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섬 주민 불편 해소

군산-연도-어청도 항로 분리…군산-어청도 항로, 직항으로 시간 단축

  (한국안전방송)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군산-연도-어청도 항로가 분리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를 일컫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해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해 1일 2항차로 운항하기로 했다. 섬사랑3호는 124톤의 차도선으로, 군산에서 연도까지 왕복 3시간 내에 운항하고 여객 80명과 1톤 차량 3대까지 승선 및 선적할 수 있다.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 또한 중간 기항 없이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늘린다…고령자·장애인 맞춤지원

취약계층 267만명에 1인당 11만원…하반기 민간 앱 연계해 간편결제 등 지원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대비 4만 명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유보통합 추진

교육부·복지부·국조실 등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하반기 선도교육청 운영…돌봄지원비 지원 규모 현실화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월 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

  (한국안전방송)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204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에서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

선진 고용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55.6% → 60% 목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조기취업성공수당·(가칭) 고용24 신설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개→87개…직무급 보수체계 전환 공기관에 인센티브 강화

  (한국안전방송)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마약예방 온라인 콘텐츠 게재 및 캠페인 추진…마약류 사용실태 상시 조사

  (한국안전방송)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일자리 장벽 제거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범정부 일자리 TF’ 운영…서비스중심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한국안전방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장애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각 5만원, 중증 각 10만원을 인상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한 명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800만원으로 인상했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한국안전방송)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

‘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

고용-복지 융합서비스 제공…사업주 지원패키지 360곳 신설·고용지원금 558억원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