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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고교 학점제의 보다 급진적인 개혁 요구한다”


(한국안전방송)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1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열렬히 환영한다

2016년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5개국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00만개에 불과한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71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학교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 편성에 매우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전면적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

고교 학점제는 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 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선보인 학점제 계획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연구학교 수준의 학점제로는 만족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100개 학교에 학점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속도감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연구학교 차원으로는 학점제에 필요한 여러 개혁을 학교 차원에서 수행할 수 없어 시행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결국 일부 교원 단체 등이 전개하고 있는 반대론자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국가 교육 과정상의 선택 교과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실을 넘어 주변 학교, 대안학교, 마을학교, K-MOOC, 대학 등으로부터 과목의 수강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지금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에 있다.

특히 주변 학교와의 상호 협약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요건이다. 대안학교나 마을배움터, 대학, K-MOOC과의 결합을 위해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강사 인증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 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교사 2과목 담당제도 필요하다. 교원들의 자율적 평가를 허용하되, 그 기준이 대학 입시에 기계적으로 적용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도 보안은 연구학교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다.

◇고교학점제, 보다 전면적이고 보다 조속하게 진행하라

이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출범과 동시에 제도적 환경을 조속하게 조성하며 무엇보다도 다음 작업을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학교 교실을 넘어 주변 학교, 대안학교, 마을학교, K-MOOC, 대학 등 과목의 수강을 허용하는 학교 교육 과정 연계 운영 매뉴얼을 당장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간 연계를 위해서 학교 클러스터, 중점 및 거점학교 등의 종합 대책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개방적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1교사 다과목 수업 체제를 도입하고 양성 과정 및 교사 자격 연수 시스템을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교사들이 복수과목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의 전환은 1년 혹은 2년 내에 가능하다. 중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셋째, 고교 내신 결과를 대학 입시에 등급으로 반영하지 않고 입시의 참고 자료로 용도 전환하는 입시 개혁을 가능하면 빨리 발표해야 한다. 사실상 현재의 내신제를 폐지해야 하며 수능 역시 자격고사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무석차 평가, 패스·페일 도입, 정성평가 확대 등 평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연구학교 3년 마지막 해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적용 범위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100개 연구학교 규모의 고교학점제로는 공약 실현이라 할 수 없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시험제처럼 학점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조속히 실현하는 것만이 촛불시민혁명에 걸맞은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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