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부리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2심서 벌금 50만원 선고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다섯시간 만에 붙잡혔다. 2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7분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A(58)씨가 숙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밭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으나 충북 괴산 모 저수지 인근에서 다섯시간여만에 검거됐다. 그는 저수지로 뛰어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8)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광주와 전남 목포, 해남 등지에서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그는 "인터넷 도박에 쓰려고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친구 사이인 B군도 종종 범행에 가담했으며, 경찰은 A군의 여죄 조사와 함께 B군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2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주차된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미조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안양시 만안구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1대와 경미하게 부딪히기도 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상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카페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한 달여간 전남, 부산, 울산, 대전 일대 카페와 식당을 돌며 모두 23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점포 출입문이 별도의 장비 없이 손으로 힘주어 밀거나 잡아당기기만 해도 잠금장치가 파손돼 열린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문이 달린 점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노려 점포에 침입한 뒤 주로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그는 "지난 5월께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가게를 털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강도질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A군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두 10대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위해 찾아온 남성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했거나 하려 한 사실을 약점 삼아 쉽게 돈을 뜯어냈다. 이렇게 약 1주일간 4명으로부터 116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초 불구속 송치된 C군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인책 역할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15분께 수성구 학원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는 학생 등 행인들을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신고받은 후 주변 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를 특정하고 약 8시간 만에 57㎞ 떨어진 경북 성주에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흉기 4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누군가 전봇대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니 제거하라고 지시해 실을 도려내기 위해 흉기로 전봇대를 긁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돼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김영수 대구수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모방범죄 예방 등 비면식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먹는 음식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처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집에서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목 부위가 긁히는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이다. A씨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B씨가 독극물을 넣었다는 망상에 빠져 가족 식사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족들과 상의 후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20대 여성 A씨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귀가를 돕기 위해 여청강력팀 경찰관 5명이 A씨를 보호하면서 경찰서 건물을 나섰다. 그 순간 A씨가 깜짝 놀라며 민원인 주차장을 가리켰다. 전 남자친구 B씨 차량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차량 주변을 수색했고, 주차된 차들 사이에 가방을 메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흉기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애완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B씨는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