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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년 국민연금 고갈 바닦 예상..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선 사회적 합의 절실히 필요


정부는 늦게나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206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국회(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진행되지만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인상을 두고 좀처럼 이해할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 17일 국회 국회복지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정부입장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안으로는 인상률을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개 안으로 구성됐다.  


각 사안별 기금마지소진은 △현행유지와 기초연금강화방안의 경우 2057년 △소득대체율 45%, 보험요율 12% 인상 시 2063년 △소득대체율 50%, 보험요율 13% 인상 시 2062년 등이다. 즉 어떠한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2063년 이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 잠정치는 -1.5%로 집계되었으며. 2008년 -0.18% 이후 최저치다. 기금적립금이 지난해 10월 현재 63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0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그나마 올 들어 국내외 증시가 반등하면서 1월 수익으로만 지난해 연간 손실을 만회했다.

기금 고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기금투자수익률'이다.  분석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을 연 0.1%포인트만 낮아져도 기금 소진 시점이 10개월 앞당겨지며,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결국 기금고갈 시점 추정이 의미가 없는 결과인 셈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고민없이 여,야 정치적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을 비롯한 야당은 기금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은 별로 발전적인것 보다 정부의 '4지선다'식 개편안에 대한 매우 비판적이나 여당도  '4지선다'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 시도가 최대 5년 정도 시간을 끌어 버티며 다음 정권으로 넘겨지지 안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확대가 단기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며 운영 부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인정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는 초과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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