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월)

  • 맑음동두천 27.8℃
  • 구름많음강릉 26.4℃
  • 맑음서울 30.0℃
  • 구름많음대전 30.4℃
  • 맑음대구 28.1℃
  • 맑음울산 25.9℃
  • 구름조금광주 29.5℃
  • 맑음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8.1℃
  • 맑음제주 29.2℃
  • 맑음강화 24.3℃
  • 맑음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3℃
  • 맑음강진군 29.3℃
  • 맑음경주시 26.5℃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생활안전

전체기사 보기

정부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어려움 가중…군의관 8차 파견 시작”

박민수 복지차관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우선 동네 병·의원 등 이용 당부…진찰 결과에 따라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이후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확정…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 인상 추진 명목소득대체율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연금액 등 조정 ‘자동조정장치’ 검토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