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종환 장관 사퇴시키고,
문체부 내 적폐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척결하라"

“적폐세력 보호하는 도종환 장관은 물러나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춘 기습 발표 꼼수까지,
문체부의 비열한 솜사탕 처벌에 강력히 분노하고 경고한다!”

어제 문체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책임규명권고안 이행 계획’은 문체부가 더 이상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집단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어제의 발표는 앞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도종환 장관은 촛불의 정의가 아닌 적폐세력의 장관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는 스스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현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 여러 제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130명 징계권고안은 신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지금 주어진 제도 내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규명안이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를 묵살하고 ‘법률 검토’라는 자의적 절차를 만들어 ‘징계 0명’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것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때에 시행된 기습 발표였다.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수년간 국가범죄를 저질러왔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받는 예술가들에게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였다. 그들이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저버린 채 국가범죄에 가담했던 것은,  그런 일이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시키는 대로 한다면 조직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믿고 따랐던 것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관료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앉아 국가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지켜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어제 발표한 이행계획을 보면,  현장에서 피해 예술인들을 직접 유린했던 산하기관의 징계문제는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 문체부를 본받아 스스로 면책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산하기관은 책임지고 스스로 중징계 하라는 말인가?

예술인들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들을 매일 매일 지켜보아야 한다. 예술가들이 그 고통을 지금까지 참았던 것은, 합당한 절차를 통해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사태부터,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내내 고통 속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문재인 정부, 도종환 장관, 문체부 관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

스스로에게 솜사탕을 만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 관료들에게 모욕과 분노를 느낀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이 

[2차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종환 장관 사퇴시키고,
문체부 내 적폐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척결하라"

“적폐세력 보호하는 도종환 장관은 물러나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춘 기습 발표 꼼수까지,
문체부의 비열한 솜사탕 처벌에 강력히 분노하고 경고한다!”

어제 문체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책임규명권고안 이행 계획’은 문체부가 더 이상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집단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어제의 발표는 앞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도종환 장관은 촛불의 정의가 아닌 적폐세력의 장관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는 스스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현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 여러 제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130명 징계권고안은 신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지금 주어진 제도 내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규명안이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를 묵살하고 ‘법률 검토’라는 자의적 절차를 만들어 ‘징계 0명’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것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때에 시행된 기습 발표였다.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수년간 국가범죄를 저질러왔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받는 예술가들에게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였다. 그들이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저버린 채 국가범죄에 가담했던 것은,  그런 일이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시키는 대로 한다면 조직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믿고 따랐던 것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관료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앉아 국가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지켜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어제 발표한 이행계획을 보면,  현장에서 피해 예술인들을 직접 유린했던 산하기관의 징계문제는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 문체부를 본받아 스스로 면책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산하기관은 책임지고 스스로 중징계 하라는 말인가?

예술인들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들을 매일 매일 지켜보아야 한다. 예술가들이 그 고통을 지금까지 참았던 것은, 합당한 절차를 통해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사태부터,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내내 고통 속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문재인 정부, 도종환 장관, 문체부 관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

스스로에게 솜사탕을 만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 관료들에게 모욕과 분노를 느낀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침해한 악랄한 국가범죄이다. 국가범죄의 수행자들이 셀프면책하고 이를 비호하는 현 사태에 사회 각계의 연대와 비판을 부탁드린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고통에 몸서리치는 1만명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하나. 도종환 장관은 검열과 블랙리스트 셀프 면책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문체부 내 적폐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척결하라.

                                                   2018년 9월 14일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연극인회의 공연예술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