 예상되면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때 실효습도는 목재 등 섬유질의 건조상태를 계산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습도를 말한다. 3년간 지역별로 실효습도 35%이하인 날을 살펴보면, 강릉이 216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03일, 대구가 98일로 뒤를 이었다. 실효습도 25%이하인 날도 강릉이 70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0일, 부산 15일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효습도 25%이하인 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은 2월에 30일, 1월에 17일, 12월에 13일로 확인됐다. 또한,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월에 77일,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에계 제출한 한전은 동북아 탈원전 정책으로 8조원 들여 전력망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계와 정치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자료 인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하여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국회의원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저가이어폰 5종에 대한소음도 측정결과 최대음양기준인 100dB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
(한국안전방송) 3일 울산지역 초·중·고교의 3차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중구 소재 울산중앙고등학교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 현장을 점검했다. 노 교육감은 중앙고 교문에서 ‘새롭게 다시, 등교를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환영했다. 등굣길 학생 맞이 행사에 이어 1학년 2반 교실을 찾아 축하인사도 전했다. 노 교육감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학생 여러분을 학교에서 많이 기다려왔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학교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면서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고 1학년 김동우 학생은 “등교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 간다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다”며 “등교를 하니 학교 관계자분들이 생각보다 잘 준비하고 계셔서 안심이 됐다”고 전했다. 이 학교 1학년 2반 김경미 담임교사는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코까지 꼭 착용하고,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면 보건교사 등에게 말하고 조치를 받으면 된다”며 “교실과 복도에서도
(한국안전방송) 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 설계용역에 대한 사용자 참여 협의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는 교사들이 각 학급을 찾아 수업하던 방식과 달리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과목별로 전용교실을 찾아 이동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능력과 교과특성을 반영한 수준별·맞춤형 수업, 학생 및 교직원 편의성, 교과교실제 전환에 따른 학생들만의 전용공간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다. 특히 현재 학교에 부족한 학생휴게실을 이번 교과교실제와 함께 곳곳에 설치됨에 따라 학생들만의 소통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2021년 3월 신학기부터 갖춰지는 범서고 교과교실제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선택과목에 따른 이동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수업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
(한국안전방송) 울산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지난 1~2일 울산외국어교육원 멀티미디어실에서 초등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0년 초등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실습 연수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결손 영역을 진단하고, 개인별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보정자료 제공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1년 동안 기초학력 진단 1회, 향상도 검사 3회에 따른 보정학습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초 읽기·쓰기·셈하기 및 기초 영어, 학습저해 요인과 학습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서·심리 검사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 1~2학년 중심 기초국어 튼튼과 기초수학 튼튼 콘텐츠도 부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연수에 참여한 업무담당 교사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누적적 학습결손이 심화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부진 출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수준에 맞는 자료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정해 줄
(한국안전방송)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매미나방 유충 피해가 심각한 마니산 일원 산림지역 282ha에 대해 오는 9일 항공방제를 시행한다. 이번 항공방제는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군은 산림청 중형헬기 1대와 강화소방서의 급수차량 1대를 지원받아 방제할 계획이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메타플루미존 20% 액상수화제로 나방류에는 우수한 효과가 있으나, 꿀벌이나 누에 등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화도면 마을이장과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6일과 6월 1일 두 번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항공방제에 따른 2차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니산 등산로는 당일 폐쇄하며, 항공방제 알림 현수막을 게첩하고, 마을방송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항공방제 전‧후 입산 금지, 솔잎·산나물 채취 금지, 양봉농가 방봉 및 가축방목 금지, 장독과 식수의 밀봉 등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매미나방 유충 등에 대한 예찰 및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돌발해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
(한국안전방송)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학원 운영 및 교습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7곳에서 강사·직 원·학생 등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수도권 내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 29일(금)부터 오는 14일(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 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천구는 국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구는구청 각 부서 직원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하여 학원·교습소 등을 △1 차로 1일(월)부터 3일(목) 중 1회 이상 △2차는 8일(월)부터 11일(목) 중 1회 이상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이 적발될 경우 1차 계도조치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
(한국안전방송)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6월 한달간 진행하는 녤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와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한 만큼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적용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 1만5,390개소이다. 이번 조사에는 조사원 25명과 담당 공무원 등 관리자 6명이 투입되며, 본격 조사에 앞서 지난 3일 조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조사시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및 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기도 했다. 남구는 대면 조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 방문 전에 반드시 손 소독 실시 및 마스크 착용, 응답자와 1~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방역과 관련한 5대 핵심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5대 핵심 수칙은 아플 경우 3~4일 집에 머물기를 비롯해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및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주기적 소독 및 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코로나 19 관련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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