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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AI 유입 차단방역 대책 추진 당부

(한국안전방송)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전북 고창군의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AI의사환축이 발생(H5항원 검출: 농가 출하전 검사)함에 따라, 19일 도청간부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AI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영상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전북 고창군 AI 의심축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사항 및 시도별 주요 방역 조치사항 점검 후 개최되었으며, 한 권한대행은 시군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당부사항 등을 시달하였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이 위험지역이므로, 하동·함양 등 도 경계지역, 특히 오리 사육이 많은 거창군에서 특히 예찰활동과 차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후 “초밀식 사육 등 현재의 사육환경에서는 언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사육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의 사육환경에서 특히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방역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먼저 “동물방역과와 동물위생시험소가 중심이 되어 축협이나 농협, 검역본부, 농업기술원, 시군 축산부서나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내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협업과

북한이탈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11월 14일(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어울림 홀에서『북한이탈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 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전국 하나센터, 대안학교 등 탈북민 관련 실무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ㆍ장기적 심리지원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명숙 교감(여명학교)은 ‘남한 정착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실태’란 내용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의 교육과 진로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사회재활과장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이란 주제로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통일 이후 접근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정신건강 서비스 등 정신건강 지원 방안에

전남도의회,‘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토론회 개최

(한국안전방송)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배종범 위원장)는 16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여수)의원을 비롯해 전남대 행정학과 복문수 교수, 김석모 전남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 석 순천YMCA 사무총장 및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영역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대 복문수 교수의‘주민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강정희 의원의‘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위상’이라는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는 주민자치의 당사자들인 행정기관과 주민자치위원,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체계와 바람직한 주민자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 또한,

'청산가리 소주' 불륜남 부인 살해 40대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사실오인 등의 위법 없다" 판시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40대 불륜녀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한모(48·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그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이모(42·여)씨의 남편과 고교동창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지난 2015년 1월 21일 서울 송파구 이씨의 집에서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마시게 해 이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과 수 년간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하고 이씨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이씨를 강

'고양이 괴롭혀 화난다'며 10대 소녀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 감형

"피해자 구호하려는 노력과 유가족 합의 사정 등 감안" 감형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함께 살던 10대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유모(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평소 기르던 고양이를 동거하던 후배(19·여)가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다음 날인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45분쯤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후배는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유가족과 합의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딸 죽음 숨겼다고 소송에 큰 영향 없어” 중론

(한국안전방송)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20여년 전 함께 잠적했던상대남과 사실상 부부 관계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 서씨가 서연양을 실제로 '유기'해 '치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서씨 소환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추석 연휴 동안 참고인 조사 없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고소·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로 수집한 자료가 많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 보충하면서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김씨의 친구 등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27일에는 김씨의 친형인 광복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했다. 28일에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서연양 타살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근거 등을 확인했다. 특히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취재내용, 제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기자는 조사를 마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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