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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대한민국 지적 재산권 지켜야 ᆢ반도체 기술해외 반출 ,강력한 법률 제정하여야

관련자 패널티 강화와 함께 보상 절실 필요

대만이 중국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대만·한국 등 반도체 강국 인력 영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견제로 외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접근이 막힌 후엔 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기술 인력에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출신 다수가 현재 SMIC(중신궈지) 등 중국 반도체 회사에 몸담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17일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이른바 ‘경제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가 중국에 갈 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도 승인했다. 개정안은 첨단 기술 전체를 포괄하지만, 사실상 대만의 상징과도 같은 반도체 기술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회 격인 입법원의 승인을 거쳐 차이잉원 총통이 공포하면 발표된다.

 

국가안보법 개정안은 대만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 세력에 넘기는 사람에겐 징역 최고 12년형을 내리고, 5000만~1억 대만달러(약 21억~4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대만·중국 관계를 다룬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업무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은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끝난 후 3년 안에 중국을 방문할 땐 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전 승인 없이 중국에 갈 경우 100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행정원은 핵심 기술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되는지 리스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법무부는 “핵심 기술은 국가를 방어하고 핵심 인프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통제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주는 기술도 핵심 기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청윈펑 입법원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 기술을 훔치는 것은 대만 정치·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쑤전창 대만 총리(행정원장)는 내각 회의 후 입장문에서 “지난 몇 년간 홍색 공급망의 대만 산업 침투가 더 거세졌다”고 했다. 홍색 공급망은 중국을 가리킨다. 쑤 총리는 “중국 기업들이 대만의 첨단기술 인재를 빼가고 핵심 기술을 훔치고 있다”며 “인재와 기술을 지키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와 더 견고한 국가안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영업 비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2015년 153명에서 2020년 35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경제 스파이 혐의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세 건에 불과했다.

 

대만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고 나선 것은 대만 대표 기업이자 반도체 제조 분야 세계 1위인 TSMC를 지키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고액 연봉 등 파격적 혜택을 내밀며 TSMC 출신 인력을 데려갔다. 뤄빙청 행정원 대변인은 TSMC가 개발 중인 2나노미터(nm) 반도체 기술을 예로 들며, “이런 최첨단 기술은 대만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 SMIC의 최고경영자(CEO)는 TSMC 출신인 량멍쑹이다. 반도체 기술 특허 400건 이상을 보유한 량멍쑹은 미국 AMD, TSMC, 삼성전자를 거쳐 2017년 10월부터 SMIC 공동 CEO를 맡고 있다. SMIC는 2020년 12월엔 TSMC 최고운영책임자를 지낸 장상이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량멍쑹 공동 CEO가 장상이 부회장 영입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퇴하겠다고 하자, SMIC는 연봉 4배 인상, 2250만 위안(약 40억 원) 상당 아파트 지급을 제시하며 그를 붙잡았다. 그후에도 경영진 갈등이 이어지면서 장상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SMIC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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