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2주년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 주요 변화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5년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대국민 약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안전관련 회의체를 통해, 재난안전관련 주요정책, 시기별 안전대책 및 현안사항을 점검해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나타난 그 동안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정부의 안전예산 규모가 2014년 12.4조원에서 2016년 14.6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대상사업이 2015년에 263개 사업(7.6조원)에서 2016년에는 348개 사업(13.2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74건 발굴), 안전관리 위탁사무(179건 발굴)에 대해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련 면허제도(25건 발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제도들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둘째,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였다.
육상과 해상에서 구조구급의 골든타임(육상 30분, 해상 1시간) 확보를 위해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 개편(‘15.11)하였다.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시범사업이 완료(’15.11~‘16.6, 평창, 강릉, 정선지역)되었고 2019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단일망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후 소방장비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8,996억원(‘14~’17년)을 투자하여 2015년에는 개인장비 노후율 0%, 2017년에는 구조장비 노후율 0%, 소방차 노후율 12.1%를 달성하는 등 개선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분기 1회 실시 및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15년 166개소 → ’17년 321개소) 설치하는 등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대형 헬기(‘17년 1대), 잠수지원정(‘18년 1척)과, 신형 연안구조정(’20년 64척) 등 특수구조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다.
셋째,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 재난안전사업 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9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책-현장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지자체 부단체장 대상 재난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15.11, ’16.12)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였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개발(’16.2)에 이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16.5)으로 체계적인 국민안전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연령별·재난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대폭 확충(지진대비 등 교육동영상 101편 제작)하였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긴급신고는 119(재난), 112(범죄)로 통합하고,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지자체 120)으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16.10)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도 전국적으로 서비스(‘16.1)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다섯째, 재난예방 인프라 및 기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17.1)하였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적 재난원인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 사고 정보의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도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내·외 안전교육 및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를 일체 금지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 합동훈련(‘14년 59회 → ’16년 123회)을 확대하여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학사고 위험경보제(‘14년 271개 → ’16년 1,226개) 대상 사업장 확산 등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이 감소(‘14년 105건 → ’16년 78건)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년간 교통사고(국토부), 산업재해(고용부), 해양사고(해수부),수난사고, 화재, 연안사고(국민안전처) 등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6개 분야에 대한 사망자가 910명이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9.12 지진, 조류독감(AI),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17.2.4) 등 대형사고와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법령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대책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