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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것”...개선방안 검토지시

-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들 종합 검토해 개선 방안 지시.
-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 변화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은 제 4회 국민 안전의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길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다.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과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며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면서 "30여 만 개의 다중 이용 시설 등 안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5월에 예정돼 있는 결과 보고를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확인돼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20일은 '제 38회 장애인의 날'이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 혹은 제도는 없는지 관계부처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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