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사진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단행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취지에 대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천188명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으로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윤미향·심학봉·송광호·최강욱·홍문종·정찬민·하영재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언급했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들어갔다.
정 장관은 경제인 사면 취지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해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행정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며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형사범 1천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등 총 1천956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명에 대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을 사면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전 대표의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아도 사면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 사면 배경에 관해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주요 경제인을 사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효력이 15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