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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2주째 1 미만…방역당국 “백신접종 효과”

“안정 관리되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 가능”

  (한국안전방송) 지난 한 주(10월 10~16일) 일 평균 코로나19 수도권 환자는 1215.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63.4명(17.8%)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346.7명으로 135.2명(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숫자는 1562명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으로 값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지표로 보면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돼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감염전파가 차단되고 있고, 위중증화와 사망률 등을 낮추면서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2주 연속으로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의 이동량은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동량 추이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 확대가 큰 효과를 보이는

수능,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당일 증상있어도 따로 응시

교육부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수능 1주 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 전환 수능 2주 전부터 특별 방역기간…11월 18일 오전 10시 이후 출근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6387명 증가한 50만 9821명이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교육부는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19일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고, 이후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 사전허가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가능해진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자권익 증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비자 단체 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 소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 소송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탓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

김 총리 “민주노총 총파업,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대처”

“앞으로 약 2주간 방역상황, 공동체의 일상회복 출발점 결정”

  (한국안전방송)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로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전형적인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 동시다발적 집회와 시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

정부 탄소중립 목표 최종안…2030년 40% 감축·2050년 순배출량 0

탄소중립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상향안 의결 2050년 석탄발전 중단…국무회의 거쳐 내달 COP26에서 발표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탄중위가 이날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지닌다고 탄중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탄중위는 이번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고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인사동에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처음 문 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온라인몰 ‘아이디어스’에 전용관도

  (한국안전방송) 국내 장인들이 손수 만든 제품을 한 곳에 모은 플래그십 스토어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쌈지길에 수공예품 전자상거래 기업인 백패커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연계(O2O) 매장이 문을 여는 것이다. 인사동 쌈지길과 서교동 홍대에 1297㎡ 규모로 오프라인 매장이 마련되고 이와 연계해 백패커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아이디어스'에 전용관이 생긴다.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디지털,온라인 역량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상공인의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스마트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스마트 상점과 공방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대표 모델로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도입했다. 다음 달에는 인터파크에서도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또 다른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백패커는 매년 2000여개의 소상공인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네이버 지도로 본다…정확도 향상

여가부,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공개대상 성범죄자 전수조사도

  (한국안전방송) 오늘 19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해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3462명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 및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오류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하면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 집중 지원한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추진방안’ 발표…매년 1조원 기금 투입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부산 동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및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

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실현, 국가의 명운 걸린 일”

탄소중립위 제2차 전체회의…“2030 온실가스 40% 감축, 지원 아끼지 않겠다”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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