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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 요구… 결렬시 추석 이후 총파업 예고



(한국안전방송)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와 교육당국이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인 4차 본교섭이 또다시 중단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진행되는 집단교섭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며 "근속수당 인상 최종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총파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교육부·교육청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집단교섭 제안은 교육 당국이 먼저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언한 만큼 기대가 커 이를 수용했지만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만 질질 끌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교육청별 개별교섭을 했으면 지금쯤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협상안이 타결됐을 것"이라며 "그동안 추석 전 타결을 위해 16명의 학교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16명이 삭발을 하고 300명의 간부들이 파업했다. 오늘도 또다시 시간 끌기로 나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전국학비연대회의 관계자는 "협상 결렬 시 전국학비연대회의 노조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며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5만명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학비연대회의 요구안은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근속 3년이 되면 장기근무가산금으로 5만원을 먼저 올려받고 4년차부터 연 2만원씩 근속수당이 인상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학비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공동 교섭·투쟁을 위해 결합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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