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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2주 간 도축장·거점소독시설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점검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디지털 원패스로 다양한 인증 가능. ‘나의 지방세 캘린더’ 등 편의성 강화

(한국안전방송)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www.wetax.go.kr )’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등을 바로 확인

정부·지자체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나선다.

임대주택 1대1 상담, 생활집기·보증금·이사비 등 이주과정 전반을 지원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19.12.9~’20.1.17)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10. 2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주 절차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한국안전방송)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교정실무에 활용가능한 정책안, 해외사례 발표를 통한 정책발전 방안 논의

(한국안전방송) 법무부는 2019. 12. 6.(금) 14:00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회의를 넘어 관련 전문가와 일선기관 실무자간의 토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경기대학교 교정상담교육대학원 류창현 교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그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인지행동의 문제점이 있는 대상자가 가상현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밝혔다.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는 중독 회복을 위한 외국의 시스템을 발표하였고,미국과 영국의 치료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심리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은 활용가능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미 있는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격려하고

흥아해운과 장금상선(동남아) 컨테이너사업 통합 완료

연근해선사 간 자율적 구조조정 첫 성과 달성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그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선사 간 자율적 통합을 추진한 결과, 12월 6일(금)부로 흥아해운 컨테이너 분할법인(이하 ‘흥아해운컨테이너(주)’)과 장금상선의 동남아항로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통합한 신설법인이 출범되었다고 밝혔다. 양 선사는 자율적 통합을 위해 올해 4월 11일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4월 15일부터 통합 전 운영협력을 시작하였으며, 통합 예정 선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통합 준비작업을 해왔다. 흥아해운은 컨테이너사업 부문 분할을 위해 영업 외 자산 매각, 주식 감자, 대주주 유상증자 등 자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해왔고, 11월 13일에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컨테이너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위한 법원 등기 등 절차를 완료하였다. 12월 2일에는 장금상선의 흥아해운컨테이너(주) 지분 매입을 통한 선사 간 통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승인을 얻은 바 있고, 12월 6일에 장금상선이 흥아해운컨테이너(주) 지분의 90%를 인수하였다. 특히, 장금상선은 흥아해운컨테이너(주)에 동남아항로 컨테이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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