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도의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 강현주 기자
• 2022-12-08 12:16

오병권 부지사, 부천시 보건소 및 순천향대부천병원 현장 방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동절기 2가 백신 접종 독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7일 부천시보건소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의료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병상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의료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 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와 예약 없는 당일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자 병가를 허용하는 등 추가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감염예방 효과와 함께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특히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2가 백신(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의 경우 기존 단가 백신보다 감염예방 효과가 1.6~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접종률을 목표로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범도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4일 대비 12월 5일 접종률을 비교해보면, 60세 이상

• 강현주 기자
• 2022-12-08 12:1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위 열고 발전방향 논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난 6일 수원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환경교육전문가와 진흥원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 2022년도 추진사업 결과보고 및 2023년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광역환경교육센터다. 올해 ▲환경교육 요구조사 ▲환경교육 인력 역량 강화 사업 ▲환경교육 활동 지원 사업 ▲환경교육 주체 간 연계지원 및 홍보 사업 ▲환경교육 제도 지원 사업 등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지난 2022년은 환경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위탁 운영했던 첫해로, 경기도 환경교육의 새로운 원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지정 환경교육도시의 위상에 부합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 환경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환경교육센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주 기자
• 2022-12-07 12:38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100건 접수. 성립률은 98% 달성. 매년 성장세 기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100건 접수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했으며, 성립률도 매년 증가해 올해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다. 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도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2022년 22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훨씬 신속한 셈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이 많은 이유는 가맹사업분쟁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의지가 높고,

• 강현주 기자
• 2022-12-06 15:31

김동연, 성탄절 맞아 “이웃을 조금만 배려하면 함께 살아가기 어렵지 않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 주위의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성탄문화축제-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국 어느 시인이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평화를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랑,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라며 질문으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느 빵공장에서는 스물세 살 젊은 여자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정치판에서는 끝없이 싸우고 있다”며 “무한경쟁과 승자 독식구조 속에서 영국 시인이 얘기하는 평화나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욕심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배려했

• 강현주 기자
• 2022-12-05 13:37

"실제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 박기동 기자
• 2022-12-05 13:35

식재료 '이렇게' 관리해서 식중독 예방해요!

• 이병걸 기자
• 2022-12-02 13:18

한번은 걸려봤을 '식중독' 대처는 어떻게?

• 박기동 기자
• 2022-12-02 11:59

최근 5년간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증가세. 고령층 등 감염취약 계층 주의해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5년간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CRE)’ 감염증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령층 등 감염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 CRE 검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도내 CRE 검사 및 양성 확인 건수가 ▲2018년 검사 1천128건, 양성 928건(양성률 82%) ▲2019년 검사 2천184건, 양성 1천717건(양성률 79%) ▲2020년 검사 3천473건, 양성 2천748건(양성률 79%) ▲2021년 검사 5천388건, 양성 4천514건(양성률 84%) ▲2022년 검사 5천420건, 양성 4천722건(양성률 87%) 등으로 검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북부지원이 올해 북부지역 검사 1천886건을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268건으로 전체 67.2%를 차지했다. 검사 의뢰기관도 요양병원이 568건(전체 30%)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돼 혈

• 강현주 기자
• 2022-12-01 17:55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건축물 무단설치까지…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

• 이병걸 기자
• 2022-12-01 17:54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 불편 해소 위해 5일부터 전세버스 20대 추가 투입

경기도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이어진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5일부터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20대를 추가 투입한다. 이번에 투입된 20대는 ▲화성시 4개 노선(6001, 6003, 6002, G6009) ▲성남시 4개 노선(G8110, 3330 2대, 3500, 8106) ▲수원시 2개 노선(1112 2대, 2007 2대) ▲용인시 4개 노선(5500-2 2대, 5006, 1550, 5001) ▲남양주시 2개 노선(1003, 1006) 등 총 5개 시·군 16개 노선에서 운용된다. 도는 현장점검과 민원 사항을 반영해 승차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 정류소에 출·퇴근 시 전세버스를 투입, 승차지연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500-2 등 6개 시‧군 14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 등 24대를 투입했다. 이에 따라 도가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으로 투입한 버스는 총 44대다. 도는 긴급하게 투입된 전세버스 외에도 버스를 새로 출고하는 방식으로 2층 전기버스(단층 45석 → 2층 70석) 14대를 화성시 2개 노선(7790,

• 강현주 기자
• 2022-12-01 17:54

“깡통전세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하세요”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 박기동 기자
• 2022-12-0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