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울 서대문구 '신기한 놀이터', 국립해양과학관 '파도소리놀이터' 등을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전국 8만1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시·도에서 추천받은 4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심사를 거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를 선정했다. 심사는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지정 인증서와 인증판을 받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먼저 서대문구 '신기한 놀이터'는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휠체어 접근성·안전 정보 제공·음수대 및 CC(폐쇄회로)TV 설치·놀이시설과 주변환경의 점검 및 관리상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도소리놀이터'는 놀이기구 간 충분한 안전공간 확보, 우수한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고래·잠수함·해적선 등을 모형으로 한 특색있는 놀이기구 디자인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도봉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0일 안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진·한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대순 부시장과 재난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인한 한파 대비 부서별 대응상황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대순 부시장은 ▲지진대비 매뉴얼 사전 정비 ▲지진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체계 사전 정비 ▲국민행동요령 대시민 홍보 ▲한파 대비 노숙인 등 취약계층 방한용품 배부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대순 부시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지진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가 2023 재난현장 구급 대응 훈련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다수 사상자 발생 대형재난을 대비해 대처 능력과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통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전국 19개 시·도본부를 대상으로 재난현장 구급 대응 훈련 평가를 하고 있다. 제주소방은 지난 22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우주방물관에서 화재 발생에 따른 건물붕괴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제주소방은 기관 간 협업이 우수하고 소방드론 등 신규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30일 "이번 성과는 대원들이 훈련에 매진해 팀워크를 다져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한다면 감리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때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우천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일어난 인천 검단 LH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나타나자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올해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개정안은 강우·강설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눈이 오면 1시간 이내에 제설 완료를 목표로 '신속 제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요 도로의 경우 제설 차량을 이용했지만 보도·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로 동주민센터 인력과 통장, 자원봉사자 등의 수작업 방식으로 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속 제설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 민간 제설용역 확대 ▲ 보도·산책로 전용 제설장비 확보 ▲ 민간제설기동반·지역자율방재단 연계 재편성 ▲ 원격제설시스템 설치구간 추가 ▲ 제설제 보관의 집·제설함 확대 등이다. 구는 민간 제설용역 작업노선을 기존 약 50㎞에서 290㎞로 확대하고 제설용역 차량을 작년 7대에서 올해 28대로 늘렸다. 체계적인 제설을 위해 제설지도에 이면도로를 추가하고 19개 동별 및 전체 제설지도를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보도 및 산책로 전용 제설장비를 확보해 차량 진입이 가능한 보도는 구가 제설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보도에 대해서는 민간제설기동반이 지역자율방재단과 연계해 눈을 치운다. 도로 열선 시스템은 작년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렸고 염수분사장치, 제설함 등도 추가했다. 구는 오승록 구청장을 본부장
최근 막을 내린 '남강유등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경남 진주시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 통신망이다.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의사소통해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진주시도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을 위한 전용 단말기를 지급받았으나 그간 활용은 미진한 편이었다.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손에 더 익은 휴대전화 등 대체제가 있어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기초단체나 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5월 함안 낙화놀이 현장에 5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며 극심한 교통난에 인터넷 통신까지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인파·교통망 통제 등을 하라는 권고가 시에 내려왔다. 시는 지역 최대 축제인 유등축제에 재난안전통신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촉석문 정문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거점…
(한국안전방송)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재로 사망 98명과 부상 94명 등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대피 중에 발생한 건수는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한국소방안전원과 국립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보행안전주간'이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고 행정안전부가 5일 밝혔다. 11일인 보행자의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학술 행사 등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 무단횡단하지 않기 ▲ 우측 보행 ▲ 보행 중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을 보행 안전 수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KTX 역사, 전통시장, 전국 편의점, 아파트·상가 등을 비롯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 11개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 민간기관과 경찰서 등이 함께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국내외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가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앤 플라 벨기에 겐트시 도시계획실장과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박사 등이 보행자 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는 행안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보행자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 김동호씨(30)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31일 김씨 유족에게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 김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 유족은 지난 8월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했다. 김씨의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이었다. 폭염 속 지속적인 온열 노출과 과중한 업무는 근력의 소모와 탈수로 이어져 폐색전증 위험을 높인다. 유족 대리인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니라 코스트코코리아가 폭염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외인사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의 보장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업무상 재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코스트코는 지금이라도 유족을 찾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경북 경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22명을 태운 롤러코스터가 운행 중 멈췄다가 20분 만에 재가동됐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7분께 보문로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22명을 태운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추는 사고가 났다. 해당 롤러코스터는 놀이공원 소속 안전요원들에 의해 20분 만에 수동으로 재가동됐다. 탑승객들은 승강장에서 전원 하차했다. 시 관계자는 "롤러코스터의 안전 센서 작동으로 인한 일시 정지 발생으로, 중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롤러코스터는 운영 중단 상태이며 전문기관 정밀 안전 점검 후 재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롤러코스터는 지난해 7월에도 55m 상공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충남도는 충남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와 연구원은 2025년까지 총 131억원을 투입해 공주시 교통사고 다발 구역 7곳과 다중 이용 밀집 시설 1곳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 예측·대응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실제 공간처럼 디지털트윈(가상모형)을 구현한 뒤 재난 상황별 해법·대응 관리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어 재난 상황별 해법을 AI로 학습하고 고도화해 지역 내 다양한 재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접목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9시 46분께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진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오후 9시 56분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충남 240건을 비롯해 충북 4건, 전북 12건, 대전 103건, 세종 27건, 경기 1건 등 총 387건이 들어왔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충남에서 5로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할 정도였다는 뜻이다. 대전·세종·전북은 계기진도가 3, 경기·인천·경북·충북은 2로 분석됐다. 각각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였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지진이 일어나자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