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NEWS

여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전격 합의

- 특검 명칭‧ 방식 등 놓고 맞서다 14일 저녁 7시쯤 극적 합의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4일 국회는 그야말로 결전의 날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부터 강행할 예정이었다. 그보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함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정 의장은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못박았으나 이날 민주당 의총이 미뤄지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여야는 본회의가 몇 차례 미뤄진 끝에 이날 저녁 6시 40분부터 협상을 시작해 7시께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직서 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선 사직서 처리, 후 특검 논의'를 주장했고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사직서와 특검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또한 그동안 야 3당과 민주당은 특검의 명칭과 검사 추천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합의에 번번히 실패해 왔다. 이번에 민주당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넣기로 한 발 양보했고 야 3당도 이에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검의 제목과 방식은 야당이 한 발 물러나 '김경수', '대선' 등의 단어를 특검 명칭에서 뺐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 3당이 2명으로 후보를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지난 달 2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한 지 42일만이다.


한편, 이날 사직서 처리로 충남 천안병(민주당 양승조), 인천 남동갑(민주당 박남춘), 경남 김해(민주당 김경수) 및 경북 김천(한국당 이철우) 4개의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가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재보선은 총 12개 지역구에서 치뤄진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