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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

○ 26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당 지도부 등 참석 - 김동연 지사,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1순위 건의 -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원도심 활성화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 협력 요청 ○ 2023년 주요 국비 사업 7개 9,254억 원 확보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 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수사 전문성·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 -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등 포함 ○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체계화한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 경기도소방 2019년 전국 최초로 특사경 전담 소방사법팀 설치해 운영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한다. 또한,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기도소방은 소방사범에 대한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했다. 이어 2020년 4월 경기도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범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소방 특사경의 검찰 송치 실적은 지난 2019년 442건, 2020년 625건, 2021년 524건 등을 기록했으며, 매년 기획수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자 87% 만족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 도민 3천198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수혜자 87%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100점 만점 기준 80점) - 정보이해 용이성(77점), 사업대상 적절성(76점), 신청기간 충분성(76점) 등의 항목에서 만족도 높게 나타나 - 지원사업 또 신청하겠다(93점), 주위에 추천하겠다(90점) 등 사업에 대한 강한 지지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가장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자 3천19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87%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매우 만족 37%, 대체로 만족 51%)’고 응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통이다’는 11%,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100점 만점 점수로 조사한 결과 ▲사업정보 이해 용이성(77점) ▲사업 대상(만 13~23세 청소년) 적절성(76점) ▲신청기간(1.5개월) 충분성(76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사업내용(연 최대 12만 원 지원) 만족도(58점) ▲사업이용(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 편리성(64점)은 점수가 낮았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것인지,

경기도-의왕시, 백운호수축제장에서 ‘도민 속 안전 캠페인’ 전개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홍보 및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안내 ○ 화재 시 방화셔터 활용법 및 가스누출 자가 점검요령 설명

경기도는 의왕시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의왕백운호수축제가 열린 백운호수공영주차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미로 ‘도민 속 안전캠페인’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을 포함한 민간단체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축제장에서 도는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화셔터 종류와 활용법, 가스누출 자가 점검요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교통·식품·제품·유해환경·불법 광고물 등 5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신문고로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박상덕 도 안전기획과장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많은 도민이 모이는 주말 축제장에서 안전문화 홍보를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6~27일 외국인 국내여행 여행사 초청 팸투어

○ 국제관광 회복 조치에 발맞춰 경기도, 해외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팸투어 개최 -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주요 국가 전담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15명 참여 - 코로나 발생 이후 새로 개장한 우수 관광자원 등 답사·체험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회복 조치에 발맞춰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인바운드)를 초청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팸투어’(홍보 목적 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는 입국 격리 해제 등 국내 관광시장의 점진적 변화에 발맞춰 코로나19 이후 새로 개장한 도내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 참가자는 천성여행사, 한나라 관광, 아리랑투어서비스, 한국신태창여행사 등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주요 국가 전담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15명이다. 이들은 오는 26일 DMZ(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의 선두지역 파주시에서 ‘임진각평화곤돌라’,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 위치한 ‘갤러리 그리브스’ 전시장,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27일에는 김포, 시흥, 화성 일대에 새로 개장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웨이브파크, 서해랑케이블카 등 신규 우수 관광자원을 체험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광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교류 회복 조치에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DMZ의 가치와 평화 비전’, 경기도민이 말한다 ‘렛츠디엠지 경기도민 포럼’ 성황리 개최

○ 지난 24일, 임진각 평화누리서 ‘렛츠 디엠지 경기도민 포럼’ 성황리 개최 - 경기북부·접경지역 11개 시군 경기도민 204명 참여  ○ 독립적·객관적·공정한 경기도민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보존해야 할 DMZ의 가치, 도의 평화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 공유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북부 도민들과 함께 DMZ의 가치와 미래, 평화 비전 등을 논의하는 ‘2022 렛츠 디엠지(Let’s DMZ) 경기도민 포럼’(이하 경기도민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접경지역 11개 시·군 도민 204명이 참여했으며, 킨텍스와 경기문화재단,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시민회의’가 주관, 통일부가 후원했다. ‘경기도민 포럼’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DMZ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은 이념 간(진보/보수), 세대 간, 지역 간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날 204명의 경기북부 도민들은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 하나의 합의와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민 서로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민 포럼에 참석했다. 경기도민 포럼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운영이 필수 조건이다. ‘경기도민 포럼’의 운영위원회는 7대 종단과 진보·중도·보수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의 박경석·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표

문화의 계절 가을, 경기평화광장에서 특별한 영화 나들이 즐겨요!

○ 경기도, 하반기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 ‘2022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 개최 - 10월 1일(토), 2일(일), 8일(토), 9일(일) 4회에 걸쳐 경기평화광장에서 진행 ○ 애니메이션, 가족 영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 만나볼 수 있어 - ‘인사이드아웃’ 시작으로, ‘덕구’, ‘업’,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상영 - 사전 예약제 아닌 자유로운 관람 형식‥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철저히 시행

문화와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기도가 경기평화광장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토), 2일(일), 8일(토), 9일(일) 총 4회에 걸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하반기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2022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밤을 선사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달빛 타고 떠나는 힐링 여행’을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영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미국 아카데미 수상작 ‘인사이드아웃’을 시작으로, 2일에는 따뜻한 가족 영화 ‘덕구’, 8일에는 애니메이션 ‘업’, 9일에는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 500인치 규모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돗자리’를 선착순 무료 대여한다. 사진: 경기평화광장 전경 특히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사전 예약제가 아닌 자유로운 관람 형식으

이동통신 기지국+재난안전통신망 연계 무선장치 개발 등 경기도소방 연구사업 추진 날개 단다

○ 정부,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전국에서 연구사업 6건 선정. 이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사업 2건 포함 - TV주파수 활용 이동통신 기지국과 재난안전통신망 연계한 무선장치 개발 및 웨어러블 손목밴드와 기존 스마트 인명구조 경보기 연계 장치 개발 등 - 오는 2024년 연구사업 마무리돼 상용화되면 현장 대응 전문성‧안전성 대폭↑

TV주파수를 활용한 이동통신 기지국과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무선장치 개발 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연구사업 2건이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는 첨단장비 보강을 비롯한 소방재난행정 디지털 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2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에 본부가 추진하는 ‘대심도‧지하공간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백홀 이동 기지국 개발’ 사업과 ‘소방대원 인명구조경보기와 웨어러블 손목밴드를 결합한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 등 2개 연구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연구과제 6건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사업 2건이 포함된 것이다. 이들 2건의 사업에는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대심도‧지하공간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대한민국은 다시금 개혁하여야 ᆢ통일 독일과 베트남을 배워야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서독에 동독간첩 3만여명이 암약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총리비서에서 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회 각개각층에 동독프락치들이 설치고 있었지만 서독정부와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친구라고 믿고 지냈던 지인중에도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월남은 또 어떠했는가? 대선에서 티우대통령과 대결했던 야당대표 쮸딩유가 간첩이였다는 것이 월남패망 이후에 들어났다. 뿐만 아니라 월맹을 공격하라고 전투기를 띄웠더니 간첩이였던 베트남 조종사는 월남대통령궁을 맹폭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맹군은 500km에 이르는 땅굴(구찌땅굴은 관광지로 개발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요충지마다 파서 게릴라전으로 미군과 월남군을 공격했지만 전쟁이 끝날때까지 미국과 월남은 이 사실울 전혀 알지 못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발생할수 없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은 땅굴의 존재는 모르고 밀림에 고엽제만 뿌려 나무만 말라죽게 하는 우를 범했다. 우리나라도 서독이나 베트남과 크게 다를봐 없다. 종전선언을 부추기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프락치거나 프락치에 매수당했을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수 없다. 아래 글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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