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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나는 왜 민족의 자멸을 걱정하는가?

나는 왜 민족의 자멸을 걱정하는가

 

지난해 국내 인구가 12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인데다 감소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3명 줄어든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혼인건수도 줄고, 출산연령마저 높아져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현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이민청을 설치해서 이민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도 그걸 지지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면 적정 인구가 유지되는 것이니까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나는 그럼 나라는 안 망하더라도 민족은 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이 낮은 출산율은 상상할 수도 없고 더구나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이민 국가도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방치하면서 그저 이민 유치로 인구 감소를 막고 있지는 않다. 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현 기득권 세력들은 민족의 자멸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최근 시작된 게 아니라 2002년부터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20여년이 되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거 일부다처제와 달리 일부일처제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협의이혼제도를 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와 거꾸로 이혼 전력자에 대한 차별을 넘어 마녀사냥 범죄까지 용인되는 상황이다. 이게 과거와 달리 지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이 선택이라면 당연히 이혼도 선택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조롱하고 불륜을 자랑하는 등 남녀관계가 왜곡되면서 그 영향이 출산율에도 미치고 있다. 물론 외국과 달리 우리는 혼외출산율이 크게 낮은 것도 원인이다. 따라서 이제는 헌법을 지켜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족쇄가 풀려 출산율이 올라간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민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이민을 유치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을 대거 국민으로 만들면서까지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리 우리 민족의 이혼(재혼), 동거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는 끝내 용인하지 않는 것에 어떤 명분이 있다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민족의 자멸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건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우리 선조나 후손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뇌사는 불가역적으로 죽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를 말한다. 뇌사 판정을 받으면 그 환자는 사실상 죽은 목숨이다. 지금 우리 민족의 자멸 위기는 어떤 상황일까? 반전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모든 방법을 찾아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선조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 아닐까? 이제 시간이 없다. 민족의 자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출처: 페이스북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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