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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한국안전방송) 법무부는 오늘부터(4. 1. 0시)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3월 국민 입국자는 지난 해 동기 대비 88% 감소(215만 명→26만 명), 외국인 입국자는 93% 감소(132만 명→8만9천 명)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74개국 76만 명). 이에 따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누적 560명으로 급증하였고(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 향후에도 계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등 조치가 이루진 것이다. 위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

청년실업, 4차산업 인재 1700명 양성으로 돌파한다

과기정통부, 2020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교육생 모집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과 함께 ‘2020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청년 실무인재 1,70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소프트웨어 실무인재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 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취업과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생은 4차 산업 선도 8대 분야(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스마트공장, AR·VR, 자율주행차, 드론)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교육생은 학급당 최소 24명 규모로 편성되어 주 40시간(1일 8시간), 총 6개월(960시간)에 걸쳐 산업체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 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모든 교육생은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교육기간 내 과제 평가 우수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해외 ICT 우수기관을 견학할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2020년 4월 과학기술인상 선정

인체 안전한 초음파로 체내 삽입 의료기기 충전기술 개발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상우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상우 교수가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와 정전기를 이용하여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인체 삽입형 소자를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차세대 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이 핵심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원 확보가 주요 과제이다. 최근 일상에서 버려지는 작은 에너지를 수확해 생활에 응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초음파로 정전기를 발생시켜, 인체 삽입 의료기기를충전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구현한 김상우 교수의 수상이 더욱 의미있는 이유이다. 기존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는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면 교체 수술이 필요해환자의 고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 기념 홍보 추진

국민 참여 온라인 집중 예방홍보활동 전개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 2일 경찰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국민초청 기념행사를 대신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상 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대국민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선플달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사이버안전(사이버성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동영상·카드뉴스·포스터 등 3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총 528점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44개 작품(최우수 1, 부문별 각 우수1·장려1, 입선37)을 선정하였고, 경찰청장 상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홈페이지)의 ‘수상작갤러리’에 게시하고, 앞으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선플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선플달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 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휴원.휴교 기간 어린 자녀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많이 활용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1월 1일부터 도입된「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학교 등의 긴급돌봄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인지도.활용도가 높고 사용기간도 긴 편이나, 외벌이는 연차휴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하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 공개로 전환

1980년대 복지정책, 1992년 LA폭동시 교민지원 관련 기록물 등 포함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7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55만 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LA 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소요 및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 정책방향, 상세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관련 운영방식(조합주의와 공사주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과정, 제도 시행 전 선행 과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금융지원 관련 기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강화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는 등 질환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상 시 혈압·혈당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혈압계 및 혈당계 지급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4월 10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쳐 의료기기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압계를 지급하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당계와 소모품을 지급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여 앞으로 보건소 및 동네의원에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질환 관리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자에게는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한국안전방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총 21편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2억원)’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가 기획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안)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등 공익적 프로그램을 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공익주제부문과 자유주제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성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 프로젝트’,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 미디어' 등 17편이, 자유주제에서는 '할매 셰프' 등 4편이 선정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한 ‘재난 이후 재난을 말한다.’와 기후위기, 양성평등 등 시사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성,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노년층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실 있는 제작 지원을 위해 연 2회 평가(중간, 최종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차후 제작지원 프로그램 선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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