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15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성포중 교사동 외벽 보수 18억 7,500만원과 안산공업고등학교 노후 냉난방기 교체 2억 8,600만원이다. 성포중 교사동은 준공된지 22년 된 건물로, 최근 외벽 마감자재가 떨어져 나가고 부분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외벽 구간은 가연성 재질의 드라이비트가 시공되어 있어 화재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외벽교체 공사가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은 물론, 단열효과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절약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공고는 냉난방기가 노후화되면서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도 어려워 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급식실 일부의 경우 냉난방기가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교체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 결정으로 52개 교실의 냉난방 시설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8일(화),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2021년 12월)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19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편성이 적정한지,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현실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안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3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피난 방법 등 피난 안내를 해야했다. 그러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법적으로 피난 안내 주지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사람도 관람객에게 피난 안내를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다수의 관람객이 밀집하는 야외공연, 대형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공연장 등에서 총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대강당, 경기장, 야외 공간 등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4건(58.5%)으로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7건(41.5%)보다 많았다. 특히 관객의 추락⋅혼잡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공연장이 12.5%(1건)인데 반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는 87.5%(7건)로 높았다. 김철민 의원은 “2021년 마지막 날 시민안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뜻깊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7일(화) 오후 2시,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준호 국회의원, 굿네이버스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속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미디어와 아동권리_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5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실제적 지침 마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은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가 ‘미디어에 나타난 아동 혐오 표현의 문제’ ▲김윤아 섭식장애 전문 상담사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프로아나’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이 ‘온라인 도박과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민서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자문단, 신지민 한겨레2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 14원을 확보했다. 김철민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성호공원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 9억원, 양상천 정비사업 5억원 등이다. 성호공원 족구장은 시설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막구조물 설치 예산 확보로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이용이 가능한 족구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김철민 의원은 “부곡동, 일동, 이동 주민들이 즐겨 찾는 성호공원은 오래된 체육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양상천은 하천 폭이 좁아 장마나 집중호우 때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위험이 높고 석축과 콘크리트 옹벽이 낡아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양상천 정비가 잘 되면 인근 주택과 농지 보호는 물론이고 주민들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입학지원부터 교육환경, 학습 및 교수지원, 이동 및 시설접근성, 정보접근성 및 온라인 수업, 학생 복지 및 취업지원까지 장애 대학생 교육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학생 입학지원 실태 장애 대학생의 40% 이상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과정에서 학교 정보를 제공 받거나,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은 학생은 54.8%, 교통, 통역 등 수험 편의를 제공 받은 학생은 57.9%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해 봤다는 응답은 33.3%에 불과, 사이트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교육환경 보장 실태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 031-486-7771| 031-411-8123| FAX: 031-410-2395
발행인겸 대표이사 : 이병걸.| 편집인 : 이병걸
등록일 : 2014년 8월12일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발행일 :2014년 8월12일
UPDATE: 2025년 05월 20일 2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