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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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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의 아픔까지 재판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 대구중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사 정경식 -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데도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 반영되는 실정을 감안해 사건 직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 진단ㆍ평가하여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각 지방경찰청에서 시행중이다. ... 길가는 여성을 몽둥이로 수십 차례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가거나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그 가족들의 슬픔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삭혀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다치는 것에 대한 충격과 그 정신ㆍ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의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며 가해자 처벌에도 피해자 회복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ㆍ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 강도, 상해부터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까지 범죄로

[기고] ‘여름철 자전거 사고 급증! 안전수칙은?’

-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선관

여름철이 되어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부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기 때문에 도로를 다녀야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자가 1,200만이 넘어섰으나 여전히 안전의식이 미흡하다. 값비싼 자전거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안전모, 무릎보호대와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사망자의 90%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야간치사율이 낮보다 3배나 높았다. 때문에 자전거에 발광등화장치나 전조등, 후미등의 장착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5년간 자전거 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 11.259건에서 2014년 16,664건으로 4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5%에서 7.5%로 증가한 수치이다. 사고는 주로 5∼6월와 9∼10월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안전운전 하여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바르게 타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자전거도 안

위대한 어머니의 희생은 끝이 없어라

2008년 중국 쓰촨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다피해가 가장 심했던 웬추안에서는 집과 빌딩이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구조대는 한 젊은 여인이 살던 집터에 도착했고건물의 폐허를 살피던 대원들이 잔해 속에서여인을 발견했지만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자세가 좀 특이했다마치 구부린 채로 무엇을 감싼 모습이었다오른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다식사 도중에 지진이 나자황급히 떨어지는 잔해를온몸으로 막은 것처럼 보였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몸까지 던져보호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게 여긴 한 대원이 여인의 몸을 조심스럽게옆으로 밀었고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기다! 여기 아기가 있어요!" 어머니의 시체 아래에는 꽃무늬 담요에 싸인갓난아이가 있었다.그녀는 척추뼈가 부러져 사망했지만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담요 속에서 휴대전화 한 대가 별견되었는데전화기 화면에는 문자메세지가 떠올랐다 "사랑하는 아가야.만약 네가 살아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렴.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러시아에서도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폐해 속에서엄마와 갓난아이가 며칠 만에 발견된 적이 있다당시 어머니는 입에 손가락을 물리고 있었다 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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