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조정' 범부처 협의체 발족…"미룰 수 없는 과제"

저출산委·복지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 등 참여

일하는 노인(CG)(자료 연합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여부를 가를 '기준 연령'의 변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주형환 부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 인구 비중 급증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 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다. 협의체에서는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등 고용·소득 부문과 경로 우대 할인 같은 복지 서비스 부문 등 부처별로 산재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

경기도, 22일까지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경기도, 국민안전의 날(4.16.) 맞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홍보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익침해 분야 관련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안전 분야 공익 제보 건에 대해 2024년까지 3년간 약 5,932만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약 9,011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약 2,70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며, 건설 관련 유관

'보수잠룡 선두' 김문수 대선 출마 위해 오늘 장관직 사퇴

국무회의서 사의 표한 뒤 오후 세종청사서 퇴임식…본격 대선 준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막을 올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8일 장관직을 사퇴한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장관직 사퇴 후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수개월 동안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연구원, 고령자 고용실태 조사 후 대응방안 제시

- 경기연구원,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쟁점별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추진(자료 경기도)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 소득공백기 발생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주요 방안은 은퇴 이전 일자리에서 고령자가 계속 근무하는 방법이지만, 55~64세의 경우 이 비율은 35.8%, 65~79세는 19.8%에 불과하다. 55~59세 노동자가 5년 후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고용 유지율은 26.6%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53.4%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소재 4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400개 사업체 중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사업체 156개(39.0%)를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 활용 직종과 직무를 조사한 결과 직종으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26.9%), ‘단순 노무 종사자’(19.9%), ‘서비스 종사자’(13.5%), ‘관리자’(12.8%)로, 직무로는 ‘생산 작업’(18.6%), ‘운전·운송’(17.3%), ‘행정 사무’(16.0%), ‘조리·

트럼프, 中에 50% 추가관세 위협…"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

SNS 통해 밝혀…中과 그외 국가 분리 대응 통해 中 고립 시도정인교 통상본부장 8~9일 방미 계기로 韓美도 관세 협상 개시미중 '관세 치킨게임' 격화…中 추가대응에 전세계 관심 집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교역 대상 중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그외 다른 나라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맞불관세'를 발표한 대표적 국가인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맞불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와

세계적 화학회사 바스프, 경기도 안산에 반도체용 전자소재 연구소 열어

- 한국바스프, 수원에서 운영해 온 전자재료 연구소 기능 확대를 위해 안산에 자체 건물 건축 후 이전, 반도체 소재 연구활동 확대 계획

독일 바스프 전자소재 안산 R&D센터 개소(사진 경기도) 글로벌 종합 화학기업 독일 바스프(BASF)의 전자소재 연구소가 경기도 안산시 한국바스프 공장 내에 문을 열었다. 지난 4일 오후 열린 연구소 개소식에는 로타 라우피흘러 바스프 전자소재 사업 총괄 수석부사장, 옌스 리베르만 부사장, 김대순 안산부시장,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 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바스프는 2014년 경기도와 투자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3,200만 달러(한화 348억 원)를 투자해 수원 성균관대학교 내 연구소를 설립하고 고급 인력 채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이어왔다. 또한, 도내 대학과 협력해 산학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교육(약 1,500명 대상의 인턴십, 본사 연수, 산업 연수, 키즈랩 등)을 추진하며 모범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연구센터 개소는 2014년부터 운영하던 수원 연구소를 안산으로 이전하고, 자체 연구시설을 구축해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바스프는 연구소 확충 프로젝트를 전개할 국가로 한국을 선정, 향후 5년간 500억 원을 들여 첨단 반도체 재료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입건

카메라·휴대전화서 전투기 사진 다량 발견

전투기(사진 연합뉴스)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 및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

경기도, 실시간 위치 기반 음성 광고 개시. 방문객 유치 추진 “내비게이션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를 안내합니다!”

- 경기도, 2025년 선정 경기대표관광축제, 티맵 내비게이션 연계 실시간 위치 기반 음성 광고로 방문객 유치 본격화

2025 경기대표관광축제(자료 경기도) 경기도가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T MAP)’을 활용한 실시간 광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인근 축제의 정보를 음성 광고 형태로 안내하는 것이다. 광고 대상은 2025년 경기도가 선정한 19개의 경기대표관광축제다. 각각의 축제 개최 2주 전부터 시작되며, 주요 경로와 목적지를 지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15초 분량 음성 광고가 송출돼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가장 먼저 관광객을 맞이하는 축제는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와 이천 도자기 축제다. 4월 11일부터 광고 송출을 시작하며, 각 축제에 맞는 음원과 축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메시지가 전달된다. 예를 들어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남양평IC → 양평IC 방면), 양양고속도로(화도JC → 서종IC 방면), 중부고속도로(경기광주IC → 산곡JC 방면), 영동고속도로(동수원IC → 신갈JC방면) 등 주요 4개 거점에서 축제 홍보 음성광고가 송출되며, 광고 문구는 ‘티맵에서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안산도시공사, 부패방지 방침 선포…‘투명·공정 조직문화 확립’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반부패·청렴기관 표준모델 만들 것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임직원이 부패방지 방침을 선포(사진 안산도시공사)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1일 열린 정기조회에서 부패방지 방침을 선포하고 전 임직원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공사는 지난달 12일 부패방지책임자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임명과 양성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제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날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허숭 사장이 ▲부패행위 금지 법규 및 국제표준 준수 ▲부패발생 가능성 사전예방 ▲부정청탁 금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호 및 불이익 금지 ▲부패방지책임자의 독립적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방침에 서명했다. 서명에 이어 선포식에는 허숭 사장과 박세영 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장복한 공사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했고, 올해 공사 청렴표어인‘거리두는 청탁, 곁에두는 청렴’도 함께 알려 전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실천 의지를 선포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부패방지 방침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자 필수사항”이라며 “안산지역에서는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이

"암 생존자, 미세먼지 노출되면 골다공증 위험 증가"

국립암센터·성균관대 의대, 대기오염·골다공증 연관성 분석

대기 질 최악(사진 연합뉴스) 암 생존자들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와 성균관대 의대 연구팀은 암 생존자 2천245명과 건강한 사람 6천732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이 같은 결과를 국제 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에 게재했다고 암센터가 31일 밝혔다.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대기오염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했더니 건강한 사람에게선 대기오염과 골다공증 위험 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암 생존자에선 연관성이 확인됐다. 특히 여성 암 생존자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각각 4㎍/㎥, 8㎍/㎥ 증가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각각 1.25배, 1.2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뼈의 양이 줄어드는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대사성·노화성 뼈 질환으로, 암 생존자는 암 치료 후 골 소실과 골밀도 감소가 진행돼 골다공증에 특히 취약하다. 암센터는 그간 대기오염 등 환경적 요인이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있었지만 참여자의 인종, 성별,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했다며, 이번 연구는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연관성을 분석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안산21세기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안산21세기병원과 관내 외국인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나이지라아 어린이 병원비 후원, 우간다 어린이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지원등 외국인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며, 안산21세기병원은 나눔 바자회 개최로 내국인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과 사회복지단체 기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두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수술비가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는 상호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건강주치의제 지원, 외국인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강좌 개최등 소외계층 외국인주민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함을 약속했다. 법무부출입국사회통안산 사회통합위원 겸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센터장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