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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 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인상

-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기본거리 조정(표준형 1.6㎞, 가형 1.8㎞, 나형 2.0㎞) - 모범·대형 승용 택시 기본요금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 3일까지 ‘바다주간’…다양한 해양 문화·체험행사 전국 개최

경주 해양수산엑스포, 부산 부산항축제, 충남 장항항 수산물 축제 등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바다주간'을 운영한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수부는 이를 기념하고자 전국에서 바다의 날 부대행사들을 진행한다. 특히 바다의 날을 홍보하면서 함께 즐기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경주에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엑스포를 개최한다. 부산에서는 27일부터 이틀간 제16회 부산항축제가, 충남은 오는 6월 6일까지 제13회 장항항 수산물 '꼴,갑(꼴뚜기,갑오징어)' 축제를 진행한다.  인천은 6월 1일에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남에서는 6월 3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 공개체험 행사를, 강원도은 6월 2일까지 해양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고 바다의 날을 함께 즐기

김포 골드라인 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

○ 개화→김포공항역 간 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버스 통행속도 개선 ○ 26일부터 기존 70번 버스에 이어 70C, 70D 노선 추가 개통 - 출퇴근 시간 동안 배차 간격 10분. 각 12회씩. 총 24회 김포골드라인 운행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7시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개화동로 행주대교남단 교차로→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km 구간이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개화~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이어지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의 출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운행 횟수를 기존 9회에서 32회 추가해 41회로 늘려 배차 간격을 3~6분으로 줄인 바 있다. 도는 버스전용차로가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연결된 만큼 추가한 70번 노선 통행시간도 빨라져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서울시가 개화~김포공항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2km)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런 결과로 도와 김포시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설치 협조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4월 14일부터 42일 만인 지난 5월 26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했

경기도, 시흥에 여성 창업지원공간 ‘꿈마루’ 6호 개소. 연내 2곳 추가

- 시흥시 여성(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용사무공간, 회의실, 창업 교육·상담 등 무료 제공

경기도가 여성 창업지원공간 ‘꿈마루’ 6호를 시흥시에 열었다. 도는 연내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24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흥 ‘꿈마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여성창업자를 위한 공용사무공간, 미팅룸, 교육장, 촬영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갖춘 ‘꿈마루’는 시흥 내 거주 여성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상담, 여성창업자 간담회·플리마켓 개최, 창업지원 정책정보 안내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2014년 용인을 시작으로 고양, 화성, 의정부, 양주, 시흥 등 꿈마루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인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설치 확대’에 따라 연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꿈마루 누리집(www. dreammaru.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속·구독 꿈마루를 지정해 창업 교육, 상담, 공간대여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축하공연, 축사 및 기

경기도, 고령 장애인 쉼터 연내 20개소 설치

- 고령 장애인들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등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장애인들의 고령화 문제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 기대

경기도가 고령 장애인을 위해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 장애인 쉼터’ 20개소를 연내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고령 장애인 쉼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결과, 지난 5월 22일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령 장애인 쉼터란 만 65세 이상 장애인(필요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요가, 게이트볼, 건강 상담 등) ▲사회참여(원예치료, 웃음 치료, 스마트폰 교육 등) ▲사례관리(인권 교육, 고위험군 관리 및 외부 연계 등) 등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게 된다. 고령층 장애인의 특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장애 유형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내에는 2019년부터 용인, 부천, 남양주, 평택, 하남, 오산, 안성, 의왕 등 8곳에서 고령 장애인 쉼터를 운영했지만, 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민간 단체 지원방식이었다. 이에 도는 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12억 6천만 원(도비 3억 7천800만 원, 시군비 8억 8천200만 원)을 투입해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는 기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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