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7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미측은 로버타 셰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추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임을 강조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최근의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다수 결의에 포함된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국제사회에 의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 더욱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의 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사이버·우주·국방과학기술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노력을 공동 평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하여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그리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국은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美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를 강화하고, 한미 공동의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을 향상시키는 등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동맹능력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번 제12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올해 KIDD 회의를 통해 협의해 온 성과를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9차 SCM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