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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에 안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촉구

- 김남국 의원, 8일 국토교통부에 의견서 제출
- 김 의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기준 충족, 국토부 조속히 결정해야”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9일 안산시 전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국토부로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 및 대출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고, 같은 시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단원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돼 왔다. 올 6월에 있었던 규제지역 조정 당시에도 안산시는 일부 지역만 지정이 해제되면서,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안산지역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6월에도 국토부 세종청사에 방문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는 안산시 대부동 일대와 선감동, 풍도동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에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산시 전체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단원구와 상록구 모두 주택 거래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서“매매가격지수 또한 하락 추세에 있는 만큼, 안산시 전체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 우려도 없다”고 진단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등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도 힘을 쏟겠다”면서 “의견서 제출 이외에도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김남국 의원은 지역 주민 50여 명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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