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영상센터(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하고,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재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재난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를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보호’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 및 대응인력 확보 경기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변동성과 돌발성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에 ‘비상대비’ 근무단계를 추가했다. 사전 예비특보 및 특보 없이 발생되는 극한호우 등의 위험기상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격적인 가동 이전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해 촘촘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지하화 및 도민 고령화로 인한 ‘우선대피 대상자’ 대피 지원 등 현장 대응 인력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 비상1단계부터 시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직접 지원인
현장점검(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16개 시군 재해복구사업장 176곳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합동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시군 자체 점검을 거쳐 14일부터 23일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파주·의정부·광주·광명·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가평 등 16개 시군의 하천, 산림,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 176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업장 내 추락 방지 울타리나 통행 차단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또 비상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간이 양수펌프와 모래주머니 등 응급복구 자재·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공사 관계기관 간 비상 연락망과 비상근무 체계가 구축됐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재해 취약 구간의 주요 공정을 장마철 전에 우선 완료했는지, 공사장 비탈면에 방수포를 덮는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했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해 사업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국가·민간 발주 철도건설공사 현장 5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공사 ▲수원발 KTX 직결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지하 터널구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을 포함해 경기도 철도정책과, 시 철도부서, 발주기관 사업별 책임자 등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구조물 시공상태, 안전관리 체계, 위험요소 관리 및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철도건설 공사 현장 안전성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 조치해 현장 내에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험요소 발견 시 작업 중지 요청 등 강력한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철도건설공사의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현장점검(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상가, 교량, 절토사면 등 침수와 붕괴 위험이 있는 취약시설 5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총 264건의 지적사항을 시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2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수원, 의정부 등 26개 시군 지하상가, 지하차도, 지하공영주차장, 교량, 절토사면, 배수펌프장, 저지대 연립주택 등 총 51곳이다. 양수펌프 작동 상태,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여부,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과 침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주요 결과, 건축 분야에서는 지하 콘크리트의 누수 및 균열, 차수시설 미설치, 소규모 옹벽의 기울어짐 위험이 확인됐다. 토목 분야에서는 교량받침 부식, 교면 포장 파손, 배수시설 미정비 등 유지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도는 이 중 전도위험이 있는 군포시 옹벽과 출입구 캐노피 콘크리트가 처진 안성시 연립주택 등 86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14건은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164건은 개선을 권고했다. 지적사항은 시군에 통보됐으며, 도는 5월 말까지 후속 조치가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이행 여부를 지
지하차도서 풍수해 대비 합동 훈련(사진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103개 기관 주관으로 '2025년 상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훈련은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풍수해·지진 등 자연 재난, 하반기에는 화재·산불 등 사회 재난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최근 3년간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경기 파주와 전북 익산 등 58개 지역은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과 의성 등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수기와 수중펌프 장비를 가동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요소를 발굴해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했다. 또 지역주민이 대피나 응급복구 훈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점검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기관별 훈련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을 재난 대응체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는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재난 발생을 가정해 대응하는 훈련이 위급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개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도, 시군,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우기 전 산지개발 사업장 사전 표본점검으로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화성·안산·김포·광주·오산·이천·양평·여주·양주·동두천·가평 등 12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중 개발사업면적 5천㎡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중인 사업장 20개소, 공사중지 사업장 6개소, 공사완료 사업장 4개소 등 총 30개소에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반영 여부 ▲배수시설,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적정성 ▲절·성토 사면, 옹벽 등 구조물 안전성 여부 ▲사업장 내 수방자재 비치 유무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배수로 청소, 절성토 사면 임시 보호조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배수시설 부적정 설치, 설계서 및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본격적인 장마철 전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31개 시군에 전
자료(기상청 제공) 토요일인 10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9분께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5㎞ 지점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 행정구역은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다. 진원의 깊이는 9㎞로 추정됐다.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최대 계기진도는 경기는 4, 강원은 3, 인천은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선 다수가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말한다.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2는 '건물 위층이나 조용한 곳에 있는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 해당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고 10분 내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3건, 경기에서 6건 등 흔들림이 있었다는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피해 신고는 없었다.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지진동을 느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그간 지진이 잦았던 곳은 아니다. 1978년 이후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 있었다. 이
산사태 대비훈련(사진 경기도)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8일 산사태취약지역인 의정부시 안골교 부근(가능동 산81-222) 일원에서 주민 참여 산사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산사태 대피 훈련은 2025년 산림청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산사태 대피 훈련은 예보발령, 대피 명령, 상황 전파, 현장 출동 등 크게 4개의 훈련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예측 정보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부서에서 ‘주의보’를 발령한 후 거주민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해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차량통제, 환자 이송 등 재난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훈련들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북한산국립공원공단,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흥선동 자치민원과, 지역주민 등 약 40명이 참석해 재난교육 및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에 대해 사전에 지역주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대구 도심 코앞에서 타오르는 산불(사진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절반 이상 완료됐다. 산림청은 29일 0시 기준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진화율이 54%라고 발표했다. 또 산불영향구역은 202㏊로 추산했다. 전날 오후 2시 1분께 발생한 이번 산불의 전체 화선 길이는 11.1㎞이며 잔여 화선 길이는 5.1㎞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시속 1.9m 수준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해가 진 뒤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인력 760여명을 투입해 민가 등으로의 산불 확산을 막고 있다. 대구시와 산림당국은 29일 해가 뜨면 헬기 38대와 4만ℓ규모 이동식 저수조 2개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통제구간(자료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월 2일 0시부터 6일 오전 5시까지 안산문화광장 진입도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안산문화광장 골든빌사거리부터 레이크타운사거리까지 광덕대로 양방향 1km 지역이다. 또한, 안산문화광장으로 향하는 모든 골목도 함께 통제된다. 해당 구간에는 ▲차량 ▲자전거 ▲이륜차 ▲전동퀵보드 등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은 진입이 불가하다. 다만, 안산문화광장을 통과하는 모든 시내버스는 우회 운행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통제는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이동하는 모든 시민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사진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스마트 도시 관제의 핵심 거점인 안산시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전역에 설치된 총 8천289대의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예방부터 교통흐름 관리,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전반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3천337대의 지능형 CCTV는 ▲배회·쓰러짐·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화재 조기인식 ▲인파 밀집 알림 등의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위험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안산의 눈으로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올해 1월에는 지능형 CCTV가 폭력 의심 상황을 실시간 포착하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 가정폭력범을 검거했으며, 4월에는 주취자로 보이는 남성이 도로에서 쓰러지는 장면을 감지해 관제요원이 경찰에 즉시 알려 무사 귀가를 지원하는 등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포함해 올 3월까
"얼른 구조가 끝나야 마음이 편할 텐데.." 12일 오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부근에서 만난 주민 김모(56)씨는 통행금지를 알리는 폴리스 라인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로 고립된 근로자 1명 구조(사진 연합뉴스) 김씨는 "새벽에 한 분이 생존해 나왔다는데, 남은 한 분도 무사히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일단 사람 생명부터 확인하고 사고원인이나 후속 대책 등은 그다음에 이야기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전날 발생한 붕괴 사고로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어린이천문대 앞까지 왕복 6차로 도로 800여m 구간의 통행이 전면 차단돼 있다. 인접한 4층짜리 식당 건물과 교회 부지는 붕괴 지점과 맞닿아 있어 건물 내 출입이 통제됐다. 인근 초등학교에는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사고 현장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은 전날 때아닌 피난 생활을 해야 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640여가구 2천300명과 오피스텔 주민 144명 등 2천400여명에 대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탓이다. 갑작스러운 대피령에 놀란 주민들은 옷가지 등만 겨우 챙겨 들고 친척 및 지인의 집 혹은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