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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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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최대 20만원) 7.8(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한국안전방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

경기도,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 완료. 16건 적발

경기도, 6월 27일부터 7월4일까지 6일간 리튬 취급사업장 48개소 전수점검 완료 - 환경분야 7건, 소방분야 9건 등 16건 적발, 민간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 추진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 안전점검 상설화 - 7월 12일부터 2단계(리튬 외 금속성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합동점검 예정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권한 지방이양, 경기남부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 - 12일부터 2단계(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점검 추진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화재안전 위험여부 ▲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되어있으나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되었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

'안전교육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제2의 참사 우려

아리셀 근로자들 "안전교육 없었다" 주장…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특히 부실"외국인 근로자들 어떤 현장인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 많아"고용허가제 외국인 2021년 5만2천명→올해 16만5천명…"안전교육·관리감독 강화해야"

'제대로 사죄하라' (사진 연합뉴스 제공)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의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취약해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협의회가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리셀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유가족 2명은 "(회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 이후 분향소를 찾은 동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비상구에 대해 "상시적·지속적으로 교육 중"이라는 사측의 설명과는 다른 근로자들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엔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형식까지 정해져 있진 않다 보니 실제 산업현장에

국내 첫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개설…기술혁신 기대

중소기업 도약전략 제1호 후속조치…기술평가 정보 기업·은행 등 활용 가능

(한국안전방송)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역량을 담은 국내 최초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OP은 기술보증기금의 3가지 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평가정보를 등급화,수치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한 K-TOP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 온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로는 기업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은행,투자기관은 기업 선정,심사 때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역시 각 정책 목적에 맞게 사업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날 행사는 K-TOP 시연과 오픈 선포식, 협약식 순으로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주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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