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불법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년간 이뤄진 도박 규모만 120억원대에 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강남구에 도박장을 개설해 약 1년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장 개설 범행이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1년간 120억원 가량의 금액이 오고가는 등 도박장 규모가 크고 수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 참가자 모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일당 정모(37)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형마트에서 역할을 나눠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그의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의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이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넣은 뒤,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차내 금품을 훔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차량 내부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붙잡힌 20대 A씨, 30대 B씨가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남 고성, 거제, 사천 등을 돌며 총 21회에 걸쳐 현금 950만원과 노트북, 가방 등 모두 2천45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차량이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점에 착안,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네 지인 사이로 각각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를 시인했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수 년째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6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로 공기업·대기업·대학교 등 취업, 공사 현장 식당·마사회 주차장 운영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공범을 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취업 청탁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8일 경찰에 출석해 전 연인 전청조(27)씨와 사기 혐의 관련 대질 조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구속된 전씨와의 첫 대질 신문도 이뤄졌다. 대질 조사에서는 남씨가 전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8시께 끝났으나 이후 남씨와 전씨가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데 3시간가량 더 걸렸다. 남씨는 이날 오후 11시15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경찰서 현관을 나와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을 나눴느냐", "억울한 점 있으면 말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 이날 대질 조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8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시설이다. A군은 또래 1명과 지난 9월 3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8시간이나 몰고 다니던 중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00㎞로 달아나다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A군은 이튿날인 지난달 1일 오후 또다시 제주시 외도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털려고 시도하다 적발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 하지만 A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4일 제주시 노형동 한 상가 주차장에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또다시 훔쳐 몰고 다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일 제주시 한 PC방에 있던 A군을 붙잡았으며, A군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을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게에 비치돼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하기도 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해 아직 완벽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회복되면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현희-전청조 사건'을 둘러싸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씨가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씨를 통해 대한펜싱협회에 거액의 후원 의사를 전했다가 거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남씨는 지난 1월 '30억원을 기부할 기업인'이라고 전씨를 펜싱협회 고위 관계자에게 소개하면서 후원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싱협회 측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 출처는 확인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협회 실무진이 익명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후원금 계좌번호 안내를 거부하면서 제안받은 후원 계획도 더는 진척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0억원을 줄 테니 출처를 확인하지 말라는 식이었는데, 우리는 누가 어떤 이유로 돈을 줬는지 다 확인돼야 한다. 300억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후원자라는 전씨와 실무진 간 만남도 실제로 이뤄진 바 없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전씨가 출입 권한이 없는 또 다른 대회장 구역을 드나들다가 협회에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남씨는 전씨를 자신의 '투자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는 전씨가 펜싱계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남씨가 차기 협회
택시 기사 등에게 요금을 잘못 입금했다고 속인 뒤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고등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송치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택시 기사와 숙박업소 업주 등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4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2천900여만원이다 그는 주로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인터넷 뱅킹 입금자명에 '200만원' 등이라고 적은 뒤 입금 내용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성추행을 한 걸로도 모자라 항의하는 피해자 친척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 중 지인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저녁 자리를 파한 뒤 지인과 사촌 관계인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친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를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도구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와 전 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전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