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3 (화)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4.1℃
  • 맑음서울 12.6℃
  • 박무대전 12.5℃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4.5℃
  • 박무광주 14.9℃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3.1℃
  • 구름조금제주 17.8℃
  • 맑음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9.0℃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전체기사 보기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8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 48차]안녕하십니까?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초등학생 수가 많이 감소한 지역 등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사립유치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면 첫째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초등학교의 반대 등이 예상되나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여 많은 학교에서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설유치원 담당 유치원 원감 배치, 유치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 배치, 방과후과정이나 돌봄교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인력 등도 반드시 확보되는 것 등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처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대규모 아파트 등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역과 대도시 초등학교에서 분리하여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구도심 등의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7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47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유치원이 확대・발전되어 온 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아교육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부정비리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이 공분하고 있는 데 지금 당장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유치원이 잘못되었다고 유치원만을 몰아 부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치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아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한다고도 하는 데 이달 말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데 종합적인 대책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소나기를 당장 피하면 된다’ 는 식으로 대처하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현재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난의 여론이 있기에 누구나가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6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제46차] 안녕하십니까?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거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를 거울삼아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제55조(선서)・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선서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편에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거짓됨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성실한 사람은 항상 진지한 태도로 열과 성을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5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ᆢ제45차]안녕하십니까?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2018학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드러냈지만 이를 계기로 법령부터 정비하여 유아교육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의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강경 대응, 사립유치원 감사 논의,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 시도교육청 감사관・부교육감 회의, 이달 말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마련,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 등등 많은 얘기가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아교육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는가? 유아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충분한 인적자원은 충원되고 있는가? 타부서와의 협조 체제는 되어 있었는가? 유아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등등을 살펴보고 서서히 확실하게 접근하여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5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ᆢ제45차] 안녕하십니까?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2018학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드러냈지만 이를 계기로 법령부터 정비하여 유아교육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의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강경 대응, 사립유치원 감사 논의,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 시도교육청 감사관・부교육감 회의, 이달 말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마련,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 등등 많은 얘기가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아교육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는가? 유아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충분한 인적자원은 충원되고 있는가? 타부서와의 협조 체제는 되어 있었는가? 유아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등등을 살펴보고 서서히 확실하게 접근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