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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 회담 결렬에 한미 회동도 연기 불가피 .. 북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어려울듯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 28일 공개일정을 모두 비우고 북미 정상회담을 예의 주시했다. 결렬된  북미정상회담 이후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 경협’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구상을 내놓기로 했으나 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 합의에 사실상 결렬되면서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고비마다 ‘중재자’ 역할의 노력도 빛도 어두워 보이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나섰던 남북 경협 역시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일정 없이 북미 협상 상황을 주목, 집무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과 함께 지켜볼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날 임명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현정 2차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춘추관 기자들과 참모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실망으로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구상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던 ‘새로운 한반도체제’ 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주도권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밝혔다. 또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지렛대로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면서 남북 경협 제재 유예 등도 상당한 시간 동안 추진할 수 없는 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등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외교 일정 역시 모두 불확실성으로 보이며,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대통령을 둘러싼 미국의 국내 정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미루어 볼때 한미정상회담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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