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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주요한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계란 생산증가를 위한 밀집사육은 농가에서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 있어 관계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간 식품관련 사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2017.9.6)하여 관계부처 회의(6회)를 통해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민관 합동 현장방문(3회)과 전문가 자문(11회)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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