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지속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제천에 있던 아내 집을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상대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는 가정폭력을 피해 그와 30년간 떨어져 지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인 점을 악용,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 남성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마약에 취해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던 2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에 수차례 자기 머리를 박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주변 미용실 앞에서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며 비틀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 등교를 마친 시간이라 학생들은 부근에 없었다. 그의 팔에서 다수의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한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현재 마약치료 전문병원에서 중독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투약 기간 등에 대한 조사는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할 예정이다.
훈련 도중 상관에게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포탄을 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작년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는데, A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다툼 도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울주군 상북면 일대 자신의 차 안에서 5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약 5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께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 처가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의 시신을 집 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무직 상태로, 아내가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천 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들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들은 지난해 5월 아파트 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지칭하며 "회장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장 C씨는 모욕죄로 기소되긴 했으나 판사 판결은 받은 사실은 없었다. C씨가 기소된 것도 A씨가 고소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C씨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C씨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한 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 계속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후 B씨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빠르게 운전석에 탄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현장 주변 1.5㎞가량을 운전한 A씨는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 5종을 텔레그램으로 구입해 투약하거나 되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29)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인 B(30)씨와 지난 5월 초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대마·케타민·LSD·합성대마를 대량으로 산 뒤 이를 적은 양으로 나눠 주로 SNS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달 6일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구속됐으며 B씨와 투약자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거 당시 이들은 화장실에서 토치로 마약이 담긴 지퍼백을 태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필로폰 3.1g, 대마 0.5g, 케타민 4.3g, LSD 필름 2장, 합성 대마 10mL 5병 등 시가 734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또 다른 마약 판매상 C(43)씨는 8일 구속 송치됐다. C씨는 과거 마약류를 판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만기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투약자 5명 중 4명은 C씨를 통해 필로폰을 샀고 다른 1명은 A·B씨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았다. 투약자 가운데는 미
전남 무안경찰서는 8일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고교생 B(16)양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학생들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양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과거 A씨가 동일 범죄를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이씨는 2015년 2월∼2018년 6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이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면 항공권값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억5천400
사진 = 김광덕경기도공정특사단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할것으로 추정했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집안일로 다툰 처남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집을 나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5분께 부천시 송내동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처남인 50대 B씨와 집안일 문제로 다투다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가 흉기를 챙겨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오빠를 기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내고 귀가한 상태였다"며 "A씨의 범행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