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12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6곳으로 서울 송파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며,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시병,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6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5월 15일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3일에 실시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일정은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24일과 2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간으로 전국의 읍·면·동 마다 설치되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

청와대는 일정과 장소가 확정된 6.12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조속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입장을 정한 것이니 존중한다”며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같은 장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연이어갈 수 있다고 관측했던 청와대의 아쉬움이 담긴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판문점이 회담 장소로 꾸준히 거론된 만큼 향후 기대되는 남북미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 장소로서 판문점 대안이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남북미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6월 12일쯤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주일 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러 갔을 때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다음달 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두 장관은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두 장관은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자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북미 간의 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근 들어 다양한 대화와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20분부터 45분까지 25분 동안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억류에서 풀려난 3명의 미국인의 석방을 축하하며 이는 인권과 인도주의 면에서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석방에 도움을 줘 고맙다”며 “억류자의 석방이 앞으로 북미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지난달 28일 이후 12일 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4번째다. 이와 함께 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한 바 있다”며 “우리 억류자들의 조속한 송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세계 평화를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본과 중국 양국이 평화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남북대화를 성원해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여정에서 중일 두 나라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으고 지혜를 나눠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특별성명에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3국 정상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LNG협력, ICT협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보행 안전문제 등으로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주차공간 76만901면을 추가 조성하고 경기도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시·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도 주차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장 조성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516만92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0.9%이며,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76만9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에 따르면 국가 또는 도가 시·군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이외에 도비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6년~2018년까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 국비는 113.7억 원으로, 총사업비 959.2억 원의 11.9%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