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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 경기도,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도 주관 정비 실시 ○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 도내 임산부 2만 명 대상,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 에코이몰(www.ecoemall.com)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1인당 월 1~4회, 총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 해설, 판례 등 수록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경기건축포털 및 경기도 전자책(eBook)에 게재, 집합건물 관리에 활용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 26일 오전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는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1월 중 착수하여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근무제 개편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 도, 내달 10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 추진 - 도 차원의 신속한 문제점 진단으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경기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 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착수 - ‘22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4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수사 -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허가 행위 수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및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

“산업현장을 관광상품으로”…경기도, 산업관광 활성화 나서

○ 신규 관광자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목적으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산업관광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기반 마련 및 여행사 협력 통한 상품개발 주력

경기도가 신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있다. 도는 올해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관광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관광지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 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지속 추진한다.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추진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 도는 2021년부터 20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초록빛’ 참가자 모집

○ 도 청소년수련원, 세계기후변화협상게임(전문가 과정) 지도자 교육 과정 운영 ○ 운영기간: 2023. 2. 23.(목) 13:00~2. 24.(금) 16:00 / 1박 2일 ○ 모집기간: 2023. 2. 1.(수) ~ 10(금) ○ 장소: 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 참가비: 2만 8,200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3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초록빛’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록빛’은 환경교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환경교육지도자로 40명 내외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8,200원이며, 참가자 선정 후 입금 안내는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기후변화협상게임 체험 ▲게임 진행 방법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강의 ▲참가자 협상게임 시연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누리집(www.ggyc.kr) 공지사항 확인 후 네이버 폼 링크(https://naver.me/FVb3S4fF)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활동기획팀(070-5029-9095)으로 연락하면 된다.

가정 밖 청소년 115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 자립두배통장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로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감사 결과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에 공무원 징계 요구

○ 의정부시 대상.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실지감사 실시. 27일 결과 공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사무전결 처리 규칙 미준수 ○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에 반영토록 통보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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