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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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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 이상 사업장(성장유망 업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지원대상) 5인 이상 사업장(성장유망 업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지원금액) 3년간 2,700만원(연간 900만원, 월 75만원, 청년 1인당 기준)

안산고용복지+센터는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 기업에 연 900만원(월 75만원)의 장려금 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청년 고용 대책 발표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인 이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이 급증하여 안산ㆍ시흥 지역은 4,203명의 청년을 고용한 919개 기업에 총 111억 원 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에 호응이 좋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에도 계 속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연 900만원을 한도로 기업당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17년 말일 피보험 자 수보다 증가해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2018년 연평균으 로 변경한다.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규모 및 피보험자 수 판단 시점을 개선한 것이다. 매월 신청하던 신청주기가 번거롭다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 마다(필요시 1~2개월 신청도 가능)

경기도 농기원, 농약 PLS 전면 시행 대응 T/F 발족

○ PLS 전면시행에 따라 농업현장의 안전성 확보 제고 방안 협의 - 내부 연구, 지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폭넓게 논의 ○ PLS 정착기까지 T/F 유지하여 농업인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약 PLS(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원 PLS 대응 T/F 협의회’를 15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PLS 대응 T/F 협의회는 총괄반, 교육·홍보반, 직권등록시험반, 농약잔류분석반, 현장대응반으로 나눠 농업기술원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농약 포장지 및 리플릿 등을 활용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농업현장에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SNS,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재배가 많은 시설엽채류 재배농가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주요 20여개 시군에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농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양환경 유래, 비산 등으로 인한 부적합농약 검출에 대한 농업인 걱정을 덜기 위해 사전 농약 잔류분석 및 도내 재배 소면적 작물에 대해 추가로 등록이 필요한 농약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은 PLS 시행에 따라 꼭 방제할 작물이 등록된 농약만을 농약포장지에 나와 있는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살포하여야 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홍보에 최선을

박종철 예천군의회 전 부의장 폭행 사건 ..타 지방의회 연수로 파장 불똥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부의장의 해외 연수 미명시 가이드 폭행, 갑질 등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방의회의 공무 해외연수 99%가 외유성이라는 폭로가 나왔다.가이드를 상대로 한 갑질 행사에 성매매까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부의장이 지난달 23일 캐나다 토론토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던 현지 가이드의 얼굴을 때리고 있다. 안동MBC 제공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 갑질 등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공무 해외연수 99%가 외유성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가이드를 상대로 한 갑질 행사에 성매매까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여년간 시ㆍ군ㆍ구 의회의 공무 해외연수 100여건을 담당해왔다고 밝힌 여행사 대표 A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순수한 연수는 1% 정도”라며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우선 연수 프로그램 구성부터가 문제였다. A씨는

경기도 새경기 준공영제 등 ‘새로운 경기’ 교통정책 ‘본격 시동’

○ 경기도, 내년도 민선7기 ‘새로운 경기’ 교통분야 예산 6,769억 원 편성 -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새경기 준공영제 등 교통정책 공공성 강화 - 새로운 맞춤형 교통수단 확충으로 도민 교통복지 향상 -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 최소화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도민 교통편의 증진

기해년 새해 민선7기 ‘새로운 경기’의 교통 분야 예산 6,769억 원이 도의회에서 확정 의결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이번 예산 편성으로 교통편의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공공성 강화 위한 ‘새경기 준공영제’ 기지개를 켜다! 먼저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민선7기 도민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공공성 강화 사업’에 4억7천만 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관리․운영을 전담할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월 교통공사 설립에 앞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선 도시공사 내 교통본부를 설치, 시범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할 교통공사에 모범 사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새로운 맞춤형 교통수단 확충으로 도민 교통복지 향상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운영비 지원에 58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에 160억

경기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직접 행사‥산단 경쟁력 제고 ‘탄력’

○ 12월 13일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 경기도지사로 위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 산단 입주기업 불편해소,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 도모 기대 ○ 안산시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

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겨울 안전사고 ‘ZERO’‥도, 하남·별내선 건설현장 안전점검

○ 경기도, 하남·별내선 철도건설공사 동절기 대비 현장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하남선 및 별내선 건설공사 8개 공구 현장 - 점검기간 : ‘18.12.4 ~ ’18.12.10 ○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구성된 8개 점검반 투입 - 점검내용 : 강설·결빙·화재 대비 현장 안전관리계획 등

경기도가 결빙사고나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도내 생활불편 예방을 위한 도내 대규모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약 일주일간 도가 직접 시행중인 하남선(2·3·4·5공구)·별내선(3·4·5·6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8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총 8개 점검반이 투입되며, 도 관계공무원과 철도건설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하남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을 직접 발주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철도건설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도로의 결빙, 제설불량, 시공품질, 화재예방 등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강설·결빙대비 제설 및 교통처리 계획 ▲가설숙소·화기작업장 주변 등 화재대비 소화기 비치 ▲가시설 구조물에 대한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 시행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공사현장 주변

경기도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

경기도지사(이재명)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라며 ‘후분양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라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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