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전]한국 경제가 스럼화로 진행하는 정책이 서서히 진행되는것 같아
매우 불안 합니다.
한국의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주고 견인차 역할하고 있는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이 매우 위태롭고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주 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자율적으로 매각하라는 방침을 정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8.23%를 '법'도 아닌 '감독규정'을 바꾸어 3%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강제매각하라는 강요에 나선겁니다.
이것은 경제를 모르는 정권의 폭력과 다를 바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외국으로넘어가면 한국경제가 매우 위태로
워질것 뻔합니다.
이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해체를 의미합니다.
세계와 맞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르고 국민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크게하고 있는 삼성이란 기업을 해산
또는 손보자는 것이 아니길 바램입니다.
이 문제는 현정권이나 다른세력들이 집요하게, 특히 최근 큰 물의속에서 결국 사퇴한 김기식씨가 집요하게 추진해 온 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지분 매각에 나서게 되면 20조원에 가까운 주식이 매물로 나와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해왔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입장 변경 하나로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위 방침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됩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 손바닥 위에 삼성전자는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되면 30만명이 실직을 한다고 추산합니다. 삼성전자 위기는 상상도
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해체에만 골몰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문제가염려되어 주식보유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면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논의하면 될것 입니다.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자산을 법도 아닌 하위규정으로 강제매각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에 빨리
버려야 할것 입니다.
바램은 경제전문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최선을 다하여 경쟁력있는 정책이 있길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