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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수사 요청

(한국안전방송)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년10월12(목),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2017년9월25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차 회의(2017년10월10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에 2017년10월10일(화)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2015년10월12일∼11월2일)’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2015년11월3일)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명,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2015년11월2일)에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되어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26박스(약 28,000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되었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하여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중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하여 제출되었고,중복 제출된 경우, 계수 시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인의 의견서를 중간 중간에 섞어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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