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NEWS

경기도, 2017년 부채 14.7% 줄어 … 2년 연속 감소는 도 역사상 처음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여유 생기면서 자산 증가
- 도 법정전출금 상환 노력과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치로 부채 감소



경기도가 보유한 자산은 계속 증가한 반면 부채는 2년 연속 감소해 도의 재정운영이 건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10.4%로 2016년 12.6% 대비 2.2% 감소했다. 

이는 자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대신 부채는 전년대비 14.7%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자산이 4.6% 증가하고 부채는 10.9%가 감소했었다. 경기도 부채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도 재정운영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 자산은 36조5,701억원으로 2016년도 35조4,565억원 보다 3.1% 증가했다.

도는 자산 증가 이유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시·군별로 부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기존에 빌렸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신규 차입을 줄이면서 도 지역개발기금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용하는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8.1%(5,560억원) 정도 증가해 자산 증가를 주도했다. 

부채는 3조7,965억원으로 2016년 4조4,492억원 대비 14.7%가 감소했다. 

부채 감소 이유로 도는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전출금의 감소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를 꼽았다

경기도는 부채 감소를 목표로 2016년부터 법정전출금 지급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법정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3,294억원(44.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등록 시 신규 등록이나, 이전 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채권으로 5년 후 도가 상환해야 하는 특성상 발행과 동시에 채무가 된다. 

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도가 2017회계연도 한 해 동안 얻게 되는 부채 감소 효과는 6,5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 결산보고서를 6월 1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부단한 부채 감소 노력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판단된다. 

의회 승인 후에는 결산결과를 도민들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