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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 회담 '빅딜문서 윤곽 드러나 '… '광범위한 비핵화'CVID 요구

지난달 28일  북미정상회담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의 내용이 30일 일부 외부 공개됐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이 문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일괄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직설적이고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 문서를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associated facilities)를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외에도 4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이 문서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를때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창해온 이 해법은 먼저 핵을 폐기하고 이를 완전히 검증한 뒤에 수교와 경제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북핵 해결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VID는 이후 북한이 '불가역적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로 다소 완화됐다.

이 방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핵 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은 구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에 적용한 '넌-루가 법안'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완료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이 이 같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들을 동시에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변 폐기 대 민생제재 해제'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미국이 '한가지'를 더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한가지란 로이터 보도에 나오는 '모든 관련에 대해 일체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이었던 것으로 외교가는 추정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1단계 이행 조치로 추가 핵물질 생산을 막는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을 합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며,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달 초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 문구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당시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된 이유를 추측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빅딜 문서에서 담긴 미국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는 볼턴 보좌관이 처음부터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취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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