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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전자결재로 이미선 임명 강행 예고… 한국당 “대규모 장외투쟁”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5명(장관급 11명과 헌법재판관 4명)으로 늘어난다.

 

노무현정부는 3명, 이명박정부는 17명, 박근혜정부에서는 10명의 고위 공직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에 찬 다짐을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월 국회를 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강행과 패싱이고, 문책을 요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총선 차출론”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보이콧트로 불사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나.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당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헀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기존 ‘부적격’ 입장에서 ‘적격’으로 선회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원이  불참하면서

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회가 이루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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