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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사드 2급 비밀 시민단체·중국 측에 유출"

"시민단체에 사드미사일 교체작전 사전에 알려"…정의용 등 4명 수사의뢰"주한중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도 사전 설명"…군사기밀도 포함 판단

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 단체 측에 미리 알려줘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

경기북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농가 유입차단 총력

○ 경기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21년 11월 이후 3년만에 2건 검출 - 검출지역 10km 방역대 긴급 이동제한 조치 및 방역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56호) -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농가 일제방역점검(파주, 연천, 포천) 추진 및 환경검사 20농가 600건 음성 ○ 양돈농가 위험지역 입산금지, 야생동물 차단시설 관리,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당부

방역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검출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양성 검출 된 후 2주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된 것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출지역으로부터 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농가 음성로 판정되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3년~’24년도 전국 발생농가 총 20건 중 6건이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했고, 특히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양성이 연속으로 2건이나 검출되는 등 겨울철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부시험소는 양돈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군과 함께 겨울철 ASF 고위험지역(파주45, 연천61, 포천159)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운영, 소독설비 정상

안산시, 3기 신도시 조성 박차… 인구 5만 명 유입 기대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재구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회복

시청 대회의실, 언론 브리핑 (사진 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11월 언론브리핑에서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재구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장상, 신길2,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추진 진행 상황과 함께 민선8기 공약으로 역점 추진 중인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최종 계획안 등을 공유했다. 안산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및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으로 ▲안산장상(14,579호) ▲안산신길2(6,192호) ▲안산·군포·의왕(14,625호) 등 총 3만 4,216세대 8만 4,180명을 수용할 3개 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는 이번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약 5만 명의 인구 유입(외부 유입률 60% 적용시)을 예상, 도시경쟁력 회복에 도화선으로 삼을 계획이다. 안산 장상은 장상동․수암동․부곡동․양상동 일원에 약 220만 5천㎡(약 1만 4천 가구), 안산 신길2는 신길동 일

경기도,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 경기도, 18일부터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 시행. 1회 민원통화․면담 최대 권장 시간 20분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경기도청사 (사진 경기도 제공)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

"24년 수능 능력시험...'국어 영역 한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공개 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 듯"

사이트 캡처 (사진 연합뉴스 제공)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엉뚱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해당 인터넷 주소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사진 연합뉴스 제공)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적힌 사이트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문제지에 적힌 취지와는 다른 집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보이는 창이 열린다. 이 지문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푸근'이 공학 박사 '전선'을 초대해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가별 규격이 왜 다른지 설명을 듣는 내용을 대화 형식의 글로 담고 있다. 대화 글에서 푸근은 마지막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발명과 변화 과정이라는 자료를 올리면서 링크 주소도 함께 올린다. 이 링크는 'https://'로 시작되는 짧은 주소다. 이 링크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 보면 페이지에 큰 글자로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고

암. 당뇨.고혈압 환자...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

소금을 알고 먹어야 도움이 될것

♦️암환자 500만명. 당뇨환자 700만명.고혈압환자 1000만명 OECD 국가중 1위인 나라. 이것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금과 같이 풍요롭고 의학이 발달하고 병 의원이 지 천인 나라에서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건 6.25전쟁 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나라 의사들에게 있다, 암 이나 당뇨나 고혈압 이나 이 질환들은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다. 모든 암은 설탕은 많이 먹고 소금은 적게 먹어서 몸이 썩는 질환이고.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많은 당분을 다 중화시키지 못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질환이다. 고혈압은 혈관에 당분과 지방이 많아서 혈액이 끈끈하고 탁해져서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못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이 세가지 질환만 보더라도 과잉섭취된 당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당분을 신장에서 인슐린으로 중화를 시켜서 제때 제때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야 하는데 인슐린 공급을 제대로 못 받다보니 신장이 무리를 해서 망가지면 그것이 바로"신부전증" 이다. 그런데 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기관은 췌장이다.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생산하려면 주 원료인 소금이 있어야 하는데 지나친 저염식으로 소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충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추진

○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실시 - 안전전세 관리단이 동참업소 전체 1만 2천개 현장 방문, 실천과제 이행 독려 ※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중 - 설문조사를 통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시행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캠페인 결과 분석 후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반영 ○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율 40% 초과(10월 말 기준)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 2천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단이 모든 동참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천과제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천 과제에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가 포함된다.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 2천 명 이상이 ‘안전전세

오늘부터 전자문서도 '원본'에 포함…"종이 없는 행정 구현"

21개 법령 정비안 공포·시행

갈 길 먼 '종이 없는 국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제처는 12일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의 대통령령과 8개의 부령이다. 법에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여전히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의 개념을 종이문서로 간주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 하는 낭비와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 절차를 추

경기소방,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출시

○ 문장과 이미지, 기호 등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경기소방,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일상 속에서 닥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작한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으로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은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민간 전문 강사, 전문가 181명과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만든 재난 대응 매뉴얼이다. 아파트 화재부터 드론 사고, 캠핑장 사고까지 54종의 재난 유형에 대한 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사고사례, 예방수칙, 소방시설 사용법 등 핵심 재난정보를 수록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과 이미지로 간결하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경기소방은 재난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국민행동요령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됐고,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피디에프(PDF)파일 형태의 전자책을 선보였다. 전자책은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의 문장과 이미지, 기호 등을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했

與토론회 "농축·재처리 등 핵잠재력 준비…트럼프 당선은 기회"

한동훈 "핵무기 보유 않더라도 그 단계로 나아갈 기술 확보 준비할 필요"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게 우리나라도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 등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신 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대외정책 중 하나는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라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압도적 조선업 기술에 대해 언급했다"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그 기회 속에서 얻을 것을 얻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잠재력' 획득 문제와 관련,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세계 질서 변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용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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